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성재 "법무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2024.02.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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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박성재 "법무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동 브리핑을 합니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입니다. 저는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지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정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을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습니다.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술을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홈닥터, 마을 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22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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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호의 경제읽기] 1월 감귤 48.8% 급등…생산자물가 두 달째 상승 11:41
    [김대호의 경제읽기] 1월 감귤 48.8% 급등…생산자물가 두 달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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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현장 01:20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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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서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 4대 충돌…4명 중상 00:28
    경주서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 4대 충돌…4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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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의협 03:40
    [현장연결] 의협 "정부가 국민생명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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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재난 '심각' 단계 격상 시 보건소 연장 진료 01:48
    의료재난 '심각' 단계 격상 시 보건소 연장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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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의료 대란 우려 02:26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의료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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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02:28
    [뉴스메이커] "인생은 구름 같은 것"…'서울탱고' 방실이 17년 투병 끝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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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의총서 04:11
    비명계, 의총서 "불공정 공천" 성토…제3지대 공관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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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눈·비, 밤사이 중부 많은 눈…영동 '대설 경보' 01:36
    [날씨] 전국 눈·비, 밤사이 중부 많은 눈…영동 '대설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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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호우 재난문자 확대…지진 '시·군·구' 세분화 00:45
    극한호우 재난문자 확대…지진 '시·군·구'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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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00:45
    복지부 "8,816명 전공의 사직…7,813명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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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 대통령 11:44
    [현장연결] 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만에 개편…등급 높아도 바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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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상민 04:44
    [현장연결] 이상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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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박성재 04:13
    [현장연결] 박성재 "법무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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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60% 병원 떠나…의대생도 무더기 휴학 02:25
    전공의 60% 병원 떠나…의대생도 무더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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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잉크 마르기도 전에…결국 쪼개진 개혁신당 03:19
    [현장의재구성] 잉크 마르기도 전에…결국 쪼개진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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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 현역의원 컷오프 개별통보…민주, 공천 갈등 고조 29:28
    [여의도1번지] 여, 현역의원 컷오프 개별통보…민주, 공천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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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곳곳 눈·비…경기북, 동부 강원 대설특보 01:43
    [날씨] 내일까지 곳곳 눈·비…경기북, 동부 강원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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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초대석] 11일 만에 쪼개진 개혁신당…허은아 수석대변인에게 듣는다 15:35
    [1번지초대석] 11일 만에 쪼개진 개혁신당…허은아 수석대변인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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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진료 거부 이틀째…지역도 의료 공백 현실화 01:59
    전공의 진료 거부 이틀째…지역도 의료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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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근무 중단 이틀째… 03:13
    전공의 근무 중단 이틀째…"8천여명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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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의원총회서 04:25
    비명계, 의원총회서 "사천" 성토…재정비 나선 제3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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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6
    윤 대통령 "토지이용 규제 개혁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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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비수도권 위주 01:48
    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비수도권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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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00:36
    통합위 "탈북민→북배경주민으로"…포용정책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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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강제동원 공탁금 수령에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 00:46
    일본 정부, 강제동원 공탁금 수령에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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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서 한인 일가족 3명 피살…용의자로 태권도장 사범 체포 00:42
    호주서 한인 일가족 3명 피살…용의자로 태권도장 사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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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13억 빼돌려 외제차 구입…육아센터 직원 징역 2년 00:39
    보조금 13억 빼돌려 외제차 구입…육아센터 직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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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나발니, 옛 KGB식 암살기술 '원펀치'에 당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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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선' 예약한 푸틴, 오는 29일 국정연설…나발니 언급할까 02:31
    '5선' 예약한 푸틴, 오는 29일 국정연설…나발니 언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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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서 '굶주림-구호품 약탈' 악순환…유엔, 전달 또 중단 01:59
    가자지구서 '굶주림-구호품 약탈' 악순환…유엔, 전달 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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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층선 우위지만…미 공화 대선주자 헤일리, 고향서도 밀리나 02:02
    중도층선 우위지만…미 공화 대선주자 헤일리, 고향서도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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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총서 비명계 '사천 논란' 성토…이재명은 불참 00:43
    민주 의총서 비명계 '사천 논란' 성토…이재명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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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KAI,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공중전투체계 소개 外 02:14
    [비즈&] KAI,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공중전투체계 소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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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준호 감독 SF '미키17' 개봉 내년 1월로 확정 00:43
    봉준호 감독 SF '미키17' 개봉 내년 1월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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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경북 많은 눈…영동 50cm 폭설 01:37
    [날씨] 밤사이 중부,경북 많은 눈…영동 5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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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워치 01:19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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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60% 병원 떠나…정부 02:35
    전공의 60% 병원 떠나…정부 "공공의료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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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의사 없어 4월로 미뤄졌어요"…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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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도 이틀째 의료 공백…수술·진료 차질에 읍소하기도 02:07
    지방도 이틀째 의료 공백…수술·진료 차질에 읍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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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단수공천 05:15
    [현장연결] 국민의힘,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단수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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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경찰병원 방문… 00:32
    한 총리, 경찰병원 방문…"비상진료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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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경총 등 건보 가입자단체 00:40
    양대노총·경총 등 건보 가입자단체 "의사 집단행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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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면허 정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효력 쟁점은 02:17
    의사면허 정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효력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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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8
    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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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도 비례정당, 다음달 3일 창당…지역구는 경선으로 00:41
    민주 주도 비례정당, 다음달 3일 창당…지역구는 경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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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5만 가구 '안도' 01:55
    총선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5만 가구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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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산지 50㎝ 폭설…관광객 신나고 주민들은 한숨 02:16
    강원산지 50㎝ 폭설…관광객 신나고 주민들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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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친일파가 지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00:44
    서울시, 친일파가 지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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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이윤상 군 유괴범' 몰려 고문…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00:47
    1980년 '이윤상 군 유괴범' 몰려 고문…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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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증시 저평가 해소 박차… 02:12
    국내증시 저평가 해소 박차…"외국인투자자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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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임금근로 일자리 4분기째 감소…고령층은 늘어 00:34
    청년 임금근로 일자리 4분기째 감소…고령층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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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클린스만 01:38
    [씬속뉴스] 클린스만 "평양행 비행기가 없어서요"…'재택근무' 비꼰 獨 가상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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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9~34세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26일부터 적용 00:26
    서울시, 19~34세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26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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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누적가입 189만명…22일부터 3차 신청 00:39
    청년도약계좌 누적가입 189만명…22일부터 3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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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차원 망원경이 본 우주…다채롭게 빛나는 성운 포착 01:47
    7차원 망원경이 본 우주…다채롭게 빛나는 성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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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폭행 혐의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학부모 반발 02:02
    상습폭행 혐의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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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대륙 내 기온차 신기록…신장 -52도·구이저우 38도 02:28
    중국 대륙 내 기온차 신기록…신장 -52도·구이저우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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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중부, 경북 많은 눈…내일 출근길 교통 유의 01:30
    [생활날씨] 밤사이 중부, 경북 많은 눈…내일 출근길 교통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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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사천' 논란에 내홍…국민의힘 추가 공천 발표 02:31
    민주, '사천' 논란에 내홍…국민의힘 추가 공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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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2:08
    의협 "의사 적다고 기만"…정부 "대마불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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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피해 사례 속출 02:44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피해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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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도 전공의 이탈 본격화…현실이 된 의료 공백 02:01
    지역도 전공의 이탈 본격화…현실이 된 의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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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런던 가서 사과한 이강인…손흥민 11:04
    [이슈5] 런던 가서 사과한 이강인…손흥민 "강인이 용서해주세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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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정부, 의사 집단행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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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발치는 의대생 휴학신청…막을 방법 없는 정부 02:11
    빗발치는 의대생 휴학신청…막을 방법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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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01:53
    인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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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수천만원 귀금속 절도…경찰 눈썰미에 '딱' 01:58
    순식간에 수천만원 귀금속 절도…경찰 눈썰미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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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위원장 살해협박 글 올린 40대 검찰 송치 00:34
    한동훈 위원장 살해협박 글 올린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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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무차별 폭행…20대 남성 검거 00:32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무차별 폭행…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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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관, 총선 예비후보와 다툼 벌이다 폭행 00:39
    현직 경찰관, 총선 예비후보와 다툼 벌이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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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성환 00:37
    인성환 "K-방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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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원조국' 한국 선수들과 더 교류하고 싶어요"…쿠바의 태권도 국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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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세 최고령 고교 졸업 김은성 할아버지… 02:40
    90세 최고령 고교 졸업 김은성 할아버지…"배움에 때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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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향자 사진전 '신화', 성곡미술관서 개막 00:30
    임향자 사진전 '신화', 성곡미술관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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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전역 대설주의보…중부 밤사이 많은 눈 01:28
    [날씨] 서울 전역 대설주의보…중부 밤사이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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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리뷰 01:23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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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사이 수도권 대설 출근길 불편 우려…영동 폭설 계속 01:31
    밤사이 수도권 대설 출근길 불편 우려…영동 폭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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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수도권 대설주의보 발령…밤사이 3~8㎝ 눈 00:33
    서울 등 수도권 대설주의보 발령…밤사이 3~8㎝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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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폭설예보에 '출근길 집중배차' 30분 연장 00:35
    서울시 폭설예보에 '출근길 집중배차' 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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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산지 50㎝ 폭설…관광객 신나고 주민들은 한숨 02:15
    강원산지 50㎝ 폭설…관광객 신나고 주민들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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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2:09
    의협 "의사 적다고 기만"…정부 "대마불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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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발치는 의대생 휴학신청…막을 방법 없는 정부 02:12
    빗발치는 의대생 휴학신청…막을 방법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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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정부, 의사 집단행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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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의사 없어 4월로 미뤄졌어요"…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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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대학병원서 수술 못해준대요"…군 병원 찾은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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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립병원·보건소 비상 대책…'진료공백' 메운다 01:59
    서울 시립병원·보건소 비상 대책…'진료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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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현역 6명 단수공천…임종석엔 송파갑 타진 02:47
    민주, 현역 6명 단수공천…임종석엔 송파갑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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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난장판 공천" "비명횡사" 성토…김부겸·정세균 "이재명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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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비 나선 제3지대…'이삭줍기' 시동 02:03
    재정비 나선 제3지대…'이삭줍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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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압수된 코인 사기 '현금 10억' 처리는…일단 금고에 02:02
    경찰에 압수된 코인 사기 '현금 10억' 처리는…일단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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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65㎞ 이동해 강도질…외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01:57
    자전거 타고 65㎞ 이동해 강도질…외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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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 심의…유족 측 02:07
    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 심의…유족 측 "사회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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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윤 대통령, 울산 민생토론회… 01:13
    [녹취구성] 윤 대통령, 울산 민생토론회…"그린벨트, 획일적 규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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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중부 '대설특보'…밤사이 많은 눈·안전사고 유의 01:23
    [날씨] 서울 등 중부 '대설특보'…밤사이 많은 눈·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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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투나잇 01:33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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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시민들은 안중에도"…전공의 없는 병원 원성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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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21개 지역구 확정 03:12
    [현장연결] 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21개 지역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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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도 야권 비례정당 협상 타결…울산북구 진보당 내주기로 02:08
    민주 주도 야권 비례정당 협상 타결…울산북구 진보당 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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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만뷰' 라면슈퍼 할머니가 부산 '이재용 어묵집'사장을 만났을 때[채연삶의현장] 04:28
    '600만뷰' 라면슈퍼 할머니가 부산 '이재용 어묵집'사장을 만났을 때[채연삶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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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여 34:24
    [투나잇이슈] 여 "컷오프 개별 연락"…민주 비명계, 공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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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상습폭행 혐의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학부모 반발 外 08:31
    [포인트뉴스] 상습폭행 혐의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학부모 반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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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중부 '대설특보'…안전사고 유의 01:02
    [날씨] 서울 등 중부 '대설특보'…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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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대설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00:33
    중부 대설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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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선서 현역의원 5명 탈락…광주 3명 모두 고배 02:22
    민주 경선서 현역의원 5명 탈락…광주 3명 모두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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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낸 만큼은 받는다"…완전적립식 '신 국민연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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