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출석…"공소권 남용 재판 무효" 주장

2023.12.08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딸이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뒤늦게 자신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며, 재판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시 비리 첫 재판에 출석한 조민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짧게 입장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민 "(반성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도주 우려도 없는데도 뒤늦게 기소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조씨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만료였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작년 1월까지, 2년 2개월동안 정지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 보름여를 앞둔 지난 8월 조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의적인 기소가 아니라며 2만쪽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공소권 남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만큼 다음 재판 기일인 내년 1월말쯤,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윤태윤 기자(yck100421@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8 54

  • 1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1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쌍특검'은 연기 01:59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쌍특검'은 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혁신위, 42일만에 종료 선언…인요한 01:52
    與 혁신위, 42일만에 종료 선언…인요한 "정치 험난함 알게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공천·전대룰' 개정에 비명계 02:00
    민주당 '공천·전대룰' 개정에 비명계 "나치 닮아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빅텐트' 이준석에 야권 '거리두기'…안철수 01:38
    '빅텐트' 이준석에 야권 '거리두기'…안철수 "신당 주제가 '킬리만자로의 표범' 추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용두사미'로 끝난 與 혁신위…42일 만에 조기 종료 24:54
    [이슈분석] '용두사미'로 끝난 與 혁신위…42일 만에 조기 종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군 01:27
    이스라엘군 "수백명 체포해 심문"…SNS엔 속옷차림 남성들 영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첫 소환…'검찰 비판' 기자회견 예고 01:47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첫 소환…'검찰 비판' 기자회견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오늘 첫 재판… 01:31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오늘 첫 재판…"수혜자 여부가 쟁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송영길, '돈봉투' 첫 소환조사…소요시간은? 15:22
    [이슈분석] 송영길, '돈봉투' 첫 소환조사…소요시간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겨울 철새는 찾아왔지만 01:42
    [아침에 한 장] 겨울 철새는 찾아왔지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서울 낮기온 16도 01:11
    [날씨]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서울 낮기온 16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 00:55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4천만 원에 양심 팔겠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T터뷰] 이종찬 06:17
    [T터뷰] 이종찬 "정무수석은 김영란법 예외 받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송영길, 검찰 출석…돈봉투 의혹의 정점? 17:39
    [씨박스] 송영길, 검찰 출석…돈봉투 의혹의 정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비명계, 이재명 면전서 19:31
    [씨박스] 비명계, 이재명 면전서 "당이 나치 닮아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낙연, 2차 '명낙회동' 가능성에 선 긋기? 10:05
    [씨박스] 이낙연, 2차 '명낙회동' 가능성에 선 긋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文 정부, '서해 피살' 알고도 방관? 05:09
    [씨박스] 文 정부, '서해 피살' 알고도 방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소환하라던 송영길…소환하자 00:55
    [티조 Clip] 소환하라던 송영길…소환하자 "묵비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13
    [티조 Clip] "합리적 진보·개혁보수의 제3지대 정당 만들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대 3명이 '무면허 질주'…경찰차 들이받고 전복돼 검거 00:20
    10대 3명이 '무면허 질주'…경찰차 들이받고 전복돼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4:05
    [씨박스] "천만원 이체할게요" 금은방 '큰 손' 알고보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 00:55
    [티조 Clip]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불리한 증언 쏟아지자, 이재명측 03:47
    [씨박스] 불리한 증언 쏟아지자, 이재명측 "허위발언이라도 처벌 안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송영길도 '묵비권 전략', 왜? 05:12
    [씨박스] 송영길도 '묵비권 전략',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2시간째 조사… 02:14
    '돈봉투 의혹' 송영길 12시간째 조사…"빨리 소환하라"더니 '진술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개월만에 정점 치닫는 '돈봉투 수사'…수수 의원 소환도 '초읽기' 01:48
    8개월만에 정점 치닫는 '돈봉투 수사'…수수 의원 소환도 '초읽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12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년 총선 '정부 견제' 51%, '지지' 35%…與 자체분석도 '서울 49곳 중 6곳만 우세' 01:49
    내년 총선 '정부 견제' 51%, '지지' 35%…與 자체분석도 '서울 49곳 중 6곳만 우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尹, 김기현·인요한 불러 '비공개 오찬'… 01:47
    尹, 김기현·인요한 불러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차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판 출석' 이재명,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참…이낙연 01:41
    '재판 출석' 이재명,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참…이낙연 "민주당 누가 훔쳐갔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고음'에도 위기감 없는 與…4년 전 참패 때와 '판박이' 03:19
    '경고음'에도 위기감 없는 與…4년 전 참패 때와 '판박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ICBM 전공한 北 대학생이 與 영입인재로…박충권 01:53
    ICBM 전공한 北 대학생이 與 영입인재로…박충권 "탈북보다 힘든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수막 못 걸고 선거구도 불확실…정치 신인들 01:48
    현수막 못 걸고 선거구도 불확실…정치 신인들 "현역 유리한 불공정 경쟁" 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10곳→30곳 반년 새 3배로…폭파된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01:45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10곳→30곳 반년 새 3배로…폭파된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中 수출통제, 농가에도 불똥 튀나…요소 이어 인산암모늄도 수출 막혀, 장기화땐 타격 01:54
    中 수출통제, 농가에도 불똥 튀나…요소 이어 인산암모늄도 수출 막혀, 장기화땐 타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출석… 01:30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출석…"공소권 남용 재판 무효" 주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하성 '진실공방 가열… 01:57
    김하성 '진실공방 가열…"병역 약점 이용해 협박" VS "상습폭행 맞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적표 받고 무거워진 교실…수시 탈락자 늘어 정시 경쟁 가열될 듯 01:52
    성적표 받고 무거워진 교실…수시 탈락자 늘어 정시 경쟁 가열될 듯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병원 후기' 내년부터 합법화… 01:40
    '병원 후기' 내년부터 합법화…"광고보다 믿음직"↔"문닫는 병원 늘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침묵의 살인마'…겨울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01:31
    '침묵의 살인마'…겨울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될 듯… 01:34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될 듯…"100년형도 가능"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문 열리는 토큰증권 시장에 기대감 높아진다…수수료·회수 가능성은 따져봐야 01:41
    문 열리는 토큰증권 시장에 기대감 높아진다…수수료·회수 가능성은 따져봐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호등 꺼지고 놀이기구도 멈춰…'빚더미 한전' 설비투자 늦추자 4년새 정전 84%↑ 01:46
    신호등 꺼지고 놀이기구도 멈춰…'빚더미 한전' 설비투자 늦추자 4년새 정전 84%↑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폭력 부르는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거부…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 01:43
    '폭력 부르는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거부…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새 층간소음 대책…어떻게? 03:09
    [따져보니] 새 층간소음 대책…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안보수장, 삼성·구글과 '반도체·AI' 대화… 01:45
    한미 안보수장, 삼성·구글과 '반도체·AI' 대화…"안보 넘어 기술동맹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듄버지' 빌뇌브 감독, 15년 만에 내한…대작 릴레이에 연말 영화관 '후끈' 01:36
    '듄버지' 빌뇌브 감독, 15년 만에 내한…대작 릴레이에 연말 영화관 '후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설가 정영선, 제54회 동인문학상 수상 00:26
    소설가 정영선, 제54회 동인문학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리 잃은 전사, 차관 되다 03:5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리 잃은 전사, 차관 되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새벽~오전 짙은 안개 01:05
    [날씨]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새벽~오전 짙은 안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9' 클로징 00:12
    12월 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정부, 침묵 속 '속도 조절'...의료계, '백기 투항' 압박 02:03
    정부, 침묵 속 '속도 조절'...의료계, '백기 투항' 압박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 01:54
    "변화하는 증원 소식에 촉각"…학칙개정 앞두고 긴장한 의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슈퍼스타 K2' 출신 가수 박보람 사망... 01:08
    '슈퍼스타 K2' 출신 가수 박보람 사망..."사인 조사 중" [지금이뉴스]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4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못한다…책읽기 문화행사 진행 00:36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못한다…책읽기 문화행사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호텔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사라진 휴대전화 추적 01:37
    '호텔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사라진 휴대전화 추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멈춰버린 의대 증원‥ 02:12
    멈춰버린 의대 증원‥"총선으로 확인된 진짜 여론 받들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서울 한낮 29도 더위 01:43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서울 한낮 29도 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찌그러진 차' 불심검문했더니…맨발로 1㎞ 도주한 외국인 01:42
    '찌그러진 차' 불심검문했더니…맨발로 1㎞ 도주한 외국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4시간' 병원 헤매다 수술받았지만…끝내 사망한 환자 02:09
    '4시간' 병원 헤매다 수술받았지만…끝내 사망한 환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총선 이후 혼란스러운 정부는 '침묵'…의협 01:52
    총선 이후 혼란스러운 정부는 '침묵'…의협 "누구와 대화해야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이슈5] 기준금리 10연속 동결… 11:10
    [이슈5] 기준금리 10연속 동결…"하반기 인하 예단 어려워"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4월 12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1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막말 논란' 김준혁, 반성한다더니…당선되자 01:54
    '막말 논란' 김준혁, 반성한다더니…당선되자 "언론이 왜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재명 '선거법 재판' 출석…총선 압승에도 사법리스크는 계속 01:43
    이재명 '선거법 재판' 출석…총선 압승에도 사법리스크는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메디컬 인사이트 27회] 방치하면 청력 손실? '난청과 이명' 29:21
    [메디컬 인사이트 27회] 방치하면 청력 손실? '난청과 이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 무산 가능성…부처 내부도 '뒤숭숭' 01:56
    윤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 무산 가능성…부처 내부도 '뒤숭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생활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이른 시간 서쪽 짙은 안개 01:22
    [생활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이른 시간 서쪽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티조 Clip] 05:21
    [티조 Clip]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 증원 중단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판단 유지 01:57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판단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 강남 한복판서 코인 거래 미끼로 5억 강취 40대 검거 00:33
    서울 강남 한복판서 코인 거래 미끼로 5억 강취 4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파주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여성 팔엔 자상 00:47
    파주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여성 팔엔 자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파주 남녀 사망, '계획범죄' 정황...범행도구 미리 준비 01:46
    파주 남녀 사망, '계획범죄' 정황...범행도구 미리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내일 초여름 날씨...아침·저녁-낮 일교차 10도 이상 01:04
    [날씨] 내일 초여름 날씨...아침·저녁-낮 일교차 10도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워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독] '전주 대학가 묻지마 폭행' 범인...'9년 전 성범죄' 그놈이었다 01:53
    [단독] '전주 대학가 묻지마 폭행' 범인...'9년 전 성범죄' 그놈이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선거 압승에도 李 '사법 리스크'는 여전...올해 1심 선고 가능성 02:15
    선거 압승에도 李 '사법 리스크'는 여전...올해 1심 선고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자막뉴스] 찌그러진 차 검문하자...'맨발 도주'한 남성의 정체는? 01:06
    [자막뉴스] 찌그러진 차 검문하자...'맨발 도주'한 남성의 정체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영상] 갑자기 경찰관 밀치고, 신발 벗더니 맨발로 1km 달리기 시작한 도주범의 최후 01:03
    [영상] 갑자기 경찰관 밀치고, 신발 벗더니 맨발로 1km 달리기 시작한 도주범의 최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퇴계 선생 그 길 따라 걸으며…퇴계 이황 귀향길 재현행사 01:25
    퇴계 선생 그 길 따라 걸으며…퇴계 이황 귀향길 재현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영상] 의협 05:23
    [영상] 의협 "총선 참패는 국민의 심판"…총선 후 첫 입장 낸 의협의 작심 발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