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비례'가 키운 '비례 회의론'?

2023.12.0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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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비례'가 키운 '비례 회의론'?' 입니다.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 비례대표 의원제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이 51.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여론은 17.9%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폐지 여론이 높은 건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 입성 이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비례대표라는 게 다양한 전문성 또 대표성을 가진 인재들을 입법 과정에 참여시키자는 게 본래 취지인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각 당은 여성, 탈북자, 장애인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나 기업인, 시민단체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능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영입해 비례대표로 내세웁니다. 개인 입법기관으로서 약자들과 직능을 대표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서울대 연구팀이 21대 국회 표결 4392회를 전수조사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들이 더 극단적인 표결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여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앵커] 그래프를 보면,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들이 양극단에 가까운데,, 이런 표결 성향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자]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당론을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재선을 노린다면 지도부의 공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때문에 지도부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구를 수행한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을 위해 지도부의 행동대원화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경선과 상대 후보와의 경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증이 이뤄지지만, 비례대표의 경우는 당이 자체적으로 검증하잖아요.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윤미향 의원은 시민사회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가 됐지만, 막상 정의기억연대 회계 문제 등이 문제가 됐죠. 21대에서 세금 탈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 등도 기억나실텐데요. 각 당에서 사연과 인지도를 중심으로 찾다보니, 정작 인물 검증엔 소홀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겠네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비례가 키운 비례 회의론?'의 느낌표는 '혜택이 주어진 이유!'로 하겠습니다. 치열한 지역구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 입성의 문턱이 낮은 비례대표 의원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하는 계층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라는 의미라는 점을 새겼으면 합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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