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정국 급랭

2023.12.29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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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2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본회의에 참여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8개월 만에 자동 상정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으며 표결에 앞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며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50억 클럽 의혹 등을 수사하며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 등 세 야당이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통과 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선언한 거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철저히 총선용으로 기획된 짬짜미 쌍특검법이 시행될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이 어제(28일) 함께 통과시키려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음 달 9일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강윤정)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2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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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병주 정신 나간 망언, 사과 없으면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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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野 김병주 01:21
    野 김병주 "日과 동맹, 정신 나갔나"...與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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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당,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00:32
    민주당,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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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삐라 뿌리고 욕설 오갔다…80년대 남북대화 사료 공개 02:13
    삐라 뿌리고 욕설 오갔다…80년대 남북대화 사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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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3:13
    "망할 XX" "죽인다"...도 넘는 '악성 민원' 석달 만에 3천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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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파행'... 01:58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파행'..."與 정신 나가" 발언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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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투나잇이슈] 대정부질문서 '특검법' 격돌…여 당권주자 한자리에 24:05
    [투나잇이슈] 대정부질문서 '특검법' 격돌…여 당권주자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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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NIGHT] 여야, '검사 탄핵안' 공방...'채 상병 특검법' 정면충돌 29:19
    [뉴스NIGHT] 여야, '검사 탄핵안' 공방...'채 상병 특검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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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앵커칼럼 오늘] 나한테만 문자 그만 좀 03:02
    [앵커칼럼 오늘] 나한테만 문자 그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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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 00:41
    尹 "갈등과 대결의 정치 반복되면 미래로 나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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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법무장관 00:31
    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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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0:35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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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탄핵...與 02:13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탄핵...與 "지은 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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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 이번엔 02:11
    北, 이번엔 "초대형 탄두 성공" 주장 ↔ 軍 "기만"…육군, 6년만에 최전방 '140발' 포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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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與 당권주자들, 비전발표회서 어깨동무했지만… 02:01
    與 당권주자들, 비전발표회서 어깨동무했지만…"특검법 주장 철회해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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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野, 검사 4명 탄핵안 발의…검찰총장 02:19
    野, 검사 4명 탄핵안 발의…검찰총장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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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野,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예고에 與 02:16
    野,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예고에 與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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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고성·야유 난무한 22대 첫 대정부질문…野 김병주 02:03
    고성·야유 난무한 22대 첫 대정부질문…野 김병주 "정신나간 여당 의원" 발언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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