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비선’ 논란 고개 드는 이유 [4월19일 뉴스뷰리핑]

2024.04.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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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4.19) 아침신문 1면에는 △야당의 양곡법 수정 본회의 직회부(5곳) △대통령실 인선 비선 논란(3곳)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2곳) △의료공백 두 달 붕괴 위기(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비선 논란 ② 시선, 클릭! - 물가가 정권심판론보다 더 중요? - 성심당 매출 > 파리바게뜨 - 농사 65살 이상이 절반 넘어 - 로봇 배우도 나왔다 - 소득 높을수록 책 많이 읽는다 ③ Now and Then : 홍세화 별세 ① 차이의 발견 # 비선 논란 1. 비선 논란 왜 일어나나? - 1차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진 이해하기 힘들거나 갑작스런 인사입니다. 여기에 최근 상황이 겹쳐 있습니다. 최근에 더해진 상황을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1) 수석 일괄 사의 - 공식 라인이 약해지면서, 주변부 일부 참모들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언론에 흘리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건, 대통령실이 구성될 때 장제원 의원과 친한 사람들이 여럿 포진하게 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가 한국일보에 말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원고를) 윤 대통령이 직접 다듬었는데, 이 과정에 3명의 극소수 참모만 참여했다. 그간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론을 전달하며 쓴소리를 하는 ‘레드 팀’ 역할 수석급 이상 참모들도 있긴 했다. 이번 원고 회의 때는 그들 모두 배석을 못한 걸로 한다.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참모라인이 배제된 것이다. 대국민 메시지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참모들을 중심으로 수습에 나서며 우왕좌왕했다” 2) 윤 대통령 의견 청취 -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뒤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인선 문제가 외부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대통령 뜻을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대통령에게 전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 김건희 여사 라인 작동? -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가 어제 SBS 라디오에 나와 ‘박영선·양정철 내정설’과 관련해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구성될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향신문 3면 그래픽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1004명을 휴대전화 면접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2주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오른 64%였습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대구·경북(TK)에서도 부정 평가가 55%로 긍정 평가(4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나머지 연령대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3. 흔들리지 않는 윤 대통령 - 윤 대통령은 일부 여당 당선자들에게 축하전화를 걸어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영남 지역 한 당선자는 한겨레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의견도 듣고 낮은 자세로 가야지, 나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소통하고 풀어야 하지 않냐. 이러다 더 큰 역풍을 맞는다”, “국정 운영 기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기조를 유지하면 더욱 고립될 수 있다” - 여권 관계자들은 한국일보 통화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간신 몇 인방이니 강경파 몇 인방이니 하는 이야기가 번지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가 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 징계나 경고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마치 아무 일이 없던 양 지나가는 모습이 대통령실의 현주소” 4. ‘간보기’는 이어지나? -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22일) 전까지 비서실장부터 임명한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이라고 합니다. 1) 비서실장 - 장제원 의원이 첫손에 꼽힙니다. 이전까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의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모두 친윤계 인사들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여론의 지지를 받긴 힘들 것입니다. 2) 총리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권영세·주호영 의원 등이 꼽힙니다. 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주선 전 의원,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정현 전 의원까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들 역시 국회 인준 통과가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엔 울산대 총장을 맡고 있는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기사 중간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 박영선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협치가 긴요하다.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총리직을 받아들이려는 건가’라는 인상을 주는데, 박 전 장관 쪽 관계자는 언론에 “협치가 중요하지만 총리로 가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언론보도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곳이 ‘비선’ 논란을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인적 쇄신 한다며 불통·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 경향 =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즉흥' 국정 할 텐가 동아 = 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물가가 정권심판론보다 더 중요하다? - 물가가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표심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대파 875원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이 정부가 무능하고 무심하구나’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인 ‘정권 심판론’에 이런 모습이 마지막 임계점을 넘게 만든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합니다. -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첫 문장(리드)을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물가 같은 민생 현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정권 심판론’은 정치적 요소, ‘물가’는 민생이라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에는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또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0%, ‘정권 심판론’ 20%라는 이유로 ‘민생 > 정권심판론’이라고 해석했는데, ‘호주 대사 논란’이 별도로 또 5%입니다. 이 보도의 기조는 이번 선거의 본질인 ‘정권 심판론’을 애써 희석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 늘 반복되는, ‘민생·정책’과 ‘정권심판·정치’를 분리하는 구도입니다. ‘이번 선거에 정책이 실종됐다’며 비판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전혀 짚지 못하는 지적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정책과 정치를 분리하는 사고인데,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분히 탈정치적 발상일 뿐 아니라, 전체 사안에 대한 밀착도가 떨어져 특정 사안에만 몰입할 때 이런 시각이 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보수언론에서 이런 시각을 강하게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심당 매출 > 파리바게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③ Now and Th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어제(1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 영상은 지난 2022년 9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건강하실 때, 유쾌한 분위기에서 성장과정, 프랑스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장발장은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 은행장(한때 한겨레에 근무해 한겨레 직원들은 대부분 ‘선배’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1995)를 통해 국내에 ‘똘레랑스’(관용)의 개념을 처음 전파한 인물입니다. 그가 아직 망명객 신분으로 파리에 머무르며 언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을 때이던 1997년, 다른 일로 파리 출장을 갔던 중에 별다른 지시도 없었는데 순전히 ‘팬심’으로 연락드려 그를 인터뷰한 적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기차를 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남북한만 연결되면 파리동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차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1999년 그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의 바람대로 기차를 타고 오진 못했습니다. 1997년 ‘한겨레21’ 인터뷰입니다. 지난 1997년 3월 파리 망명중이던 홍세화씨가 자택 아파트에서 ‘한겨레21’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아파트 베란다. 50살 때 모습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용의 미덕으로 위기 극복” 파리에 갇힌 홍세화씨가 밝히는 세기말의 선택 지난 3월24일 오후 2시 파리 오페라하우스 베토벤 동상 앞에서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50)씨를 만났다.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국제적 미아가 된 그의 이국생활은 이제 20년이 다 돼간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인물인 그는 지난 1995년 택시운전사 경험(1988~90년)을 토대로 기록한 망명기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국내에서 출간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는 이제 더이상 택시를 운전하진 않는다. 3년 전부터 ‘진태옥 패션’ 파리지사장(본인은 이 표현을 매우 쑥스러워 했다)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책에서 “왜 우리는 우유 안 사”라고 물어 가슴을 아프게 했던 딸 수현은 이제 23살의 대학원생이다. 파리3대학 응용외국어과를 졸업한 뒤 유럽대학 연합 코스인 유로마스터 코스에 수학중이다. 아들 용빈(20)은 파리 10대학 경제학과 2학년이다. 그는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스스로 팔불출이 되고 말았다. 어려운 시절 불평없이 잘 자라준 자식들이 여간 고마운 게 아닌 모양이다. 미래전략 없으면 정통좌파 꿈틀댄다 `나는 빠리의~' 이후 별다른 집필을 하지 않았던 그는 오는 여름 `프랑스, 프랑스 사람'(한겨레신문사)이라는 단행본을 펴내는 것을 시작으로 글쓰기 작업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다짐처럼 이야기했다. 또 오는 5월 `나는 빠리의~' 일본판 출간과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다. 처음으로 유럽을 떠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비행기를 갈아타느라 김포공항 보세구역에 잠시 머무르게 된다. 물론 그는 아직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몸이지만 10여년 만에 맛보는 고향의 공기와 하늘이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하다. 하지만 그는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다. “10여년 전에 제 스스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반도엔 기차를 타고 간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죠.” 지난해 파리에서 함께 살던 장모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내는 향수병이 더욱 심해져 그에게 파리시민권 취득을 재촉한다. 프랑스 국적으로라도 고향땅을 밟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망설이고 있다. 고국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레 대학시절 그의 동료들의 근황이 오고갔다. 김지하, 이철, 유인태, 김명곤, 유홍준 등 그의 선후배와 친구들. 그는 고국친구들이 정치, 문화계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에 흡족해 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80년대의 숱한 젊은이들도 70년대를 산 우리들의 나이가 되면 또다른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고. “양적, 질적으로 그만한 젊은 동력이 발휘됐던 시기는 분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큰 자산입니다. 이제 30대가 된 그들은 우리들이 그 나이 때 그러했던 것처럼 자아실현과 생존의 양갈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생존문제를 가볍게 넘기기란 결코 쉽진 않지만 40~50대 자신의 모습을 지금부터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쉽게 예단하진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의 말엔 인생의 한 선배로서 애정이 담겨 있다. “저는 지금의 30대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30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네오리버럴리즘)에 대해 “여기(프랑스)에도 포스트모던의 전세계적 조류 영향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주의의 몰락, 유럽통합의 기운 등 네오리버럴리즘이 휩쓸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동운동은 힘이 빠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지들도 많이 생기고, 실업자 수도 공식적으로 320만으로 추정되는 어려운 상황이 프랑스를 휩쓸고 있다. 블루 칼라는 물론 화이트칼라도 서서히 몰락하는 상황이 프랑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를 만난 날도 파리시청 앞에선 병원 침상 수를 줄이려는 공공병원 쪽에 항의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위가 있었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강한 유럽에서도 모든 게 시장의 논리로 환원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와 사회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사회모델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결국 정통좌파들이 새로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을 경험한 프랑스가 더욱 주목됩니다.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한차례 소용돌이가 올텐데 그러면 18~19세기 선각자들의 사회비판적인 이론들이 다시 대두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시기에 ‘똘레랑스’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똘레랑스 ’는 우리말로 ‘관용’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텐데 그의 책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서로의 차이 인정하고 포용해야 ‘똘레랑스’는 프랑스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더욱 필요한 것 같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한국엔 원래 중용의 문화가 존재했는데 분단과 전쟁, 독재정권 등으로 인해 서로 불신풍조가 심화되면서 이런 전통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사회에 대해 “자기로 살지 않고 남의 시선을 통해 산다”는 점도 안타까와 했다. 그의 결론은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해 주는 문화가 한국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2시간 남짓 대화를 마친 뒤 “집을 보고싶다”는 제의에 그는 별 미동도 없이 “그럽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의 집은 파리근교 신도시 주택가 라데팡스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다. 방 2개에 20여평 규모의 평범한 가정이다. 편안한 자리가 되자 그는 한국상황에 꽤나 갈증을 느꼈던지 오히려 많은 것을 물어왔다. 그날 저녁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곳 날씨는 늘 을씨년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람이 더 쓸쓸하군요. 한국의 산이 그립습니다”라고 나직이 말했다. 그의 쓸쓸함이 가슴으로 번져왔다. 파리=권태호 기자 홍세화씨 인터뷰가 실린 1997년 당시 ‘한겨레21’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한겨레TV 202404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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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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