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메가시티' 동력 뚝…공통 공약은 '탄력'

2024.04.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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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하면서 경기 일부 지역들의 서울 편입이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같은 여당이 내세웠던 공약들이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꼭 필요한 공통 공약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선 두 달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포를 찾아 서울 편입을 공약했습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2월 3일) :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 힘은 합니다.] 연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선거 때 이야기한 것들을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참패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공약이지만, 민주당 반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6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서울 편입은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긴다며 설익은 총선용 공약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어제) :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더니 목련은 이미 졌죠.]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또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개호/민주당 정책위의장 : (금융투자) 양도수익 5천만 원 이상이 어떻게 개미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바로 부자 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대신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 화폐 활성화, 전세사기특별법 등 서민경제 지원정책 입법에 집중하겠단 계획입니다. 다만 GTX 추가 건설과 철도 지하화,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공통 공약들은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정반석 기자 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41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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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한심한 정치" vs "尹, 우이독경"...'회담 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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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북한 정찰위성 2호기 '4월 발사' 무산…왜 미루나? 01:55
    북한 정찰위성 2호기 '4월 발사' 무산…왜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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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02:06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변해야 추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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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李 '연금안' 대립, 국회서도...'더 내고 더 받기' 쟁점 03:01
    尹·李 '연금안' 대립, 국회서도...'더 내고 더 받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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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어제 하루에만 MBC에 중징계 5건‥ 02:29
    어제 하루에만 MBC에 중징계 5건‥"방송3법 재추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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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돌비뉴스] 내부 반란 진압 완료?…'특검법 찬성' 사그라드는 목소리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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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석열 02:13
    윤석열 "'언론 장악' 생각 전혀 없다"‥민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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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돌비뉴스] '듣겠다던' 윤 대통령…영수회담 '발언 분량 몇 대 몇'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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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22
    "임성근 사단장만 또 빠져‥2차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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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브리핑도 끊으며 02:49
    브리핑도 끊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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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가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조계종 총무원장 제안에 뉴진스님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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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찐윤' 이철규 대세론…반발 속 국힘 원내대표 선거 연기 01:44
    '찐윤' 이철규 대세론…반발 속 국힘 원내대표 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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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선관위 고위직 아들은 '세자'?…특혜채용 수사요청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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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사실상 공식화…질의응답도 할 듯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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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하나…2년 만에 필요성 언급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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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정수석' 부활 초읽기... 02:26
    '민정수석' 부활 초읽기..."사정 기능 덜고 민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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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본회의' 합의 불발…'채상병 특검법' 줄다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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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정원 00:40
    국정원 "북한, 드론·패러글라이더 이용한 테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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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탈북민 43명 입국…"대부분 제3국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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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국회...野, 본회의 강행 의지에 與 "정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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