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부르는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거부…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

2023.12.08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가 이웃 간의 강력범죄로도 종종 이어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곧 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수양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윗집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층간 소음이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사건 당시) "화가 나가지고 층간 소음…. 세부적인 내용은 좀 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2019년부터 국토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2만 건에 달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 신고도 하루 평균 100건정도 이뤄집니다. 시민 "실내화도 신고 의자나 이런 데 (소음방지 커버를) 다 껴놓고 조그만 소리에도 내가 피해를 줄까 아니면 피해를 입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는 아파트 완공 이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 확인제'를 지난해 도입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고강도 추가대책은 층간 소음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아예 준공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검사 표본도 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층간소음 대책이 강화되면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가 역시 더 상승할 거란 점입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바닥 두께가 좀 증가가 된다든지 층간소음재가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사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대책안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8 54

  • 1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1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쌍특검'은 연기 01:59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쌍특검'은 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혁신위, 42일만에 종료 선언…인요한 01:52
    與 혁신위, 42일만에 종료 선언…인요한 "정치 험난함 알게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공천·전대룰' 개정에 비명계 02:00
    민주당 '공천·전대룰' 개정에 비명계 "나치 닮아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빅텐트' 이준석에 야권 '거리두기'…안철수 01:38
    '빅텐트' 이준석에 야권 '거리두기'…안철수 "신당 주제가 '킬리만자로의 표범' 추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용두사미'로 끝난 與 혁신위…42일 만에 조기 종료 24:54
    [이슈분석] '용두사미'로 끝난 與 혁신위…42일 만에 조기 종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군 01:27
    이스라엘군 "수백명 체포해 심문"…SNS엔 속옷차림 남성들 영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첫 소환…'검찰 비판' 기자회견 예고 01:47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첫 소환…'검찰 비판' 기자회견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오늘 첫 재판… 01:31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오늘 첫 재판…"수혜자 여부가 쟁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송영길, '돈봉투' 첫 소환조사…소요시간은? 15:22
    [이슈분석] 송영길, '돈봉투' 첫 소환조사…소요시간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겨울 철새는 찾아왔지만 01:42
    [아침에 한 장] 겨울 철새는 찾아왔지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서울 낮기온 16도 01:11
    [날씨]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서울 낮기온 16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 00:55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4천만 원에 양심 팔겠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T터뷰] 이종찬 06:17
    [T터뷰] 이종찬 "정무수석은 김영란법 예외 받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송영길, 검찰 출석…돈봉투 의혹의 정점? 17:39
    [씨박스] 송영길, 검찰 출석…돈봉투 의혹의 정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비명계, 이재명 면전서 19:31
    [씨박스] 비명계, 이재명 면전서 "당이 나치 닮아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낙연, 2차 '명낙회동' 가능성에 선 긋기? 10:05
    [씨박스] 이낙연, 2차 '명낙회동' 가능성에 선 긋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文 정부, '서해 피살' 알고도 방관? 05:09
    [씨박스] 文 정부, '서해 피살' 알고도 방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소환하라던 송영길…소환하자 00:55
    [티조 Clip] 소환하라던 송영길…소환하자 "묵비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13
    [티조 Clip] "합리적 진보·개혁보수의 제3지대 정당 만들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대 3명이 '무면허 질주'…경찰차 들이받고 전복돼 검거 00:20
    10대 3명이 '무면허 질주'…경찰차 들이받고 전복돼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4:05
    [씨박스] "천만원 이체할게요" 금은방 '큰 손' 알고보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 00:55
    [티조 Clip]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불리한 증언 쏟아지자, 이재명측 03:47
    [씨박스] 불리한 증언 쏟아지자, 이재명측 "허위발언이라도 처벌 안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송영길도 '묵비권 전략', 왜? 05:12
    [씨박스] 송영길도 '묵비권 전략',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2시간째 조사… 02:14
    '돈봉투 의혹' 송영길 12시간째 조사…"빨리 소환하라"더니 '진술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개월만에 정점 치닫는 '돈봉투 수사'…수수 의원 소환도 '초읽기' 01:48
    8개월만에 정점 치닫는 '돈봉투 수사'…수수 의원 소환도 '초읽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12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년 총선 '정부 견제' 51%, '지지' 35%…與 자체분석도 '서울 49곳 중 6곳만 우세' 01:49
    내년 총선 '정부 견제' 51%, '지지' 35%…與 자체분석도 '서울 49곳 중 6곳만 우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尹, 김기현·인요한 불러 '비공개 오찬'… 01:47
    尹, 김기현·인요한 불러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차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판 출석' 이재명,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참…이낙연 01:41
    '재판 출석' 이재명,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참…이낙연 "민주당 누가 훔쳐갔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고음'에도 위기감 없는 與…4년 전 참패 때와 '판박이' 03:19
    '경고음'에도 위기감 없는 與…4년 전 참패 때와 '판박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ICBM 전공한 北 대학생이 與 영입인재로…박충권 01:53
    ICBM 전공한 北 대학생이 與 영입인재로…박충권 "탈북보다 힘든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수막 못 걸고 선거구도 불확실…정치 신인들 01:48
    현수막 못 걸고 선거구도 불확실…정치 신인들 "현역 유리한 불공정 경쟁" 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10곳→30곳 반년 새 3배로…폭파된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01:45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10곳→30곳 반년 새 3배로…폭파된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中 수출통제, 농가에도 불똥 튀나…요소 이어 인산암모늄도 수출 막혀, 장기화땐 타격 01:54
    中 수출통제, 농가에도 불똥 튀나…요소 이어 인산암모늄도 수출 막혀, 장기화땐 타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출석… 01:30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출석…"공소권 남용 재판 무효" 주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하성 '진실공방 가열… 01:57
    김하성 '진실공방 가열…"병역 약점 이용해 협박" VS "상습폭행 맞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적표 받고 무거워진 교실…수시 탈락자 늘어 정시 경쟁 가열될 듯 01:52
    성적표 받고 무거워진 교실…수시 탈락자 늘어 정시 경쟁 가열될 듯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병원 후기' 내년부터 합법화… 01:40
    '병원 후기' 내년부터 합법화…"광고보다 믿음직"↔"문닫는 병원 늘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침묵의 살인마'…겨울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01:31
    '침묵의 살인마'…겨울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될 듯… 01:34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될 듯…"100년형도 가능"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문 열리는 토큰증권 시장에 기대감 높아진다…수수료·회수 가능성은 따져봐야 01:41
    문 열리는 토큰증권 시장에 기대감 높아진다…수수료·회수 가능성은 따져봐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호등 꺼지고 놀이기구도 멈춰…'빚더미 한전' 설비투자 늦추자 4년새 정전 84%↑ 01:46
    신호등 꺼지고 놀이기구도 멈춰…'빚더미 한전' 설비투자 늦추자 4년새 정전 84%↑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폭력 부르는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거부…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 01:43
    '폭력 부르는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거부…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새 층간소음 대책…어떻게? 03:09
    [따져보니] 새 층간소음 대책…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안보수장, 삼성·구글과 '반도체·AI' 대화… 01:45
    한미 안보수장, 삼성·구글과 '반도체·AI' 대화…"안보 넘어 기술동맹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듄버지' 빌뇌브 감독, 15년 만에 내한…대작 릴레이에 연말 영화관 '후끈' 01:36
    '듄버지' 빌뇌브 감독, 15년 만에 내한…대작 릴레이에 연말 영화관 '후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설가 정영선, 제54회 동인문학상 수상 00:26
    소설가 정영선, 제54회 동인문학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리 잃은 전사, 차관 되다 03:5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리 잃은 전사, 차관 되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새벽~오전 짙은 안개 01:05
    [날씨]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새벽~오전 짙은 안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9' 클로징 00:12
    12월 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보수적인 건설회사도 반바지 출근!...유연해지는 기업 문화 01:55
    보수적인 건설회사도 반바지 출근!...유연해지는 기업 문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출렁이는 미 대선구도에…'손익계산' 분주한 K-방산 01:48
    출렁이는 미 대선구도에…'손익계산' 분주한 K-방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티몬, 추가 환불 중단… 02:14
    티몬, 추가 환불 중단…"현재로선 대책이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홍콩ELS 악몽 털어낸 금융권…2분기 '역대급' 실적 02:00
    홍콩ELS 악몽 털어낸 금융권…2분기 '역대급' 실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서울 집 값에 가로막혔나…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01:56
    서울 집 값에 가로막혔나…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티몬, 추가 환불 중단… 02:15
    티몬, 추가 환불 중단…"현재로선 대책이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강남에 쏟아지는 분양 매물...소화수인가? 기름인가? 02:35
    강남에 쏟아지는 분양 매물...소화수인가? 기름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 02:04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환불 시점 말 못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2:06
    "환불해라" 늦은 밤까지 이어져‥다음주 TF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티몬 00:36
    티몬 "남은 피해액 환불 불가...현재 대책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41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교원그룹 00:30
    교원그룹 "재결제 고객 환불 못 받으면 포인트 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카드업계 01:51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은행도 대출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00:36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온라인 환불 접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00:40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02:14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대화하듯 검색한다'…오픈AI, 검색 엔진 '서치GPT'로 구글에 도전장 01:44
    '대화하듯 검색한다'…오픈AI, 검색 엔진 '서치GPT'로 구글에 도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01:38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카드업계 00:41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00:34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종잇조각' 되어버린 해피머니... 02:08
    '종잇조각' 되어버린 해피머니..."환불도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02:12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티몬 앞 인산인해... 02:18
    티몬 앞 인산인해..."15시간 만에 접수했지만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밥도 굶으며 수천명 환불 대기…해결 한다던 큐텐 회장은 '깜깜' 01:56
    밥도 굶으며 수천명 환불 대기…해결 한다던 큐텐 회장은 '깜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독] 두산밥캣 수십억 '배임' 적발…합병 앞두고 추가 악재 01:56
    [단독] 두산밥캣 수십억 '배임' 적발…합병 앞두고 추가 악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마음대로' 속도 풀고 달리는 중국산 이륜차…사고 무방비 02:29
    '마음대로' 속도 풀고 달리는 중국산 이륜차…사고 무방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금감원, PG사에 '티메프 결제취소' 재개 당부 00:41
    금감원, PG사에 '티메프 결제취소' 재개 당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집중취재M] 철강도, 태양광도‥중국산 저가 공세에 기업들은 '휘청' 02:57
    [집중취재M] 철강도, 태양광도‥중국산 저가 공세에 기업들은 '휘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02:18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퇴근 시간 이후 더 몰려…티몬 측 01:57
    퇴근 시간 이후 더 몰려…티몬 측 "현장 환불 신청 오늘까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