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이 버젓이‥학폭위 참석 요청서 어땠기에?

2024.04.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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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경남 김해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보낸 참석 요청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가 버젓이 공개가 되면서, 2차 가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상가 화장실입니다. 지난 3월, 초등학교 여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중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던 초등학생을 따라 들어와 불법 촬영했던 겁니다. [피해 학생 부모 (음성변조)] "(아이가) 첫날에는 많이 울었고요. 조사받으러 가기 전날부터는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교육 지원청의 요청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학교와 학년, 반까지 모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에 보낸 참석 요청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음성변조)]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그 학폭위 참석 요구서에 이름, 반 적혀 있길래 놀라서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 '가해자도 똑같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성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학폭위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폭력예방법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경남교육청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합니다. [이정희/창원성폭력상담소장] "이거를 같이 가해자와 공유를 했다 그런 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행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 (경남)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강건구 (경남) 이재경 기자(jack0@mbcgn.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3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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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재명 소통 이어가겠다지만‥ 02:40
    윤석열-이재명 소통 이어가겠다지만‥"여야정협의체" "국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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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이태원 특별법, 조사위에 영장청구권 준다? 02:48
    [알고보니] 이태원 특별법, 조사위에 영장청구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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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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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스티로폼 공장서 큰 불‥ 01:49
    안산 스티로폼 공장서 큰 불‥"창문 닫아야" 안전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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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달차 덮친 곰, 격투 벌인 곰‥일본 곳곳서 곰 출몰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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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신상이 버젓이‥학폭위 참석 요청서 어땠기에?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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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의혹' 취재에 '출입 통제' 보복?‥주중 대사관, '취재 허가제' 논란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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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흥 서해안 도로공사 현장서 구조물 추락‥7명 부상 00:21
    경기 시흥 서해안 도로공사 현장서 구조물 추락‥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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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외국인 감독 선임?‥'황희찬 스승' 마쉬 '물망'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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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승 도전' 류현진‥최정·추신수 '인정사정 없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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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남부·제주 비‥서울 낮 최고 24도, 대구 20도 01:21
    [날씨] 내일 남부·제주 비‥서울 낮 최고 24도, 대구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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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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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몸에 멍든 채 교회에서 숨진 10대...50대 신도 긴급체포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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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시각헤드라인] 5월 17일 뉴스투나잇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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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檢, 문다혜에 송금 의혹 前 제2부속실 비서관 소환조사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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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술잔에 입만 댔다?…김호중, 사고 전 대리기사 불러 귀가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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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공방 속 김호중 음주 수사…"술잔 입만" vs "대리기사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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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검찰 00:47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검찰 "명백한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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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5월 17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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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앵커칼럼 오늘] 찬란한 슬픔의 오월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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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폭설 뒤 바로 여름?...일요일 대구 31℃, 극과 극 날씨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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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앞둔 광주, 추모 분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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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70%대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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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간 민희진 논란..."뉴진스 보호" VS "돈벌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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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오피스텔 난간 매달려있던 20대 여성 추락사…경찰 "마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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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가는 대로 했을 뿐"…경찰 도와 고장 차량 밀어준 환경미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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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검찰이 문서 짜깁기"…檢 "李, 법정 밖서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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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당원들이 분노"…우원식 "갈라치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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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운전자, 신호등 뽑힐 정도로 '돌진'…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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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보다 6석 더 얻어"…여 특위서 '한동훈 책임론'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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