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박스] 조작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文 수사 가능성?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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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감사원 발표 내용을 정민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종 감사보고서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감사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방치,은폐,조작으로 이렇게 3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각 부처는 북측 해역에서 이씨가 표류중이란 사실을 파악하고도 방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보실은 합참 보고를 받고도 이른 퇴근을 했고, 해경은 군에 수색구조 협조도 하지 않았고요, 통일부는 국정원에서 내용을 전달받고도 장차관에게 보고도 안했습니다. 군도 통일부에 대응을 미루며 탐색작전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대북전통문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방치하는 사이 이대준씨가 사망했는데,그 이후에는 은폐 작업이 시작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씨가 숨지자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했는데요. 그러자 국방부와 합참은 실무자를 새벽 3시 반에 출근시켜 군사 첩보 60건을 무단 삭제했습니다. [앵커]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각 부처가 피살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일종의 연극에 가까운 거짓발표를 하는데요. 국방부는 "실종자가 생존 상태다" 이렇게 기자단에 공지하고요, 그때서야 구조를 요청하는 대북전통문도 발송합니다. 해경도 그때서야 실종지점 수색에 나서고 통일부도 최초 인지시점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와 언론에 대응합니다. [앵커] 이쯤되면 정말 정부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집단 같은데, 그러고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합참은 이대진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역시 안보실 지시로 허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합참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가 당시 어업지도선에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즉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든게 아니라 배에서 이탈한 뒤 다른 조끼를 입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월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건을 은폐 조작의 배후가 누구인도 중요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수사의뢰보고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3시간 전 표류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살 후 대책 회의에도 불참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보고서에도 문 전 대통령 부분이 포함됐지만,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사나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최고 책임자는 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 12월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이 사안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 승인권자"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文 전 대통령 입장문 대독)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며 거절하기도 했고, 관련 자료들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문 정부 청와대가 나서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최종 책임자'라고 인정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일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만한 일인데, 윗선 아랫선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겠습니다. 정기자 잘 들었어요.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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