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부르는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거부…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

2023.12.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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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웃 간의 강력범죄로도 종종 이어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곧 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수양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윗집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층간 소음이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사건 당시) "화가 나가지고 층간 소음…. 세부적인 내용은 좀 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2019년부터 국토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2만 건에 달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 신고도 하루 평균 100건정도 이뤄집니다. 시민 "실내화도 신고 의자나 이런 데 (소음방지 커버를) 다 껴놓고 조그만 소리에도 내가 피해를 줄까 아니면 피해를 입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는 아파트 완공 이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 확인제'를 지난해 도입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고강도 추가대책은 층간 소음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아예 준공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검사 표본도 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층간소음 대책이 강화되면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가 역시 더 상승할 거란 점입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바닥 두께가 좀 증가가 된다든지 층간소음재가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사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대책안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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