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군만마' 법사위원장 두고 벌써 신경전…여야 힘 싸움 예고

2024.04.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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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또 최근 2년 동안 국민의힘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가져가겠다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더 빨리 처리하려면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사법위는 18개 국회상임위 중 하나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이번 국회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국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긴 뒤)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 됐었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쟁점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범야권 180석 이상 의석수를 활용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단독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이럴 필요가 없고 법사위 소관 법안인 특검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장) : 그럼 의장을 내놔야지.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역풍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16년 동안 여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졌는데,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임기시작 48일 만에야 지각 개원한 이번 국회를 22대 국회가 답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이재준)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41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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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與 '친윤'서 01:43
    與 '친윤'서 "이철규 불출마 선언하라" 공개요구…원내대표 경선 내달 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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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주 민정수석실 신설…'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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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앙골라 정상회담…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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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野, '尹·李회동' 하루 만에 '특검·특별법' 강공… 02:13
    野, '尹·李회동' 하루 만에 '특검·특별법' 강공…"해병대원 특검 5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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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선관위 채용 규정 위반 1,2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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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로 불린 사무총장 아들, 면접도 '만점'…선관위 채용비리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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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전·현직 27명 檢수사 요청…"사실상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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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일 민주연합 흡수 합당…김남국도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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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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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재명 소통 이어가겠다지만‥"여야정협의체" "국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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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이태원 안 된다" 5월 본회의 일단 거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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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변해야 추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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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웨이 대통령" 바로 강공…"폄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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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하루에만 MBC에 중징계 5건‥"방송3법 재추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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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내부 반란 진압 완료?…'특검법 찬성' 사그라드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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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언론 장악' 생각 전혀 없다"‥민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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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사단장만 또 빠져‥2차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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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도 끊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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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가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조계종 총무원장 제안에 뉴진스님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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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윤' 이철규 대세론…반발 속 국힘 원내대표 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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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평가절하 안돼" 야 "우이독경"…임시회 시작부터 여야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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