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여야 이견…21대 국회 처리 '불투명'

2024.04.23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국회는 30년뒤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중인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492명의 시민대표단에게 의견을 들었더니,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여야의 해석은 개혁과 개악으로 크게 엇갈렸는데,, 왜 그런건지, 한달 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은 끝낼 수 있을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팻말을 든 노동계 인사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 연금 개혁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각각 올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는데, 국회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이태환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노후는)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의 공적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4차례에 걸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주 /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론조사위의 결론은 "조금 더 내고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구조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2061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돼 청년층은 소득의 35%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연금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안이라는 거예요." 한 달여 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연금특위는 해산되고, 특위 구성을 포함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26일 공론화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개혁안 협상에 들어가는데 여야의 시각이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23 49

  • 4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0
    4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여야 엇갈린 반응 02:00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여야 엇갈린 반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추진 01:47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오늘 출범…의료계 01:49
    정부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오늘 출범…의료계 "불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진스 소속사 내부 갈등… 01:52
    뉴진스 소속사 내부 갈등…"경영권 탈취" vs "표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소통' 강조한 尹, 국정 기조 달라질까? 23:11
    [이슈분석] '소통' 강조한 尹, 국정 기조 달라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화영 01:30
    이화영 "검사가 전관 동원 회유"…檢 "술판 안 되니 전관이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화영, 檢 회유 의혹 제기…재판에 영향은? 06:35
    [이슈분석] 이화영, 檢 회유 의혹 제기…재판에 영향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해외로 이전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전달 06:01
    [이슈분석] 해외로 이전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전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9
    "등록증 제시해"…가스총으로 미등록외국인 협박해 금품 갈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 반격 훈련… 00:36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 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확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만 해역서 규모 6.3 여진 잇따라…건물 흔들려 01:30
    대만 해역서 규모 6.3 여진 잇따라…건물 흔들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덴마크 신데렐라 메리왕비 01:59
    [아침에 한 장] 덴마크 신데렐라 메리왕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부터 전국에 비…영남·제주 강풍 01:27
    [날씨] 밤부터 전국에 비…영남·제주 강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00:34
    [티조 Clip]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김재원 41:21
    [강펀치] 김재원 "한동훈, 尹 식사 강한 거절…정진석·홍철호 잘한 인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김민수 25:30
    [강펀치] 김민수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기대하고 거짓말 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재옥 02:41
    [티조 Clip] 윤재옥 "전 국민 25만원 지원 민노총도 질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안민석 01:42
    [티조 Clip] 안민석 "할 말은 많으나 제가 참겠습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의협 '원점 재검토' 고수에 대통령실이 보낸 메시지 12:10
    [티조 Clip] 의협 '원점 재검토' 고수에 대통령실이 보낸 메시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3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2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원석, 이재명 직격… 02:33
    이원석, 이재명 직격…"이화영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선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술판' 논란에 이재명 01:28
    '술판' 논란에 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이화영측 주장 '되풀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4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재판에 처음 나온 남욱 01:47
    이재명 재판에 처음 나온 남욱 "위례 개발로 李 선거자금 조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과 이화영은 운명공동체?…'술판' 의혹 제기 배경은 03:13
    이재명과 이화영은 운명공동체?…'술판' 의혹 제기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또 '본회의 직회부'…與 01:59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또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총선 민심'이라며 너도나도 '明心'…국회의장 후보들, 도 넘는 '선명성' 경쟁 02:15
    野 '총선 민심'이라며 너도나도 '明心'…국회의장 후보들, 도 넘는 '선명성' 경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尹오찬 거절' 사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01:57
    한동훈, '尹오찬 거절' 사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내공 쌓겠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영수회담 실무회동 40분 만에 종료…의제협상 '난항'에 금주 개최 어려울 듯 01:57
    영수회담 실무회동 40분 만에 종료…의제협상 '난항'에 금주 개최 어려울 듯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여사, 넉달만에 '비공개 외교일정' 활동 재개 01:56
    김건희 여사, 넉달만에 '비공개 외교일정' 활동 재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北, '군산·352㎞'로 美 공군기지 찍어 '핵반격훈련'…軍 01:55
    北, '군산·352㎞'로 美 공군기지 찍어 '핵반격훈련'…軍 "4발 중 1발만 성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 01:57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대남 침투 활용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교수 '주 1회 집단휴진' 초읽기…2차 의료공백 오나 02:00
    의대 교수 '주 1회 집단휴진' 초읽기…2차 의료공백 오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 01:40
    정부,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 "박민수부터 경질해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붓어머니 살해 후 고무통에 넣어 암매장…1심 '징역 35년' 01:37
    의붓어머니 살해 후 고무통에 넣어 암매장…1심 '징역 35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골 된 망자에게 3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고독사' 왜 몰랐나 01:55
    백골 된 망자에게 3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고독사' 왜 몰랐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01:41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표절이 본질" vs "탈취 기도 명확"…K팝 뒤흔든 뉴진스 경영권 분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억원 후원한 '벗방' 큰손들…알고보니 기획사 '바람잡이' 01:39
    수억원 후원한 '벗방' 큰손들…알고보니 기획사 '바람잡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서 불닭면 품귀, 뉴욕 한복판 '기사식당'…더 뜨거워진 'K푸드 열풍' 01:52
    美서 불닭면 품귀, 뉴욕 한복판 '기사식당'…더 뜨거워진 'K푸드 열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여야 이견…21대 국회 처리 '불투명' 02:08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여야 이견…21대 국회 처리 '불투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03:12
    [따져보니] "애 낳으면 1억 지급 검토"…실효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국내 밀수 멸종위기 동물들, '살처분' 대신 '해외입양' 01:42
    [단독] 국내 밀수 멸종위기 동물들, '살처분' 대신 '해외입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만 화롄서 또 6.3 강진…10층 건물 기울고 가정집도 '와르르' 01:54
    대만 화롄서 또 6.3 강진…10층 건물 기울고 가정집도 '와르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이제 정치하겠다 02:43
    [앵커칼럼 오늘] 이제 정치하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24일 오후까지 전국 '비'…돌풍·벼락·싸락우박 유의 01:00
    [날씨] 24일 오후까지 전국 '비'…돌풍·벼락·싸락우박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10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서로 01:36
    서로 "호위무사 되겠다"는 윤 대통령·PK 당선자... 선거참패에도 더 밀착하는 당·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01:53
    "수박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거부권 막지 못해 자괴감" 임기 종료 전 작심 비판 쏟아낸 김진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정치쇼] 고민정 17:31
    [정치쇼] 고민정 "두 번 탄핵은 슬픈 일이지만…尹이 기름 부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거부권 재표결 '17표' 수 싸움...물밑 '표 단속' 치열 07:40
    거부권 재표결 '17표' 수 싸움...물밑 '표 단속' 치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정치쇼] 나경원 18:19
    [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특검이 전가의 보도? 그럴거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여당 의원 흔들리나/ 김진표 작심 비판/ 지휘관의 자세/ 김호중과 숨바꼭질 [앵커리포트] 06:47
    여당 의원 흔들리나/ 김진표 작심 비판/ 지휘관의 자세/ 김호중과 숨바꼭질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논란에 또 진화나선 정부...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고령'→'고위험' 정정 [앵커리포트] 02:02
    논란에 또 진화나선 정부...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고령'→'고위험' 정정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우크라 그림전' 김 여사가 주관… 01:49
    '우크라 그림전' 김 여사가 주관…"평화 필요성 꼭 느꼈으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00:44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초동 방역 만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슈분석] 여야,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공방 20:28
    [이슈분석] 여야,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취임 2주년' 한 총리, 폐암환우회장 빈소 조문 00:41
    '취임 2주년' 한 총리, 폐암환우회장 빈소 조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尹 00:46
    尹 "AI 안전·혁신·포용"…'서울 선언문' 채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미국이 원수라도 못 참지'…北골프장에 등장한 나이키 00:45
    '미국이 원수라도 못 참지'…北골프장에 등장한 나이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영상] '채 상병 특검법' 열 번째 거부권...재의결 향방은? 01:46
    [영상] '채 상병 특검법' 열 번째 거부권...재의결 향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북한 대남기구 통전부 없어졌지만…김영철·리선권은 건재 00:35
    북한 대남기구 통전부 없어졌지만…김영철·리선권은 건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민주당 오늘 당선인 연수회…22대 국회 앞두고 내부 정비 00:27
    민주당 오늘 당선인 연수회…22대 국회 앞두고 내부 정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문체장관 인도行' 추진했는데 靑이 '영부인' 결정…野 01:56
    '문체장관 인도行' 추진했는데 靑이 '영부인' 결정…野 "생트집 물타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야,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예고 02:11
    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야,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김계환, 박정훈과 대질조사 거부… 01:43
    김계환, 박정훈과 대질조사 거부…"해병대에 더 큰 상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尹 대통령 10번째 거부권…野 01:33
    尹 대통령 10번째 거부권…野 "탄핵 사유" 반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1 [녹취구성] 尹, AI 서울 정상회의 주재… 01:27
    [녹취구성] 尹, AI 서울 정상회의 주재…"안전·혁신·포용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오세훈 vs 한동훈·유승민' 공방…차기 대선 주자 경쟁 시작? 01:53
    '오세훈 vs 한동훈·유승민' 공방…차기 대선 주자 경쟁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외교부도 가세? 02:07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외교부도 가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4 민주 02:14
    민주 "대통령, 범인 자백?" vs 국민의힘 "야당 독주 방어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02:06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삼권분립 파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31
    "재의결로 진실 밝혀야"‥"정당한 거부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02:03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여야 만찬 회동서 '원구성 협상' 입장차 확인 00:37
    여야 만찬 회동서 '원구성 협상' 입장차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김명수 합참의장, GOP 경계작전·지뢰제거작전 점검 00:41
    김명수 합참의장, GOP 경계작전·지뢰제거작전 점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0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첫날 종료...'인상 기준' 쟁점 00:52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첫날 종료...'인상 기준' 쟁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