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고무신' 비극 벌써 잊었나...불공정 약관 7개 웹툰 사업자 적발

2024.04.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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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주요 웹툰 사업자들이 2차 저작물 창작권 침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 거래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K 콘텐츠, 웹툰은 그 상상력과 스토리의 주요 원천입니다. 웹툰 산업 매출액은 지난 2022년 1조 8천억 원을 돌파하며 5년 만에 5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의 수입은 점점 줄고 있고, 도급제 임금 구조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신아 /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회사가 메인 작가에게 고용주의 책임을 떠넘겼어요. 계약서 형식 자체는 회사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주체는 저 위의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이중구조 삼중, 사중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부당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시정됐습니다. 사업자들은 약관에 웹툰을 기반으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작성권을 자신에게 설정해 작가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사업자들은 또 자사와의 합의가 결렬됐을 때 제3자에게 자사에 제시했던 조건보다 더 양보하지 못하도록 거래조건을 제한했습니다.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유 불문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자의적으로,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신인 작가이거나 한 번도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작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유지되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 놓자는 취지거든요.] 공정위는 만화와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플랫폼, 출판사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있다며 오는 3분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디자인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42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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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테네시주 마을축제에 총기 난사...2명 사망·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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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필수 코스 '공복 유산소'…이 사람들은 주의하세요 [지금이뉴스] 01:26
    다이어트 필수 코스 '공복 유산소'…이 사람들은 주의하세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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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02:08
    '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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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영수회담' 전 尹 압박...與, 비대위 '갑론을박' 03:39
    野, '영수회담' 전 尹 압박...與, 비대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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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동해안·남부 약한 비 01:31
    [날씨]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동해안·남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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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독서 나들이'...11월까지 서울 야외도서관 운영 02:38
    '도심 속 독서 나들이'...11월까지 서울 야외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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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02:37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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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다른 나라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는데...한국은 다르다, 유독 심각 02:03
    [자막뉴스] 다른 나라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는데...한국은 다르다, 유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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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지구·이란 '공습'...중동 전운 고조 17:41
    이스라엘, 가자지구·이란 '공습'...중동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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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관 00:39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계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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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농막 화재로 2명 사망...수리산 등반 사고 2명 부상 01:17
    주택·농막 화재로 2명 사망...수리산 등반 사고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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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이 미사일, 이란 레이더망 우회...군사적 우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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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가 핑크'...불암산 뒤덮은 10만 철쭉 02:42
    '천지가 핑크'...불암산 뒤덮은 10만 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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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꽃 향연 '청남대 영춘제' 개막...팬지와 비올라 등 3만5천여 그루 활짝 01:33
    봄꽃 향연 '청남대 영춘제' 개막...팬지와 비올라 등 3만5천여 그루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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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교차로서 택시·시내버스 추돌...1명 심정지 00:22
    대구 교차로서 택시·시내버스 추돌...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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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00:53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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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영수회담' 전 尹 압박...與, 비대위 '갑론을박' 03:39
    野, '영수회담' 전 尹 압박...與, 비대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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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00:28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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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무총장에 '친명'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 00:33
    민주당 사무총장에 '친명'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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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촌블루스·안치환, 돌아온 스타와 추억 속으로! 03:05
    신촌블루스·안치환, 돌아온 스타와 추억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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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리·비서실장 '신중' 기류...'영수회담' 변수로 01:58
    尹, 총리·비서실장 '신중' 기류...'영수회담'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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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산 철봉에서 떨어진 60대 남성...헬기로 구조 00:25
    서울 관악산 철봉에서 떨어진 60대 남성...헬기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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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협력' 北·이란...정보당국 '기술 이전' 주목 02:43
    '미사일 협력' 北·이란...정보당국 '기술 이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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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략지원군 9년 만에 해체...시진핑 국방개혁 굴욕 02:14
    中 전략지원군 9년 만에 해체...시진핑 국방개혁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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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01:40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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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본격 조율...野 일부서 '강경 대응론' 잇따라 02:54
    '영수회담' 본격 조율...野 일부서 '강경 대응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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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배신론' 설전...관리형? 혁신형? 與 비대위 혼란 02:41
    한동훈 '尹 배신론' 설전...관리형? 혁신형? 與 비대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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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02:03
    의협 비대위 "정부 대책 수용 불가"...25일 교수 사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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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협력' 北·이란...정보당국 '기술 이전' 주목 02:43
    '미사일 협력' 北·이란...정보당국 '기술 이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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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리·비서실장 '신중' 기류...'영수회담' 변수로 01:59
    尹, 총리·비서실장 '신중' 기류...'영수회담'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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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본격 조율...野 일부서 '강경 대응론' 잇따라 02:53
    '영수회담' 본격 조율...野 일부서 '강경 대응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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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배신론' 설전...관리형? 혁신형? 與 비대위 혼란 02:40
    한동훈 '尹 배신론' 설전...관리형? 혁신형? 與 비대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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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01:40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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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02:38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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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00:47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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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02:04
    의협 비대위 "정부 대책 수용 불가"...25일 교수 사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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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수사 의뢰... 00:35
    정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수사 의뢰..."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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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가 핑크'...불암산 뒤덮은 10만 철쭉 02:43
    '천지가 핑크'...불암산 뒤덮은 10만 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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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꽃 향연 '청남대 영춘제' 개막...팬지와 비올라 등 3만5천여 그루 활짝 01:35
    봄꽃 향연 '청남대 영춘제' 개막...팬지와 비올라 등 3만5천여 그루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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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농막 화재로 2명 사망...수리산 등반 사고 2명 부상 01:20
    주택·농막 화재로 2명 사망...수리산 등반 사고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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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괴산 초등학생 집단 식중독 증세...보건당국 역학조사 00:30
    충북 괴산 초등학생 집단 식중독 증세...보건당국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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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02:08
    '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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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日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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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00:30
    정부, 日 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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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이 미사일, 이란 레이더망 우회...군사적 우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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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尹, 비서실장 등 인선 '장고'...영수회담 의제는? 30:49
    [출연] 尹, 비서실장 등 인선 '장고'...영수회담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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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언제까지 오르나"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률 OECD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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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해 들어 7.3%↑...금융위기 때 상승 폭 추월 00:42
    환율, 올해 들어 7.3%↑...금융위기 때 상승 폭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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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책에도 의료계 반발...25일부터 교수 사직 효력 00:44
    정부 대책에도 의료계 반발...25일부터 교수 사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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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의사가 없어요"...공보의 감소에 '의료 공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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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 두 달 동안 軍 병원 민간인 진료 768명 00:28
    '의료 공백' 두 달 동안 軍 병원 민간인 진료 7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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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설' 나비효과?...의장·원내대표 후보군 '북적북적' 02:24
    '이재명 연임설' 나비효과?...의장·원내대표 후보군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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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선 끝나자 조국 견제?... 02:55
    민주, 총선 끝나자 조국 견제?..."교섭단체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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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오찬 제의에... 00:44
    한동훈, 尹 오찬 제의에..."건강상 이유 참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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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술자리 회유 주장'에 00:49
    與, '술자리 회유 주장'에 "거짓말로 법치 농락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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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53
    민주 "檢 '술자리 회유' 의혹, 국조·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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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 UN 대북제재 감시 기구 폐지...한미일, 새 대안 고심 02:26
    이달 말 UN 대북제재 감시 기구 폐지...한미일, 새 대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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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한국 등 '팔 유엔 가입' 찬성국 대사 초치 00:42
    이스라엘, 한국 등 '팔 유엔 가입' 찬성국 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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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0
    정부 "팔레스타인 가입 찬성은 중동 평화 기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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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 우크라·이스라엘 지원안 가결...젤렌스키 02:18
    美 하원, 우크라·이스라엘 지원안 가결...젤렌스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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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안부 유족' 日 상대 첫 소송... 00:51
    中 '위안부 유족' 日 상대 첫 소송..."韓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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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시각장애인도 전자책 읽게 된다...'점자' 디스플레이 개발 02:02
    [과학 한스푼] 시각장애인도 전자책 읽게 된다...'점자' 디스플레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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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사업화 물꼬 02:19
    반려동물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사업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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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컵 가져오면 커피 무료... 01:54
    개인 컵 가져오면 커피 무료..."일회용품 함께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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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강제매각법안 수정안 美하원 통과 00:34
    틱톡 강제매각법안 수정안 美하원 통과 "270일 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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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02:35
    '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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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로 늘어만 가는 치매...치매주치의로 관리한다! 02:18
    고령화로 늘어만 가는 치매...치매주치의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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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돌보는 청년 10만 명'...청년미래센터가 나선다! 02:02
    '가족 돌보는 청년 10만 명'...청년미래센터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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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비 환급받는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00:40
    대중교통비 환급받는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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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00:31
    서울시교육청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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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 NC, 선두 KIA 대파...홈런 3개 포함 '16안타' 00:42
    2위 NC, 선두 KIA 대파...홈런 3개 포함 '16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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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고 해트트릭' 강원, 인천 꺾고 4위 도약 00:24
    '야고 해트트릭' 강원, 인천 꺾고 4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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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농구 KCC, 정규리그 5위팀 최초 챔프전 진출 00:32
    프로농구 KCC, 정규리그 5위팀 최초 챔프전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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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00:39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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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즈&] LG전자, 영국서 5년 연속 '올해의 홈엔터테인 브랜드' 선정 外 02:01
    [비즈&] LG전자, 영국서 5년 연속 '올해의 홈엔터테인 브랜드'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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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제PICK5] 농산물 가격 꺾였지만...생산자물가 또 올라 01:20
    [경제PICK5] 농산물 가격 꺾였지만...생산자물가 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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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제PICK5] 전세 사기 당할까...소형 빌라 월세 비중 '역대 최고' 01:15
    [경제PICK5] 전세 사기 당할까...소형 빌라 월세 비중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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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유아 수족구 환자 3주 새 2배 급증… 00:42
    영유아 수족구 환자 3주 새 2배 급증…"손씻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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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제PICK5]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논란'에 말 바꿔...또 정책 혼선 03:09
    [경제PICK5]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논란'에 말 바꿔...또 정책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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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의 증시 01:35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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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분당·일산 등지 2.6만 호 내 선정 02:19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분당·일산 등지 2.6만 호 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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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분당 8천 호·일산 6천 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00:53
    분당 8천 호·일산 6천 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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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기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일산 등 2.6만호 확정…2027년 첫 착공 00:52
    1기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일산 등 2.6만호 확정…2027년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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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소비자원, 알리·테무 '핫라인' 구축…위해성 시험 착수 00:35
    소비자원, 알리·테무 '핫라인' 구축…위해성 시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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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올해 1기 신도시 '2.6만 호+ α' 선도지구 선정 03:35
    올해 1기 신도시 '2.6만 호+ α' 선도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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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비즈투데이] 00:54
    [비즈투데이] "벤츠 전기차, 내연기관차만큼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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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농산물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째 ↑ 02:03
    농산물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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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대호의 경제읽기] BBQ도 가격 인상…하늘 나는 치킨값 '3만 원' 시대 13:47
    [김대호의 경제읽기] BBQ도 가격 인상…하늘 나는 치킨값 '3만 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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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앤드류 응·오픈AI 등 한국 총출동… 01:53
    앤드류 응·오픈AI 등 한국 총출동…"기술 아닌 도구를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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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통신사들에 과징금 14.7억원 00:45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통신사들에 과징금 1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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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18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인공지능이 분석해봤더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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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임금근로 일자리 29만개 늘었는데…청년층만 5분기째↓ 00:37
    임금근로 일자리 29만개 늘었는데…청년층만 5분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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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마이크로소프트, 'GPT-4o' 클라우드 애저에 첫 탑재 00:51
    마이크로소프트, 'GPT-4o' 클라우드 애저에 첫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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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아파트 전셋값 계속 올라…중위가격 9개월째↑ 00:46
    아파트 전셋값 계속 올라…중위가격 9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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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화 조건'부터 엇갈려…좁혀지지 않는 의정갈등 01:59
    '대화 조건'부터 엇갈려…좁혀지지 않는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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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늘의 증시 01:2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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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아파트 중위 전셋값 9개월째↑‥3.3㎡당 1천385만 원 00:31
    아파트 중위 전셋값 9개월째↑‥3.3㎡당 1천3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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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규모 오늘 발표 00:50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규모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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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농산물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째 ↑ 02:04
    농산물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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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유재석, 15년 전세살이 끝냈다...논현동 86억 자가 마련 [지금이뉴스] 01:14
    유재석, 15년 전세살이 끝냈다...논현동 86억 자가 마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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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국은행 내일 기준금리 결정…11연속 동결할 듯 02:15
    한국은행 내일 기준금리 결정…11연속 동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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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결국 위기 인정한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에 쏠린 시선 [Y녹취록] 03:10
    결국 위기 인정한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에 쏠린 시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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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의대증원 '대화 조건'부터 엇갈려…의정 갈등 심화 02:07
    의대증원 '대화 조건'부터 엇갈려…의정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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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이게 맞나?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2:32
    [자막뉴스] 이게 맞나?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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