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2024.02.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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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출국을 불과 나흘 남겨둔 때였습니다. 독일은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은 임기 중 통상 한 번만 이뤄지는 가장 격이 높은 정상 외교입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수개월 전부터 어떤 계기 또는 어떤 목표, 목적 또는 어떤 콘셉트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못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왜 그렇지?' '이 나라는 외교를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을 못 받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참모들은 "민생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16차례 해외 순방 중 한 번만 빼고 모두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벌어진 와중에 김 여사가 동행해도 되겠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방 연기 통보 순간까지 김 여사가 함께 가는지 마는지 결정되지 않아 상대국가에서 의전과 일정 조율에 애를 먹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작년 12월 네덜란드 방문 일정을 끝으로 두 달 넘게 공식 일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잇따라 다루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라는 제목으로 1면에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2,200달러 짜리 디올백, 한국 집권당을 흔들다>, BBC , 더 가디언은 고 했습니다.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캔들은 그 본의가 어떻든 현재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안타깝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점에서."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 의혹들을 살펴보고, 영부인의 권한과 책임을 짚어봅니다. 최경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해외 언론들도 관심이 크네요. ◀ 최경재 ▶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BBC, CNN 등 많은 해외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스캔들'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신년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사과는 안 했어요. ◀ 최경재 ▶ KBS를 통해 방송됐죠.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올백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 VCR ▶ 지난 7일, KBS를 통해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명품 가방 문제는 부부 싸움 얘기로 웃다 끝났습니다. [박장범/KBS 앵커] "이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혀 안 했습니다." KBS의 신년 대담은 이례적으로 3일 전에 녹화한 뒤 편집해 방송했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홍보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고.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고,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 지난해 11월 27일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최재영 목사] "아니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 해도…하하하" [김건희 여사] "아유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크리스챤 디올의 3백만 원짜리 파우치입니다. 가방을 주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최재영 목사. 2022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양평 출신입니다. 가족들끼리 친분도 있었고, 2022년 초부터 연락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북 정책에 조언을 하려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명품 선물은 김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입장권, 티켓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재작년 6월에는,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줬다고 했습니다. 7월과 8월 책과 양주를 들고 찾아갔을 때는 김 여사가 자리에 없다고 해 못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이 사람이 진짜 명품만 받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선물 소소한 것도 받나 싶어서 즉흥적으로 연락을 안 하고 비서에게도 연락도 안 하고 여사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들른 거야." 왜 이런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걸까요? 그는 6월에 만났을 때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하길래, 또 그런 말을 하면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익숙한 통화 같았어요. 통화하는데 이제 마지막 구두가 결재자 같은 워딩으로 '그 사람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하는 그런 워딩을 들으니까 내가 이걸 심각하게 여긴 거지." 명품 선물과 카메라는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준비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공격적인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방송입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도움을 받았을 뿐, 자기가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다 내가 해서 제보해 준 거지. 거기는 나하고 협업한 것도 아니고." 왜 영상을 1년 넘게 지나서야 공개한 걸까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였는지 물었습니다. [최재영 목사] "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집권 초기니까 욕심부리고 실수하는 거겠지. 그래서 기회를 더 본 거죠, 나로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막 굉장히 분노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저에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제가 가짜 뉴스에 현혹됐다고 저를 오히려 몰아낸 걸 보고 이제 완전히 접었죠.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여사나 이 윤석열 정부는 희망이 없다." 친윤석열계는 이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1월 22일) ]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 나와서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비윤리적 행위를 일부러 유발하는 이런 몰카 함정 취재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해외에도 이렇게 취재된 보도들이 있습니다. 2016년 칠레 주재 대사관에서 일하던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성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방송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칠레 언론이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여성을 접근시켜 함정 취재로 촬영했습니다. 2012년에는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이 올림픽 입장권 암거래로 정직됐습니다. BBC 기자가 암표상인 것처럼 함정 취재로 접근했고, 표 100장을 팔겠다는 말을 증거로 담았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권력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도하고 여론화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일한 방법인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취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학자들은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지, 공익적 가치가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항제/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수단 자체의 문제는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취재하던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사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름대로 국민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 권리와 가까운, 공익성이 가까운 영역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KBS 신년 대담 직후 첫 여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 없이 아쉽다고만 한 건 부적절하다는 답이 67%였습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이 48%, 절반에 육박합니다.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퍼스트레이디 아니십니까? 그러면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가 진짜 받고 싶은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퍼스트레이디가 가지는 무게,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어떠한 공인,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시지 않았나." ◀ 이휘준 ▶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대담, 저도 봤는데 정작 궁금한 것들을 묻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 최경재 ▶ 대통령실은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집요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수사할 사안이라고 보는지, 가방 받은 걸 언제 알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없었습니다. ◀ 이휘준 ▶ 그렇군요. 그런데 이 디올백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갈등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최경재 ▶ 이른바 90도 인사 이후로 갈등이 급속히 진화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누가 진짜 실세인지 보여준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 VCR ▶ 지난 달 22일, 한 국가기관장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유튜브 '김채환의 시사이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60억 대 재산을 가진 김건희 여사,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백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명품이라고 느껴지려면 최소한 몇천만 원 단위가 넘는 샤넬백, 에르메스 버킨백 정도는 돼야 명품이라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공무원 교육 책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3백만 원짜리는 명품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 레이디 디올은 디올에서 가장 비싼 라인업입니다. 가장 크기가 작은 WOC의 당시 가격은 3백만 원, 지금은 더 올라 315만 원 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을 갔을 때 참석한 만찬장.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앤아펠의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 스몰 모델의 당시 가격이 6,200만원, 지금은 더 올라 7,150만원입니다. 재산 공개 목록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방문 때는 수행원을 대동하고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백만 원짜리 가방을 받은 건 불법일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를 구분합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백만 원 넘으면 못 받지만,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백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장윤미/변호사] "언제 대통령이 인지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지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여러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지했으면 대통령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수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재임 중에는 기소가 중지되지만."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장은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정무위, 1월 29일)]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1월 29일)]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정무위, 1월 29일)] "예,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수사기관이든 감사원이든 넘기는 판단을 빨리하면 되는데 아무런 판단을 안 하고 사실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정치적인 판단의 배경과 근거, 배경에는 당연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눈치 보기, 그러니까 성역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디올백 사건은 여권 안에서도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 디올백 사건이 주가 조작 의혹보다 심각하다며,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김경율/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JTBC 유튜브'장르만 여의도', 1월 17일)] "마리 앙투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월 18일)]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갈등은 사퇴 요구까지 나아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월 22일)]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하루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월 23일)]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위원장조차 단번에 입을 다물게 된 사건. 뉴욕타임스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보여줬다"는 정치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V.I.P가 두 명 있는데, 1호가 김 여사"라는 농담도 전했습니다.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좀 과장하면 코-프레지던시(Co-Presidency), 그러니까 두 명의 VIP가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오해를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 표현을 이렇게 퍼스트레이디로서 조금 정제된 표현을 쓰시기보다는 우리, 마치 공동 VIP 같은 어감을 좀 쓰셔서 그게 아마 뉴욕타임스 측에서는 그게 좀 흥미로웠던 게 아닐까." 김건희 여사는 정말 세간의 소문처럼 실세일까요? 최재영 목사는 몰카 촬영을 결심한 계기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김 여사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재영 목사] "'그 사람을 금융위원으로 그러면 임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그냥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인사 청탁 막 주무르는 전화를 막 스스럼없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충격 먹은 거죠." 대통령실에 실제로 이런 말을 김건희 여사가 했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제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 대통령의 부인은 남북 문제를 다루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김 여사가 말한 남북 문제 역할론이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 이휘준 ▶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MBC도 여론조사를 했었죠? ◀ 최경재 ▶ 청탁금지법 위반 규명이 중요하다가 62%, 취재윤리 위반 규명이 중요하다는 30%였습니다. ◀ 이휘준 ▶ 여론은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디올백 말고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또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죠? ◀ 최경재 ▶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건지 따져봤습니다. ◀ VCR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09년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짜고 시세를 조종한 금융범죄 사건입니다. 2천 원대이던 주가가 1년 3개월 만에 8천 원대로 뛰었습니다. 경찰이 그 직후 내사까지 했지만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20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10년간 묻혀있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보고만 받게 했습니다. 1년 반의 수사 끝에 검찰은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주가조작 일당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빠졌습니다.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023년 2월 10일)]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거래 내역은 102건. 절반 가까운 48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계좌를 맡겼고, 조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 중 한 명이 3,300원에 8만 주를 준비하라고 한 뒤, 매도를 지시합니다. 7초 뒤,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지시대로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체결 직후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한 짧은 통화 내용. 대신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얼마에 팔았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검사도 법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낸 주문"이라고 했습니다. [김기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다른 사람이 넣은 거를 증권사 직원이 통보하는 거라면 '얼마에 몇 주가 매도됐습니다, 매수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얘기 없이 '예, 다 체결됐습니다'라고 했다는 건 김건희 씨가 주문 넣었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하지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공소장에 289차례, 1심 판결문에 37차례 등장합니다. [김기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모든 게 전산에 다 남아있거든요. 금융 기록들이. 그런데 무슨 증거가 없다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이름은 뭐냐는 거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전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2023년 12월 26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난주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영향력까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성윤/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으면 검사들이라는 게 보고도 하고 지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만 보고 안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는 '왕따'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검사들도 자기보다는 윤석열 총장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성윤/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한테 이렇게 지휘를 해보면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요. 그 보고서 하나하나 가지고 올 때 보면 뭐랄까, 마지못해 하는 표정? 그런 것이 많았고 제가 지휘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설득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사건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넘겨받았습니다. 14명을 기소했지만, 그 중 김건희 여사는 없었습니다. [김오수/전 검찰총장] " 제가 전화 받기가 좀 곤란해서요." 검찰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다른 전주들은 두 차례씩 직접 불러 소환했고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3년 2월 15일)]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고." 지난해 12월 국회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1월 5일)]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두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3년 12월 19일)]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지요." 정말 독소 조항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특검수사에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이 특검법에도 똑같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위헌 소송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 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의 수사 권력이 정치적인 영향 속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절차거든요. 정부 여당의 관여를 최소화시켰다고 해서 특정한 정치 세력에 유리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특검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재임 기간, 가족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사과했고 검찰이나 특검 수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들 이시형 씨가 얽힌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특검법에 대해 "정략적 합의"라며 반발했지만,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측근이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 딱 한 번뿐인데, 그 특검법도 결국 국회 재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 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대부분 60%가 넘습니다.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다만 그것도 저는 헌법적으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이휘준 ▶ 그런데 특검법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 최경재 ▶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SBS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했는데, 영부인에게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특검법 명칭에는 '여사'나 '씨'가 없습니다. ◀ 이휘준 ▶ 영부인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까? ◀ 최경재 ▶ 김건희 여사는 두 달 넘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이 필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VCR ▶ 대선을 넉 달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2021년 12월 26일)]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당선되면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없애고, 영부인이라는 말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2일)] "여성을 존칭할 때는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부인 얘기를 하고." 하지만 비선 논란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때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임원 출신 교수가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때는 김 여사와 가까운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 기밀인 대통령 동선이 사흘 전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처럼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들은 어떨까요? 미셸 오바마는 '움직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아비만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로라 부시는 '읽고 배울 준비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문맹 퇴치와 교육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낸시 레이건은 '그냥 싫다고 해'라는 구호로, 학교 내 마약 퇴치와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나 루스벨트는 휠체어를 타던 남편 대신 전국을 누비고, 칼럼을 기고하고,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수행을 배우자가 도울 경우, 배우자에게도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윙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이라면, 이스트윙은 퍼스트레이디의 집무실입니다. 퍼스트레이디도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례도 확립돼 있습니다.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퍼스트레이디를 보좌하는 시스템이 정교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대변인,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러한 정교한 하나의 제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퍼스트레이디의 활동은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신지가 공개되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한 역할을 해오던 제2부속실을 없앴습니다. 배우자와 친족을 감시할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면, 감시도 받지 않게 됩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 "'배우자팀' 이래 가지고 굉장히 불분명하죠. 사적 인연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영부인의 활동,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비선 논란, 디올백과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두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부인. 한국은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법률적으로 제도화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확대되겠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국민적 감시, 특히 의회로부터의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보다 투명한 대통령 부인의 어떤 공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 이휘준 ▶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배우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쟁을 넘어, 그 공적 책임에 대해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해 봅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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