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2023.12.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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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김 씨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유족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청년이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4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호 조치 없이 점검 작업이 이뤄졌고 2인 1조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임직원들을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1·2심 법원은 최고 책임자였던 원청업체 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과 숨진 김 씨 사이의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김 전 사장이 작업 환경을 점검할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씨 사망을 계기로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이번 재판에는 소급 적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임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유족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차후 역사는 제대로 판단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은 법원이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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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날 이어져…중부 중심 먼지 농도↑ 01:05
    [날씨] 포근한 날 이어져…중부 중심 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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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유튜브에 이강인 검색하자... 가짜 뉴스 '와르르' 01:11
    [자막뉴스] 유튜브에 이강인 검색하자... 가짜 뉴스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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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8:55
    "안전교육 소홀했다" 손가락 4개 잘린 노동자 절규...4개월째 병원 전전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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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제재 시작…의대생-전임의 '집단행동'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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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점검 후 면허정지 절차 착수…의협 간부들 소환 통보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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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협 간부 소환 임박‥노환규 전 회장 압수수색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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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협 지도부 5명 모레부터 줄소환... 02:53
    의협 지도부 5명 모레부터 줄소환..."제약사 동원 의혹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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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30
    "미복귀 안타깝고 유감"‥전국 4곳 '긴급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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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이상하게 양 적더라니...횟집 '바가지'에 손님들 분통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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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번 주 의료 공백 고비...의료현장 '이탈' 조사 시작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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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낮 동안 온화, 초미세먼지 기승…내일 전국 비·눈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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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조롱하고 상습 무전취식 남아공 국적 남성 구속영장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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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밤중 자동차 부품 1천만원어치 훔친 70대 체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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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 시간 일찍' JTBC 뉴스룸… 00:34
    '한 시간 일찍' JTBC 뉴스룸…"어떤 뉴스보다 먼저 찾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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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07
    "회 '대'자 몇 g인가요?"... 중량 기준 없는 횟집에 높아지는 불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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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찰,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압수수색…6~7일 소환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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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지도부 줄소환 예고..."제약사 동원 의혹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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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15
    "트라우마 생길 듯"...이번엔 '배수구 마개 갈비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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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꽃샘추위 끝나자 미세먼지 '말썽'...경칩 맞춰 비오며 해소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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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단계부터 주민 참여"…인천시, 친환경 소각장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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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민방위 훈련 6일 오후 2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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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미복귀 전공의 현장점검..."내일부터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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