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낙태 합법화 바람...독일 "12주 이내 허용" 권고

2024.04.2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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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대선에서도 '낙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임신중지권'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독일도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독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꾸린 전문가 위원회는 '낙태 처벌'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독일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낙태한 경우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리아네 뵈르너 / 전문가 위원회 위원 : 현재 형법 218a항에 규정된 임신 초기 낙태의 근본적인 불법성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낙태를 합법적이고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로 독일에서도 임신중지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하겠지만, 실제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성향의 야당은 낙태 합법화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정부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 라우터바흐 / 독일 보건장관 : 독일에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념적 토론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객관적으로 반응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할 것을 호소합니다.]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폴란드 하원도 최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럽에선 임신 초기 낙태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의 논리가 끝없이 충돌하면서, 여전히 사회 분열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임현철 YTN 박영진 (yj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42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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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필수 코스 '공복 유산소'…이 사람들은 주의하세요 [지금이뉴스] 01:26
    다이어트 필수 코스 '공복 유산소'…이 사람들은 주의하세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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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02:08
    '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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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영수회담' 전 尹 압박...與, 비대위 '갑론을박' 03:39
    野, '영수회담' 전 尹 압박...與, 비대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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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동해안·남부 약한 비 01:31
    [날씨]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동해안·남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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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독서 나들이'...11월까지 서울 야외도서관 운영 02:38
    '도심 속 독서 나들이'...11월까지 서울 야외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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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02:37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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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다른 나라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는데...한국은 다르다, 유독 심각 02:03
    [자막뉴스] 다른 나라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는데...한국은 다르다, 유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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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지구·이란 '공습'...중동 전운 고조 17:41
    이스라엘, 가자지구·이란 '공습'...중동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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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관 00:39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계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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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농막 화재로 2명 사망...수리산 등반 사고 2명 부상 01:17
    주택·농막 화재로 2명 사망...수리산 등반 사고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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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이 미사일, 이란 레이더망 우회...군사적 우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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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가 핑크'...불암산 뒤덮은 10만 철쭉 02:42
    '천지가 핑크'...불암산 뒤덮은 10만 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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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꽃 향연 '청남대 영춘제' 개막...팬지와 비올라 등 3만5천여 그루 활짝 01:33
    봄꽃 향연 '청남대 영춘제' 개막...팬지와 비올라 등 3만5천여 그루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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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교차로서 택시·시내버스 추돌...1명 심정지 00:22
    대구 교차로서 택시·시내버스 추돌...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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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00:53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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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영수회담' 전 尹 압박...與, 비대위 '갑론을박' 03:39
    野, '영수회담' 전 尹 압박...與, 비대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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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00:28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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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무총장에 '친명'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 00:33
    민주당 사무총장에 '친명'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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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촌블루스·안치환, 돌아온 스타와 추억 속으로! 03:05
    신촌블루스·안치환, 돌아온 스타와 추억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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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리·비서실장 '신중' 기류...'영수회담' 변수로 01:58
    尹, 총리·비서실장 '신중' 기류...'영수회담'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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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산 철봉에서 떨어진 60대 남성...헬기로 구조 00:25
    서울 관악산 철봉에서 떨어진 60대 남성...헬기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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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협력' 北·이란...정보당국 '기술 이전' 주목 02:43
    '미사일 협력' 北·이란...정보당국 '기술 이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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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략지원군 9년 만에 해체...시진핑 국방개혁 굴욕 02:14
    中 전략지원군 9년 만에 해체...시진핑 국방개혁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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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01:40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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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본격 조율...野 일부서 '강경 대응론' 잇따라 02:54
    '영수회담' 본격 조율...野 일부서 '강경 대응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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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배신론' 설전...관리형? 혁신형? 與 비대위 혼란 02:41
    한동훈 '尹 배신론' 설전...관리형? 혁신형? 與 비대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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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02:03
    의협 비대위 "정부 대책 수용 불가"...25일 교수 사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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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협력' 北·이란...정보당국 '기술 이전' 주목 02:43
    '미사일 협력' 北·이란...정보당국 '기술 이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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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리·비서실장 '신중' 기류...'영수회담' 변수로 01:59
    尹, 총리·비서실장 '신중' 기류...'영수회담'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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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본격 조율...野 일부서 '강경 대응론' 잇따라 02:53
    '영수회담' 본격 조율...野 일부서 '강경 대응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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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배신론' 설전...관리형? 혁신형? 與 비대위 혼란 02:40
    한동훈 '尹 배신론' 설전...관리형? 혁신형? 與 비대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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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01:40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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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02:38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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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00:47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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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02:04
    의협 비대위 "정부 대책 수용 불가"...25일 교수 사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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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수사 의뢰... 00:35
    정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수사 의뢰..."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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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가 핑크'...불암산 뒤덮은 10만 철쭉 02:43
    '천지가 핑크'...불암산 뒤덮은 10만 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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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꽃 향연 '청남대 영춘제' 개막...팬지와 비올라 등 3만5천여 그루 활짝 01:35
    봄꽃 향연 '청남대 영춘제' 개막...팬지와 비올라 등 3만5천여 그루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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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농막 화재로 2명 사망...수리산 등반 사고 2명 부상 01:20
    주택·농막 화재로 2명 사망...수리산 등반 사고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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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괴산 초등학생 집단 식중독 증세...보건당국 역학조사 00:30
    충북 괴산 초등학생 집단 식중독 증세...보건당국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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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02:08
    '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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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日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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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00:30
    정부, 日 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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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이 미사일, 이란 레이더망 우회...군사적 우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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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尹, 비서실장 등 인선 '장고'...영수회담 의제는? 30:49
    [출연] 尹, 비서실장 등 인선 '장고'...영수회담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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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언제까지 오르나"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률 OECD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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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해 들어 7.3%↑...금융위기 때 상승 폭 추월 00:42
    환율, 올해 들어 7.3%↑...금융위기 때 상승 폭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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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책에도 의료계 반발...25일부터 교수 사직 효력 00:44
    정부 대책에도 의료계 반발...25일부터 교수 사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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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의사가 없어요"...공보의 감소에 '의료 공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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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 두 달 동안 軍 병원 민간인 진료 768명 00:28
    '의료 공백' 두 달 동안 軍 병원 민간인 진료 7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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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설' 나비효과?...의장·원내대표 후보군 '북적북적' 02:24
    '이재명 연임설' 나비효과?...의장·원내대표 후보군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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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선 끝나자 조국 견제?... 02:55
    민주, 총선 끝나자 조국 견제?..."교섭단체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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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오찬 제의에... 00:44
    한동훈, 尹 오찬 제의에..."건강상 이유 참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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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술자리 회유 주장'에 00:49
    與, '술자리 회유 주장'에 "거짓말로 법치 농락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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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53
    민주 "檢 '술자리 회유' 의혹, 국조·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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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 UN 대북제재 감시 기구 폐지...한미일, 새 대안 고심 02:26
    이달 말 UN 대북제재 감시 기구 폐지...한미일, 새 대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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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한국 등 '팔 유엔 가입' 찬성국 대사 초치 00:42
    이스라엘, 한국 등 '팔 유엔 가입' 찬성국 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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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0
    정부 "팔레스타인 가입 찬성은 중동 평화 기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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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 우크라·이스라엘 지원안 가결...젤렌스키 02:18
    美 하원, 우크라·이스라엘 지원안 가결...젤렌스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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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안부 유족' 日 상대 첫 소송... 00:51
    中 '위안부 유족' 日 상대 첫 소송..."韓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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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시각장애인도 전자책 읽게 된다...'점자' 디스플레이 개발 02:02
    [과학 한스푼] 시각장애인도 전자책 읽게 된다...'점자' 디스플레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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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사업화 물꼬 02:19
    반려동물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사업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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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컵 가져오면 커피 무료... 01:54
    개인 컵 가져오면 커피 무료..."일회용품 함께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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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강제매각법안 수정안 美하원 통과 00:34
    틱톡 강제매각법안 수정안 美하원 통과 "270일 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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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02:35
    '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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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로 늘어만 가는 치매...치매주치의로 관리한다! 02:18
    고령화로 늘어만 가는 치매...치매주치의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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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돌보는 청년 10만 명'...청년미래센터가 나선다! 02:02
    '가족 돌보는 청년 10만 명'...청년미래센터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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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비 환급받는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00:40
    대중교통비 환급받는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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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00:31
    서울시교육청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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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 NC, 선두 KIA 대파...홈런 3개 포함 '16안타' 00:42
    2위 NC, 선두 KIA 대파...홈런 3개 포함 '16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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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고 해트트릭' 강원, 인천 꺾고 4위 도약 00:24
    '야고 해트트릭' 강원, 인천 꺾고 4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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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농구 KCC, 정규리그 5위팀 최초 챔프전 진출 00:32
    프로농구 KCC, 정규리그 5위팀 최초 챔프전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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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00:39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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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까지 비행기로 30시간... 03:02
    한국까지 비행기로 30시간..."그래도 한국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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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폭격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02:07
    폭격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이번 주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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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행기에서 개 전용 스파까지...반려견과 럭셔리 해외여행 02:03
    비행기에서 개 전용 스파까지...반려견과 럭셔리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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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푸틴 00:42
    푸틴 "미사일 생산 22배 증가...효과적 군 경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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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0:29
    "러, 민간인 표적 대형상점 공격...매장 안에 2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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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재일동포 차별 딛고 우뚝선 럭비스타, 한국 럭비 도약 견인할래요! 05:28
    재일동포 차별 딛고 우뚝선 럭비스타, 한국 럭비 도약 견인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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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은 가능할까 02:37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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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美 루이지애나주, 임신중절약 2종 '위험 물질'로 규정 00:31
    美 루이지애나주, 임신중절약 2종 '위험 물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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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美 유밸디 총기 난사 유족들, 게임 업체 상대로 소송 00:46
    美 유밸디 총기 난사 유족들, 게임 업체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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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가격 고공 행진에 부담 커진 캐나다 주택시장, 동포사회 상황은? 04:01
    가격 고공 행진에 부담 커진 캐나다 주택시장, 동포사회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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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北, 심각한 군사 도발 감행하나...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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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02:16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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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 난항 02:11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 난항 "300여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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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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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내일부터 한중일 정상회의… 00:25
    내일부터 한중일 정상회의…"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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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애도기간인데 '축배'?…'기소 경고'에도 해시태그 확산 02:16
    애도기간인데 '축배'?…'기소 경고'에도 해시태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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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서프라이즈?' "美 대선 앞두고 北 고강도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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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헤일리 01:50
    헤일리 "트럼프에 투표" 선언…트럼프 "우리와 함께할 것"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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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반려견 옆에 태우고 해외여행…편도 800만원 티켓 '매진' 01:50
    반려견 옆에 태우고 해외여행…편도 800만원 티켓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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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종전 명령'…외교적 '고립' 확대 02:02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종전 명령'…외교적 '고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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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우크라 제공 첨단무기, 러 전파방해에 '무용지물' 00:38
    우크라 제공 첨단무기, 러 전파방해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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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도 화학공장서 폭발·화재…11명 사망·64명 부상 00:38
    인도 화학공장서 폭발·화재…11명 사망·6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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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헤이!월드] 밤하늘 파랗게 밝힌 혜성 파편…車유리 박살낸 우박 폭풍 外 12:46
    [헤이!월드] 밤하늘 파랗게 밝힌 혜성 파편…車유리 박살낸 우박 폭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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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종전 평화협상은 '오늘날의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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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지구촌톡톡] 지구촌 어울림 한마당 '베를린 다문화 카니발' 00:59
    [지구촌톡톡] 지구촌 어울림 한마당 '베를린 다문화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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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구촌톡톡] 03:29
    [지구촌톡톡] "소금 30% 줄여도 만족"…일본서 '짠맛' 더해주는 숟가락 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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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지구촌톡톡] 중국서 5월 20일은 '밸런타인데이'…혼인신고도 급증 外 02:28
    [지구촌톡톡] 중국서 5월 20일은 '밸런타인데이'…혼인신고도 급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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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구촌톡톡] 반려견과 함께하는 '퍼스트클래스' 비행…가격은? 外 03:08
    [지구촌톡톡] 반려견과 함께하는 '퍼스트클래스' 비행…가격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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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구촌톡톡] 밤하늘 파랗게 밝힌 혜성 파편…車유리 박살낸 우박 폭풍 外 02:35
    [지구촌톡톡] 밤하늘 파랗게 밝힌 혜성 파편…車유리 박살낸 우박 폭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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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대 도착... 00:41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대 도착..."3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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