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5년새 120%↑…檢, 마약제보자 '리니언시' 추진

2024.04.1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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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마약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하고, 밀반입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자, 검찰은 신고 보상금을 6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범죄를 제보하면 처벌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오징어 배에서 필로폰이 담긴 봉투가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중국 조직이 23억 원 상당의 마약 2.2kg를 밀반입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보다 두달 전엔 싱가포르 조직이 국내에 합숙소까지 차리고 마약 유통을 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만2000명 수준이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2만7000명까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약 압수량도 같은 기간 2.4배 증가했습니다. 국제 범죄조직의 밀반입이 늘고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폭증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최대 5천만 원인 신고 보상금을 3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마약 조직 내부자가 자발적인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허인석 /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도입한 셈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은 수사 정보의 취득에 있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음과 동시에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검찰은 법무부, 식약처 등과 협의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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