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많은 법안, 가장 낮은 처리율…21대 국회 되짚어보니

2024.04.2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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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 가운데 30% 정도만 처리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또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했는지보다 어떤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4년 전 6월 1일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던 모습입니다. 의안 번호 '2100001' 이 번호 받기 위해 4박 5일 동안 보좌진들이 의안과 앞을 지켰다고 하죠. 그런데 이 법안 아직 상임위도 통과 못 했습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이번 국회만이 아닙니다. 1호 법안 타이틀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보좌진들이 불침번까지 섰지만, 간발의 차이로 1등 놓치기도 했죠. 이렇게 접수된 1, 2호 법안. 18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폐기됐습니다. '반짝' 주목은 받지만 얼마 못 가 잊히고 맙니다. 각 당이 내놓은 1호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8가지 법안을 내놨는데, 절반만 대안 반영해 처리했고 4건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상시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법안 3개를 내놨는데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2만 6783건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인데요. 이중 처리한 건 9676건으로 36%에 불과합니다. 역대 가장 낮은 처리율입니다. 나머지 1만 7107건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두 폐기됩니다. 저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놓은 법안들인데 대부분 제대로 심사 한번 못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단순히 단어나 숫자 바꾸는 법안이나 쪼개기 발의도 빈번한데요. 같은 날 발의된 10개 법안인데, 산업 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각 법안에 말, 김치, 양잠, 산림 휴양만 바꿔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베껴내는 꼼수 법안도 넘쳐납니다. 그래 놓고선 지역구 주민에겐 실적이라며 홍보하고 총선 공천 때 의정활동 평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허술한 법안 잘 골라내는 일도 필요해 보이죠. 총선이 끝나고 모든 관심은 22대 국회에 쏠리고 있지만 아직은 엄연히 21대 국회의 시간입니다. 통상 여야는 총선 끝난 뒤 마지막 국회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처리 실적 올리기 위해 이른바 '법안 땡처리'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가 큰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회의에만 올리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 자체를 합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5월 29일까지 세비, 활동비 다 받습니다. 낙선했다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거나 당선됐다고 기쁨에만 취해있으면 안 되겠죠.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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