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애 낳으면 1억 지급 검토"…실효성은

2024.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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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이를 낳는 국민에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라도 검토해야 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단 건데 현금 1억 지원이 실효성 있는 해법일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직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면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되는지, 수조원대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을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응책이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파격적인 대책까지 고심하는 거겠죠? [기자] 네,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지난 18년 간 380조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합계출산율은 40%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낮은 0.6명대로 전망됩니다. 최효미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출산 의향 자체가 사실은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니깐 이제 더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인 거지" [앵커] 찬반이 분분할 거 같은데 일단 재정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기자]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수는 23만명입니다. 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23조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난해 저출생 사업 예산 48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1억원 지원' 정책을 도입하려면 현재 저출생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거액의 현금을 지원해 저출산율을 극복한 나라가 있습니까? [기자] 헝가리는 2019년부터 대출 방식으로 현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우리돈 약 3700만원을 빌려줍니다.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 이상이면 전액 탕감해줍니다. 그러자 이듬해부터 실제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했습니다. 현금지원 외에도 육아휴직 3년, 다자녀 소득세 면제 등 각종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앵커] 거액의 현금을 주게 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자] 네, 아이의 양육이 아닌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이 쓰인다거나, 목돈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상림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10년도경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는 2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때 0세 미술학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구조적 요인들의 해결 없이 지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인 거 같고요." [앵커] 거액의 현금 지원을 한다고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지도 의문인데요,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2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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