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 최대 150만 원 이자 캐시백"…형평성 논란

2023.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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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금리 때문에 고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은행권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상자 사이에 공평하지 않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넘게 여성 의류 상점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A 씨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입니다.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날로 가중됩니다. [A 씨/자영업자 : 점점 최악이죠. 최악이야. 그냥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갚다가 이제 또 메꿔놨다가 또 대출하고 막 뭐 보험이고 뭐고 다 떼서 쓰지.] '이자 장사 수익이 지나치다'는 따가운 시선에 18개 은행들이 마련 중인 상생 방안, 2조 원가량 규모로 A 씨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될 전망입니다.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내년 납부하는 이자의 일부를 분기별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입니다. 금리가 높은 차주일수록 캐시백을 더 많이 받게 할 예정인데,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은행이 얼마큼 지원할지 배분 기준을 놓고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차주에 혜택이 더해지는 방식이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힘쓴 자영업자에게는 불공평하고, 고금리 고통이 더 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작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출 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높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상생 방안은) 고금리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금리를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도.] 연체율이 급등하는 청년층과 노령층이 빠진 부분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노영, 디자인 : 김규연)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1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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