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재판…피고인 "무고" vs 군검찰 "항명"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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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재판…피고인 "무고" vs 군검찰 "항명" [앵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은 재판에서도 해병대 순직사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강조했고,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상관의 지시를 묵살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군복 차림의 박 전 단장 곁에는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색 옷'을 입은 전우들이 함께했습니다. 순직 사고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 전 단장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간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군 검찰은 법정에서 박 전 단장이 순직 사건 관련 조사 보고서를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경찰 이첩만이 불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순직한 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재판에 앞서 188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통해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박 전 단장의 항명죄가 성립된다는 건데, 박 전 단장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 등 증인 12명이 채택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해병대 #순직사고 #항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20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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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 타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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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흑사병 수준의 저출생 문제…北 김정은도 눈물 03:30
    [현장의재구성] 흑사병 수준의 저출생 문제…北 김정은도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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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재판' 열흘 뒤로 미뤄져 00:39
    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재판' 열흘 뒤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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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02:22
    G7 "北군사위성" 규탄 성명…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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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AI 제미나이 공개… 02:06
    구글, AI 제미나이 공개…"GPT-4·사람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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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도성훈 인천교육감 10:34
    [초대석] 도성훈 인천교육감 "꽃처럼 우리 아이들도 흔들리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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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 CES 2024 '모두를 위한 AI' 전략 공개 外 02:27
    [비즈&] 삼성전자, CES 2024 '모두를 위한 AI' 전략 공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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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서쪽 미세먼지…내일 '초봄'처럼 온화 01:37
    [날씨] 밤 서쪽 미세먼지…내일 '초봄'처럼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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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워치 01:3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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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킬러문항' 없앴다는데 채점 결과보니…만점자는 졸업생 1명 02:03
    올해 '킬러문항' 없앴다는데 채점 결과보니…만점자는 졸업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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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확정…유족 02:22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확정…유족 "비인간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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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교사 부담 줄어들까 02:31
    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교사 부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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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반영비율 상향 00:37
    민주,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반영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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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주 네덜란드 국빈방문…한국 정상으로 최초 00:50
    윤대통령, 내주 네덜란드 국빈방문…한국 정상으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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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검찰 출석…'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분기점 02:03
    송영길 내일 검찰 출석…'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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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42
    [씬속뉴스] "배달앱 사진이랑 실제 음식 달라" 전액 환불 받고도 진상·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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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판결에 항소 00:43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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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00:45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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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로 몰려드는 철새에 '방역 비상'…AI 전파 가능성 02:05
    국내로 몰려드는 철새에 '방역 비상'…AI 전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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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명동 등 '짝퉁' 7천여점 압수…137명 입건 00:36
    동대문·명동 등 '짝퉁' 7천여점 압수…13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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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학생 10여명 불법촬영' 전 부산시 의원에 징역3년 구형 00:38
    '여학생 10여명 불법촬영' 전 부산시 의원에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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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가수 남태현에 징역2년 구형 00:35
    '필로폰 투약' 혐의 가수 남태현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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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년…도현이법 제정은 언제? 02:17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년…도현이법 제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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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경쟁사 행사에 납품하지마"…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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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차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형사고발 00:45
    국토부, 차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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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장녀 최윤정, 본부장 승진…SK '최연소 임원' 00:51
    최태원 장녀 최윤정, 본부장 승진…SK '최연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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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인데 초봄 날씨…내일 서울 16도·제주 23도 01:24
    12월인데 초봄 날씨…내일 서울 16도·제주 2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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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41
    한총리 "기후위기 일상화…재난대응체계 과학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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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에 100마리뿐' 뿔제비갈매기, 전남 육산도 번식 확인 00:41
    '지구에 100마리뿐' 뿔제비갈매기, 전남 육산도 번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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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관련자 10명도 실형 피해 外 00:41
    [사진구성]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관련자 10명도 실형 피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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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하락 후폭풍…'가구 평균자산' 11년 만에 첫 감소 01:52
    집값 하락 후폭풍…'가구 평균자산' 11년 만에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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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재판…피고인 02:2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재판…피고인 "무고" vs 군검찰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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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마약통로 된 '바닷길'…국내 유입 80% '선박' 이용 02:15
    [단독] 마약통로 된 '바닷길'…국내 유입 80% '선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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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없는 마라탕 소스…부산시특사경, 불법 식품업체 19곳 적발 01:43
    유통기한 없는 마라탕 소스…부산시특사경, 불법 식품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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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재형 후손이 삼성가 상대로 낸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01:59
    손재형 후손이 삼성가 상대로 낸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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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기온 올라 낮 초봄 날씨…중서부 미세먼지 01:24
    [생활날씨] 내일 기온 올라 낮 초봄 날씨…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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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밀반입 80%가 '선박'…마약 전쟁터 된 '바닷길' 01:57
    마약 밀반입 80%가 '선박'…마약 전쟁터 된 '바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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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혁신위 결국 조기 퇴장…민주, 대의원제 축소 의결 03:36
    인요한 혁신위 결국 조기 퇴장…민주, 대의원제 축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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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교사 부담 줄어들까 外 11:42
    [이슈5] 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교사 부담 줄어들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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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0:47
    [씬속뉴스]"회장님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재용 '쉿'사진 전말은? "인기 하늘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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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정찰위성 선전용 그림 제작…위성사진은 여전히 비공개 01:58
    북한, 정찰위성 선전용 그림 제작…위성사진은 여전히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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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다모다 블랙삼푸 THB 성분' 사용금지 원료 등재 00:46
    '모다모다 블랙삼푸 THB 성분' 사용금지 원료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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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스모그 영향, 공기질 '나쁨'…내일 초봄처럼 온화 01:36
    [날씨] 스모그 영향, 공기질 '나쁨'…내일 초봄처럼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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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여 혁신위 결국 '빈손' 종료…민주 '대의원제 축소' 의결 32:01
    [뉴스프라임] 여 혁신위 결국 '빈손' 종료…민주 '대의원제 축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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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리뷰 01:3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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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킬러문항' 없앴다는데 채점결과 보니…만점자는 졸업생 1명 02:03
    올해 '킬러문항' 없앴다는데 채점결과 보니…만점자는 졸업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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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만 이어간 예산안 임시국회로…'20일 처리' 목표 02:37
    대치만 이어간 예산안 임시국회로…'20일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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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권 약속받았던 혁신위, 조기 해산하며 쓸쓸한 퇴장 02:53
    전권 약속받았던 혁신위, 조기 해산하며 쓸쓸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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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대표 선출때 권리당원 권한 강화…비명계 반발 02:08
    민주, 당대표 선출때 권리당원 권한 강화…비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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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검찰 출석…'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분기점 02:03
    송영길 내일 검찰 출석…'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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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의혹 민주당 관계자 조사 00:36
    검찰,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의혹 민주당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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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32
    감사원 "서해 피살 알고도 실종 발표…은폐·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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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문재인 정권 사기극"…야 "북풍몰이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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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재판…피고인 02:2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재판…피고인 "무고" vs 군검찰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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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2심서 징역2년 구형 00:37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2심서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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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48
    윤대통령 "방위산업, 첨단 전략산업으로…정부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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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00:43
    BBC "북한 식량난에 아사자 속출…남한 영상 공유자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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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소송 지원한다 02:06
    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소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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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내일 검찰 송치 00:37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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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골드라인 연거푸 '타는 냄새'…승객과밀 연관성 부인 02:09
    김포골드라인 연거푸 '타는 냄새'…승객과밀 연관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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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핵심 광물 비축량 늘려라"…中, 전방위 자원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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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초봄처럼 온화, 서울 16도…중서부 미세먼지 01:46
    [날씨] 내일 초봄처럼 온화, 서울 16도…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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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투나잇1부 01:4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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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어지는 '명낙회동'…이해찬은 01:57
    멀어지는 '명낙회동'…이해찬은 "180석" 또 총선 낙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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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지지자들과 모임…팬클럽에선 00:41
    안희정, 지지자들과 모임…팬클럽에선 "이제 죄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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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회의 개최 00:37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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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참사' 시공사 책임자·행복청 공무원 등 7명 구속영장 청구 00:44
    '오송참사' 시공사 책임자·행복청 공무원 등 7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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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네이버 포털 퇴출 부당"…본안 판결서 언론사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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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00:46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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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1만3천명…'10대 이하'도 25% 00:41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1만3천명…'10대 이하'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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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도 꺾였다…전국 아파트값 조정국면 본격화 00:50
    서울·경기도 꺾였다…전국 아파트값 조정국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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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도심 공공개발…사가정·녹번역 인근 등 3곳서 1,600호 공급 01:55
    노후도심 공공개발…사가정·녹번역 인근 등 3곳서 1,6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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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00:34
    KDI "고금리 여파에 한국 경제 내수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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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소아용 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의약품 수급 점검 00:41
    복지부, 소아용 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의약품 수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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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다자녀 대학 수업료 '면제'…부양수당 증액 00:43
    일본, 다자녀 대학 수업료 '면제'…부양수당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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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 초봄처럼 포근…동해안 화재 주의 01:37
    [생활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 초봄처럼 포근…동해안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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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방문… 02:15
    윤대통령,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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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2
    윤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 경제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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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00:36
    임종석 "내년 총선 출마"…지역구는 "당과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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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총선 출마' 박용진 언급에 00:40
    한동훈, '총선 출마' 박용진 언급에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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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마약통로 된 '바닷길'…국내 유입 80% '선박' 이용 02:14
    [단독] 마약통로 된 '바닷길'…국내 유입 80% '선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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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제 캡슐·사탕 포장지에 숨긴 마약…밀수범 15명 적발 00:41
    영양제 캡슐·사탕 포장지에 숨긴 마약…밀수범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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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52
    법원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6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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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살해 후 극단 선택…긴급체포 00:43
    20대 여성 살해 후 극단 선택…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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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에 흉기 들고…경찰 중상 입힌 50대 구속 기소 00:42
    양손에 흉기 들고…경찰 중상 입힌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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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영선-양정철' 검토설에 '비선 라인설' 제기…박지원 06:14
    '박영선-양정철' 검토설에 '비선 라인설' 제기…박지원 "비선 실세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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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홍준표의 돌직구 추천? 04:34
    홍준표의 돌직구 추천? "총리는 김한길, 비서실장은 장제원"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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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 지지율 27%로 최저...국민의힘·민주당 32% 01:19
    尹 지지율 27%로 최저...국민의힘·민주당 32%"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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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홍준표와 만찬 회동...野, '5월 국회 입법' 강공 04:51
    尹, 홍준표와 만찬 회동...野, '5월 국회 입법'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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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당, 수원지검서 규탄대회 총공세…검찰과 '술판 회유' 공방 확산 07:11
    민주당, 수원지검서 규탄대회 총공세…검찰과 '술판 회유'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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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회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론' 속 '법사위' 놓고 여야 쟁탈전 07:05
    국회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론' 속 '법사위' 놓고 여야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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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총선 참패' 첫 분석 세미나 열었다…윤상현·김재섭·김용태 등 수도권 비윤계 당선인이 공통점 14:52
    '총선 참패' 첫 분석 세미나 열었다…윤상현·김재섭·김용태 등 수도권 비윤계 당선인이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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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민주, '이화영 술판 진술' 규탄… 08:17
    [티조 Clip] 민주, '이화영 술판 진술' 규탄…"사실이면 검찰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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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영선, 귀국길에 03:30
    박영선, 귀국길에 "대한민국 미래 위해 협치 긴요"…본인 포함 야권 인사 기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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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첫 만남 인사는 홍준표, 왜?…'김한길 총리·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수용할까 14:26
    윤 대통령 첫 만남 인사는 홍준표, 왜?…'김한길 총리·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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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YTN24] 尹, 홍준표와 이틀 전 만찬 회동...'박영선·양정철 기용설' 여진 29:31
    [YTN24] 尹, 홍준표와 이틀 전 만찬 회동...'박영선·양정철 기용설'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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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외전 포커스] 신경민 26:44
    [뉴스외전 포커스] 신경민 "박영선·양정철은 다른 채널로 접촉 가능성‥정말 필요하면 이런 언론플레이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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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 '전당대회 룰' 신경전…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02:55
    여, '전당대회 룰' 신경전…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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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지지율 2주 만에 11%p 하락…취임 후 최저치 [스브스픽] 01:32
    윤 지지율 2주 만에 11%p 하락…취임 후 최저치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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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11
    "사실 적시했을 뿐" 저격...SNS 재개한 정유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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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박영선 41:11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박영선 "협치 긴요" 발언은?‥"총리를 하고 싶다는 뜻"‥"민주당은 분란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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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백브RE핑] 05:13
    [백브RE핑] "탄핵 두번은 안 당해" 대통령과 만찬한 홍준표, 왜 한동훈만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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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강의 해줬다가...정청래 "너무 걱정 안하셔도" 해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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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펀치] 김용태 당선인 "총리는 협치 적임자·비서실장은 직언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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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천하람 01:32
    천하람 "남성 본능 악마화…AV 행사 개최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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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실시간뉴스] 洪, 김한길-장제원 추천...박영선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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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원지검 항의 방문…'술판 회유의혹' 감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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