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 위반시 벌금 최고 500억원

2023.12.0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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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 최대 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7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이 'AI 규제법'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무분별한 기술개발을 규제해야 AI 기술을 믿고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AI에 관한 규제법안이 마련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티에리 브르통 /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세계 경쟁으로 이끌기 위한 발판입니다." 유럽연합은 AI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눠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은 가장 강한 등급을 받았는데, 범죄자 추적 등을 제외한 데이터 구축 목적의 인터넷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브란도 베니페이 /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 "생체인식 분류는 오랜 논의를 거쳐야 했던 문제지만, 마침내 올바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기업이 AI를 학습시킨 데이터를 문서로 남기도록 했고, 기술 위험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도 의무화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음란물 연령확인에 AI 안면인식 도입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AI 규제법은 승인 절차를 거쳐 2년 뒤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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