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공식 제안…입법으로 집행가능한 '처분적 법률' 활용 주문

2024.04.1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여야를 아우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박영선 양정철이란 이름이 등장하고, 오후엔 다시 찐윤 중의 찐윤, 장제원의 이름까지 나오는걸 보면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공통점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란 것.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과 일하는 걸 꺼린다고 일부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만큼 감동의 인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권의 혼돈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금 지원을 공식제안했습니다.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이는데,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같은 조 단위 정책도 함께였습니다. 포퓰리즘이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 어제 국무회의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공식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13조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완화, 전통시장 자금 지원, 에너지비용 지원 등 총액만 15조원에 달합니다. 오후엔 예정에 없던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사면 등의 경우 입법만으로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적 법률'이란 개념의 활용도 주문했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더 키워야한다는 취지인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그런 경제당국을 믿고 경제 상황을 맡기기엔 너무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건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정치권이건 정부건 정말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큰 암적 존재로 작동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나라 빚이 늘면 국민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7 51

  • 4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3
    4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뒤덮은 황사…미세먼지 '매우 나쁨' 01:37
    전국 뒤덮은 황사…미세먼지 '매우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네번째 비대위는 '실무형'…'총선 참패' 수습 논의 01:32
    국힘 네번째 비대위는 '실무형'…'총선 참패' 수습 논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02:17
    尹 "저부터 잘못, 국민 뜻 받들지 못해 죄송"…'참모회의'서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워싱턴서 개최 00:29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워싱턴서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율 1400원 뚫리자 당국 구두개입…코스피도 2% 넘게 급락 02:14
    환율 1400원 뚫리자 당국 구두개입…코스피도 2% 넘게 급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4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100% 사실일 것"…檢, 교도관 전수 조사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달러 강세 속 원화 더 약세…왜? 07:04
    [이슈분석] 달러 강세 속 원화 더 약세…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01:30
    [단독]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올림픽 축구대표팀, 최종예선 첫판 1-0 승리 00:30
    올림픽 축구대표팀, 최종예선 첫판 1-0 승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정, 통산 467호 홈런…이승엽과 '공동 1위' 00:27
    최정, 통산 467호 홈런…이승엽과 '공동 1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총선 참패 6일 만에 직접 입장 밝힌 尹 18:26
    [이슈분석] 총선 참패 6일 만에 직접 입장 밝힌 尹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사막의 도시' 두바이에 홍수… 01:58
    '사막의 도시' 두바이에 홍수…"하루만에 1년치 비 쏟아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활짝 피었나 봄 01:32
    [아침에 한 장] 활짝 피었나 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전국 미세먼지 '나쁨'…오전까지 내륙 짙은 안개 01:33
    [날씨] 오늘 전국 미세먼지 '나쁨'…오전까지 내륙 짙은 안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유아인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인정될까? 08:33
    [이슈분석] 유아인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인정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준석 02:20
    [티조 Clip] 이준석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거론한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05:03
    [티조 Clip] 이재명 "尹 총선 메시지 '답답'…안전벨트 준비할 상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조정훈 41:10
    [강펀치] 조정훈 "박영선 총리設, 만우절 의심…尹 사과, 방식과 표현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정훈 07:28
    조정훈 "박영선 총리說·양정철 비서실장說은 '만우절 같은 이야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배종찬 31:52
    [강펀치] 배종찬 "국무총리, 野 꼼짝 못 하는 인물로…박용만이 적임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정의화 11:43
    [티조 Clip] 정의화 "총선 참패는 대통령 불통·당 무능 때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17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1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공식 제안…입법으로 집행가능한 '처분적 법률' 활용 주문 02:49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공식 제안…입법으로 집행가능한 '처분적 법률' 활용 주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상임위원장 독식론' 띄우는 野 01:44
    '상임위원장 독식론' 띄우는 野 "다 가져도 돼"…與 "독재적 발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17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4월 17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양보 없는 줄다리기…법사위원장이 뭐길래 03:00
    [따져보니] 양보 없는 줄다리기…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이화영 술판 진술' 진상조사단도 만든다…18일 수원지검 항의 방문 01:43
    野, '이화영 술판 진술' 진상조사단도 만든다…18일 수원지검 항의 방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檢 01:39
    檢 "쌍방울 직원이 음식 나른적 없어…'검찰청 술판' 주장은 허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영선·양정철, 총리·비서실장 검토에 정치권 '술렁'…여야 모두 '반발' 02:12
    박영선·양정철, 총리·비서실장 검토에 정치권 '술렁'…여야 모두 '반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與 원로들 01:47
    與 원로들 "대통령 불통에 대한 심판"…윤재옥, 새 비대위원장 맡을 듯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총선 직후 '이화영 술판 진술' 총공세 배경은 04:10
    野, 총선 직후 '이화영 술판 진술' 총공세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02:02
    의협 "25일부터 상상못할 상황, 尹대통령이 해결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입생 모집요강' 이달 말 데드라인…수험생 '뒤숭숭' 01:34
    '신입생 모집요강' 이달 말 데드라인…수험생 '뒤숭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0대 남성, 한강대교 5시간 투신 소동에 출근길 '대혼란' 01:35
    50대 남성, 한강대교 5시간 투신 소동에 출근길 '대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0
    "배탈 났으니 보상해"…전국 식당업주 울린 '장염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폭 동원 '가짜 유치권' 행사…210억 원 빌라 사업권 노렸다 01:39
    조폭 동원 '가짜 유치권' 행사…210억 원 빌라 사업권 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폭 지원 한다더니…5년째 터도 못 닦은 반도체 클러스터 02:03
    전폭 지원 한다더니…5년째 터도 못 닦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도체가 갈랐다…대만 100대 기업 시총·영업익, 韓 추월 02:10
    반도체가 갈랐다…대만 100대 기업 시총·영업익, 韓 추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태국 '송끄란' 기간에 206명 사망…재앙된 지상 최대 물축제 01:38
    태국 '송끄란' 기간에 206명 사망…재앙된 지상 최대 물축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6m 첨탑 불길에 '와르르'…'400년 역사' 덴마크 명물 '잿더미' 01:39
    56m 첨탑 불길에 '와르르'…'400년 역사' 덴마크 명물 '잿더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北 공수부대, 한국군과 비슷하게 전투복 바꿔… 01:52
    [단독] 北 공수부대, 한국군과 비슷하게 전투복 바꿔…"후방교란용 위장"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못 말리는 킹달러에 전 세계 '비상'…韓·日 첫 공동 구두개입 01:45
    못 말리는 킹달러에 전 세계 '비상'…韓·日 첫 공동 구두개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고금리·공사비 급등 탓에…청년 임대주택 곳곳서 '좌초' 01:46
    고금리·공사비 급등 탓에…청년 임대주택 곳곳서 '좌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화제 사로잡은 '괴물 신인'…'한국의 셀린 송' 정지혜 01:48
    영화제 사로잡은 '괴물 신인'…'한국의 셀린 송' 정지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파리 올림픽 밝힐 불꽃' 그리스 헤라 신전서 성화 채화 01:43
    '파리 올림픽 밝힐 불꽃' 그리스 헤라 신전서 성화 채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태극전사 01:35
    태극전사 "금 6개·종합 15위 도전"…파리올림픽 '구슬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조용한 국민의힘 02:53
    [앵커칼럼 오늘] 조용한 국민의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영동·남부 중심 황사…경남권 미세먼지 '매우 나쁨' 01:01
    [날씨] 영동·남부 중심 황사…경남권 미세먼지 '매우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17일 '뉴스 9' 클로징 00:10
    4월 1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범야, '특검법 거부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여 02:32
    범야, '특검법 거부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여 "떼쓰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최재형 00:46
    최재형 "특검 당당히"‥여당서 4번째 '공개 찬성'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자막뉴스] 러시아 따라하는 북한, 여기까지 왔다...관측된 '특이점' 02:25
    [자막뉴스] 러시아 따라하는 북한, 여기까지 왔다...관측된 '특이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국회의장, 연금개혁 기자간담회‥'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00:38
    국회의장, 연금개혁 기자간담회‥'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5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00:35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3국 협력 체제 복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전술핵 훈련 나선 러시아...따라하는 북한 02:36
    전술핵 훈련 나선 러시아...따라하는 북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02:29
    "특검 공개찬성" 벌써 4명째‥'이탈표 단속' 지도부 초비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이재명 02:28
    이재명 "여당 연금개혁안 수용" 전격 발표‥여당 "언론 플레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 [여의도풍향계] 막 내리는 21대 국회…'숫자'로 본 기록 04:41
    [여의도풍향계] 막 내리는 21대 국회…'숫자'로 본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36
    "채상병 특검법 처리"‥범야권 한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오늘부터 한일중 정상회의… 00:26
    오늘부터 한일중 정상회의…"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범야권 '특검' 장외 투쟁…최재형 4번째 찬성 02:19
    범야권 '특검' 장외 투쟁…최재형 4번째 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모성보호법·고준위법...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폐기 수순 02:58
    모성보호법·고준위법...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폐기 수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법사위'가 뭐기에...여야 쟁탈전 배경엔 '국회법 86조' 02:49
    '법사위'가 뭐기에...여야 쟁탈전 배경엔 '국회법 86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0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02:32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역시 대투수 양현종'...KIA, 4연패 끊고 선두 수성 02:13
    '역시 대투수 양현종'...KIA, 4연패 끊고 선두 수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03:01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04:05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연기...원 구성 등 협상 평행선 00:46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연기...원 구성 등 협상 평행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재명 29:15
    이재명 "與 연금개혁안 수용"...與 "여론몰이" 일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02:3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재명 02: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홍준표 00:36
    홍준표 "채 상병 특검, 과한 정치공세...찬성하는 與 의원 한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0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1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TV 속 청바지도 가렸지만…북한 곳곳 파고든 '유명 브랜드' 01:53
    TV 속 청바지도 가렸지만…북한 곳곳 파고든 '유명 브랜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통일전망대] 산골 오지 양강도 띄우기‥북한의 속내 03:05
    [통일전망대] 산골 오지 양강도 띄우기‥북한의 속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한국형 사드' 개발 완료… 01:58
    '한국형 사드' 개발 완료…"내년 본격 양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한국형 사드' L-SAM 개발 완료‥ 00:25
    '한국형 사드' L-SAM 개발 완료‥"2028년쯤 실전 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