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 대응'…미복귀자 면허정지·고발하고 의대 교수도 증원

2024.0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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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밀고 간다는 생각입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국립대 의대 교수를 2배로 늘려 의대 정원 확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은 전공의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정부의 복귀 호소는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치관 "전공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전공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김충환 / 중수본 법무지원반장 "3월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법절차는 고발을 말씀하시는 건데…."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현장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많게는 수천 명까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그 이후의 절차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뒷받침할 의대 교수 확충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1200-1300명 규모인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도까지 2배 수준인 23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공무원 정기 직제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증원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22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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