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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입에 담기 불편한 뉴스들이 많은데 불편해도 처벌 수위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이 서울 영등포의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부터 볼 텐데 부친이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더 주목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 일단은 살인사건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수사 과정들이 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적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단순하게 처음에는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한 것은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있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에 대한 부검 결과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고의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일단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처벌 수위나 이런 부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법원에서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남편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볼 겁니다. 아마 피의자 쪽에서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일단은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내가 다쳤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1차적인 부검 소견상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과 그다음에 저혈량성 쇼크가 하나의 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폭행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경부 압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폭행의 수준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가진 혐의에 명백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인이 명백하다면 살인죄 인정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남편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냐면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 이 부분이 1차 소견과 배치되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35cm 정도 되는 쇠로 된 흉기라고 하는데 일단 그게 어떤 장난감인지 아닌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이번에 나온 부검 소견에서는 명확하게 경부 압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결과를 봐야겠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성훈] 영장은 100% 발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인했고 살해 혐의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상 다른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들이 낮은 상황이고요. 얼마나 고의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폭행과 상해의 결과로서 살해에 이르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아무튼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변호사. 범행 동기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만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을 텐데 혹시 이후에 혐의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만약에 살인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폭행 등이 가해졌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기소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그 이전에 있는 가해 행위가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이르기 전에도 소위 말하면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들을 봤을 때 그 이전에도 폭행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가장 큰 살인죄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상습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100% 영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줬고 이번에 저희가 짚어볼 내용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궁금한 사건인데 영등포경찰서가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사건에서는 80대 건물주 A 씨가 당시에 모텔 건물의 관리원으로 일하던 김 모 씨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김 씨는 직접 살해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인죄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다만 그런데 이때 30대 김 모 씨가 어떠한 동기로 왜 살해했는지가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 모 씨가 지적장애 상태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살해의 동기로써 40대 조 모 씨, 그러니까 모텔 주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당시에 김 모 씨뿐만 아니라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법원은 이와 관련돼서 조 모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 모 씨의 진술이 일관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잠깐, 아까 살해사건 구성한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살인사건 당시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조 모 씨.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인물이죠. 조 모 씨가 범행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새로운 물증이 확보된 건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맞물려 질문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김성훈] 만약에 그 영상이 조 모 씨의 영상이 맞고 특별하게 그 영상에서, 특히나 지금 YTN의 보도에 따르면 살해 현장에 미리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해할 것을 지시한 것이 녹화가 됐고 녹음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아까 말했던 처음에 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완전히 다른 사유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앵커]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계속 오늘 다루는 사건들이 전부 다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3월에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육군 원사 사건이 있었는데 발생 9개월 만에 1심 군사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단순 교통사고도 맞냐, 이런 의문이 남는 사건이었거든요. [김성훈] 당시에 사건의 발단은 교통사고 결과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 사망의 원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되는 피고인은 당시에 아내가 자살을 했고 그래서 사망한 상태에서 자기가 데리고 가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이유로 변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법원은 결국은 , 검찰은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기소를 할 때 그런데 택일적 기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즉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상 경부가 압박된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사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과, 그리고 다발성 골절이라고 하죠.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미 살해를 한 다음에 은폐를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살해의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를 한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열어놓고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앵커] 일단 결론적으로 군사법원은 이 원사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이 요청한 징역 30년 플러스 5년이 더해진 건데 검찰의 구형보다 중형 선고는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석을 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만큼 소위 말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굉장히 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인도 문제가 됐지만 살해를 위장해서 아내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 또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히나 방법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엽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어떠한 뉘우침도 없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물론 살인 자체로도 강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엄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판결이 또 있는데 이번에 짚어볼 사건인데 음주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중년 남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0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최대 양형 기준을 넘어선 판결이라고요? [김성훈] 위험운전치사상 그리고 음주운전 이 두 가지가 경합된 경우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 8년 11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형 기준보다 높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돌진하다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덮쳐서 인도에서 사망하게 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지만 판결문상으로는 피해자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해진 법적인 기준들을 적용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1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전혀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판결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운전자가 불복을 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혹시 2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만약에 피해자 유족분들한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진정한 반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일부 감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양형기준을 만드는 이유, 장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각각의 재판부마다 너무 다른 판결을 안 하도록 하면서 사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피고인은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치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와 또 사회적인 엄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변화가 같이 반영돼서 이번에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쟁점 다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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