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지연 실타래 풀겠다"…야당도 긍정?

2023.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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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 자리, 두달 넘게 비어있었는데요. 오늘(5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재판 지연과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 등 질의가 이어졌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번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재판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전임 대법원장님의 실패한 건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또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 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이었던 만큼 사법농단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국민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대법원장 인사검증에 대해선, 법무부가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처리에 큰 반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병현 기자 , 강경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0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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