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뒤에 뒤바뀐 결론…"위법에 임금 체불 1,500만 원"

2023.12.0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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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밀린 월급을 달라며 회사 앞에서 시위하던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석 달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그 회사는 방 씨에게 1천500만 원 넘는 월급을 주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5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방 씨가 진정을 넣어 당국이 조사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영환 씨가 지난 8월 자신의 택시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 대표가 폭언을 하며 집회를 방해합니다. [죽여줄까, 어? 죽여줘?] 이에 앞서 지난 2월 방 씨가 제기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청이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 '택시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방 씨의 외침은 이렇게 외면받았습니다. 지난 9월 방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 고용노동청이 뒤바뀐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택시회사가 퇴직금과 휴일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등 모두 6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방 씨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1천5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원섭/방영환열사대책위 상황실장 : 뒤늦었지만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이죠. 이제 고인은 명예가 회복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검찰은 방 씨의 택시회사 대표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방 씨의 택시회사가 속한 동훈그룹 계열사 등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의 월급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그전에는) 민원 들어온 걸 중심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과태료 부과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 현장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 노동청과 서울시, 수사기관 모두 방 씨가 숨진 뒤에야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장성범, 화면제공 : 방영환열사대책위)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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