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50만 원 캐시백"…형평성 논란도

2023.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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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자장사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은행권이 어떤 상생방안을 내놓을지 요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여성의류 상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 A 씨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입니다.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날로 가중됩니다. [A 씨 자영업자 : 점점 최악이죠. 최악이야. 그냥 돌려 막기하고 있어요. 갚다가 이제 또 메꿔놨다가 또 대출하고 막 뭐 보험이고 뭐고 다 떼서 쓰지.] '이자 장사 수익이 지나치다'는 따가운 시선에 18개 은행들이 마련 중인 상생 방안, 2조 원가량 규모로 A 씨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될 전망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내년 납부하는 이자의 일부를 분기별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입니다. 금리가 높은 차주일수록 캐시백을 더 많이 받게 할 예정인데,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은행이 얼마큼 지원할지 배분 기준을 놓고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차주에 혜택이 더해지는 방식이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힘쓴 자영업자에게는 불공평하고, 고금리 고통이 더 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작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출 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높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상생 방안은) 고금리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금리를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도.] 연체율이 급등하는 청년층과 노령층이 빠진 부분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노영, 디자인 : 김규연)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1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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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정부 02:37
    [현장연결] 정부 "근무지이탈 전공의 이틀째 줄어…10개병원 10명이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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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사법절차 임박 20:44
    [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사법절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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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대병원장 00:34
    서울대병원장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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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02:44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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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01:20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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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0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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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03:20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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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00:31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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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출근길 인터뷰] 03:25
    [출근길 인터뷰] "삼겹살 좋아하세요?" 반값 할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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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01:54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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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07:46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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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01:36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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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3:16
    "기준 미달시 거래소 퇴출"...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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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03:44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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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04:51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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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00:41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제동장치 있으면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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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01:35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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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21:25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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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금감원장 00:41
    금감원장 "기업 밸류업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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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52
    "비곗덩어리 걸러낸다"‥AI가 삼겹살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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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02:09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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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00:40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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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01:55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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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 01:48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AI 부서로 대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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