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5년새 120%↑…檢, 마약제보자 '리니언시' 추진

2024.04.14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국내 마약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하고, 밀반입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자, 검찰은 신고 보상금을 6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범죄를 제보하면 처벌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오징어 배에서 필로폰이 담긴 봉투가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중국 조직이 23억 원 상당의 마약 2.2kg를 밀반입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보다 두달 전엔 싱가포르 조직이 국내에 합숙소까지 차리고 마약 유통을 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만2000명 수준이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2만7000명까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약 압수량도 같은 기간 2.4배 증가했습니다. 국제 범죄조직의 밀반입이 늘고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폭증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최대 5천만 원인 신고 보상금을 3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마약 조직 내부자가 자발적인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허인석 /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도입한 셈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은 수사 정보의 취득에 있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음과 동시에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검찰은 법무부, 식약처 등과 협의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4 31

  • 김제 망해사 화재로 대웅전 전소…인명 피해 없어 00:09
    김제 망해사 화재로 대웅전 전소…인명 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보복 공격…드론·미사일 수백발 발사 01:47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보복 공격…드론·미사일 수백발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이스라엘 공습…'중동 화약고' 재점화 08:10
    이란, 이스라엘 공습…'중동 화약고' 재점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인적 쇄신' 고심…총리·비서실장 인선 오늘 발표 어려울 듯 01:13
    尹, '인적 쇄신' 고심…총리·비서실장 인선 오늘 발표 어려울 듯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왜 늦어지나? 41:44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왜 늦어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8:05
    "역시 임영웅!"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보호 위한 '배려' 화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때 이른 고온 현상 '서울 한낮 30도'…중부지방 '건조주의보' 00:49
    [날씨] 때 이른 고온 현상 '서울 한낮 30도'…중부지방 '건조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14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8
    4월 14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타격…드론·미사일 300여기 발사 01:57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타격…드론·미사일 300여기 발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 01:40
    이스라엘 "이란에 강력대응"…美 "지지하지만 반격은 안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월 14일 '뉴스 7' 헤드라인 00:49
    4월 14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경제·안보 '휘청' 확전 우려…UN, 15일 새벽 긴급회의 소집 01:36
    경제·안보 '휘청' 확전 우려…UN, 15일 새벽 긴급회의 소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총리·비서실장 인선 고심 길어지는 尹…입장표명도 늦춰질 듯 01:50
    총리·비서실장 인선 고심 길어지는 尹…입장표명도 늦춰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윤재옥, 15일 4선이상 중진들과 수습책 논의…16일 당선인 총회 01:47
    與 윤재옥, 15일 4선이상 중진들과 수습책 논의…16일 당선인 총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01:41
    野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5월초 본회의 처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박지원 01:47
    박지원 "尹, 탈당 뒤 거국내각 구성해야"…野 "개인 의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檢수사권 폐지' 벼르는 '거야'…국회 법사위 구성 '뜨거운 감자' 01:41
    '檢수사권 폐지' 벼르는 '거야'…국회 법사위 구성 '뜨거운 감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월인데 '서울 한낮 30도'…15일 봄비가 무더위 식힐듯 01:33
    4월인데 '서울 한낮 30도'…15일 봄비가 무더위 식힐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가 명승' 김제 망해사 화재…공장 화재·산불도 잇따라 01:36
    '국가 명승' 김제 망해사 화재…공장 화재·산불도 잇따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마약사범 5년새 120%↑…檢, 마약제보자 '리니언시' 추진 01:44
    마약사범 5년새 120%↑…檢, 마약제보자 '리니언시' 추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중동發 리스크에 요동치는 비트코인…금값·유가는 급등 02:01
    중동發 리스크에 요동치는 비트코인…금값·유가는 급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총선 끝' 전기·가스요금 오르나…정부, 인상 시기 등 고심 01:46
    '총선 끝' 전기·가스요금 오르나…정부, 인상 시기 등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한은 총재도 언급한 사과값…가격 잡을 해법은? 03:35
    [따져보니] 한은 총재도 언급한 사과값…가격 잡을 해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료계 01:35
    의료계 "증원 전면 철회"…전공의들, 15일 박민수 차관 고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北 김정은, 中 '서열3위'와 오찬…'정상회담' 논의 했나 01:59
    北 김정은, 中 '서열3위'와 오찬…'정상회담' 논의 했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제빵 학사'·'반도체 학사' 사내대학서 꿈 이룬다 02:03
    '제빵 학사'·'반도체 학사' 사내대학서 꿈 이룬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잠실 야구장 일회용기 'OUT'… 02:24
    [포커스] 잠실 야구장 일회용기 'OUT'…"폐기물 24톤 감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각개전투 시작한 與 잠룡들? 03:43
    [뉴스야?!] 각개전투 시작한 與 잠룡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90년대생이 온다? 03:17
    [뉴스야?!] 90년대생이 온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역대 가장 더운 4월...15일 전국 비 내리며 기온 낮아져 01:21
    [날씨] 역대 가장 더운 4월...15일 전국 비 내리며 기온 낮아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14일 '뉴스 7' 클로징 00:13
    4월 14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사반 제보] 결혼 2달 앞두고 '날벼락'…예비신부, 넥워머 폭발로 화상 10:20
    [사반 제보] 결혼 2달 앞두고 '날벼락'…예비신부, 넥워머 폭발로 화상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 서해대교에서 차 4대 추돌 뒤 불...1명 경상 00:21
    서해대교에서 차 4대 추돌 뒤 불...1명 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도깨비 소나기'...남해안·제주 비 06:13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도깨비 소나기'...남해안·제주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내륙 소나기, 남해안·제주 비 01:16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내륙 소나기, 남해안·제주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 01:55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입원환자 3주 새 3.5배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검찰 '명품 가방' 확보…윤 대통령, 따로 신고 안 해 01:57
    검찰 '명품 가방' 확보…윤 대통령, 따로 신고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00:37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전북지사-완주군민 대화 무산... 00:42
    전북지사-완주군민 대화 무산..."전주와 통합 반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쌀 소비 촉진' 나눔으로 실천...농민돕고 이웃돕고 01:57
    '쌀 소비 촉진' 나눔으로 실천...농민돕고 이웃돕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곡물창고가 상상플랫폼 변신..모나리자와 농구 황제 02:15
    곡물창고가 상상플랫폼 변신..모나리자와 농구 황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피서철 불청객 '해파리 주의보'...1ha당 108마리 '역대 최고' 01:59
    피서철 불청객 '해파리 주의보'...1ha당 108마리 '역대 최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 무더위 속 코로나19 등 감염병 '경고등' 02:08
    무더위 속 코로나19 등 감염병 '경고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강릉 공장 사무실 불... 00:16
    강릉 공장 사무실 불..."7천여만 원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짤막상식] 유엔군 참전의 날 01:20
    [짤막상식] 유엔군 참전의 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충북 청주시 통합 10주년 기획전 '공예의 땅, 우리 함께' 02:19
    충북 청주시 통합 10주년 기획전 '공예의 땅, 우리 함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도로 넘은 덤프트럭 골짜기 추락...50대 운전자 숨져 00:24
    도로 넘은 덤프트럭 골짜기 추락...50대 운전자 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 00:25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영상]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전설들은 빛났다! 00:45
    [영상]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전설들은 빛났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지연에 제주관광 '불똥' 02:23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지연에 제주관광 '불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내륙 '체감 37℃' 한증막 폭염...남해안·제주도 200mm 물 폭탄 02:03
    [날씨] 내륙 '체감 37℃' 한증막 폭염...남해안·제주도 200mm 물 폭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태풍 직접 영향 없지만…꽉 찬 수증기로 주말 집중호우 01:42
    태풍 직접 영향 없지만…꽉 찬 수증기로 주말 집중호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주말 전국 더위 속 소나기…제주·남해안 강한 비 01:08
    [날씨] 주말 전국 더위 속 소나기…제주·남해안 강한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01:49
    "관광으로 지방소멸 극복할 것"…'힐링도시 산청' 선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단독]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10대 고교생 입건 01:17
    [단독]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10대 고교생 입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검찰, '명품가방' 실물 확보…남은 수사 속도 01:58
    검찰, '명품가방' 실물 확보…남은 수사 속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02:13
    "길이 안 보여"...과중한 업무에 쓰러지는 경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7 '의대 증원 국정조사' 국민청원, 4만 명 넘게 동의 00:26
    '의대 증원 국정조사' 국민청원, 4만 명 넘게 동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8 02:22
    "의대생 96% 국시 거부"...출구 없는 의정갈등 격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서울구치소, 직원 실수로 형기 남은 수감자 석방했다 검거 00:35
    서울구치소, 직원 실수로 형기 남은 수감자 석방했다 검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7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2
    7월 2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