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부터 계좌정보까지 줄줄이 유출…법원 "정보보호 대책 세울 것"

2024.05.1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법원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고 사후 대응도 부실했단 비판 속에, 법원은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는 물론 월수입과 자산내역까지 적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와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모두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입니다. 금융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번 해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망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서 정보를 확인해야 해 개인정보 유출규모나 피해자 파악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례를 볼 때 보상은 아예 없거나 수십만 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줄소송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여기에 탈취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민사 소송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박건호/변호사 : 혼인정보, 신용정보, 이 사람이 정말 감추고 싶어 하는 정보가 유출됐다면 그 손해액은 지금까지 판례동향을 봤을 때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관련 기사 북 조직, 2년 넘게 '사법부 전산망' 해킹…1000GB 넘는 파일 유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5720 이한주 기자 , 정철원, 황현우, 정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11 18

  • [사반 제보] 10:17
    [사반 제보] "슈퍼챗으로 월 1000만원"…'조폭 유튜버' 갈등의 전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무산'...계속되는 시위,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 05:05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무산'...계속되는 시위,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총선 낙선하자 다시 용산으로…바꿔 쓰고, 다시 쓰는 참모들? '총선 낙하산' 주의보 04:14
    [백브RE핑] 총선 낙선하자 다시 용산으로…바꿔 쓰고, 다시 쓰는 참모들? '총선 낙하산'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이의 꿈 위해 무릎 꿇고...무대에 오른 엄마와 딸, 직접 만나봤습니다 07:12
    아이의 꿈 위해 무릎 꿇고...무대에 오른 엄마와 딸, 직접 만나봤습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도심 대규모 연등행렬…종로 일대 교통 통제 01:56
    서울 도심 대규모 연등행렬…종로 일대 교통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화제의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나선다 00:30
    국정원, 화제의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나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유소 기름값 주춤…휘발유 7주 만에 하락세 00:33
    주유소 기름값 주춤…휘발유 7주 만에 하락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마스 00:31
    하마스 "휴전 협상 원점으로"…미국 "중재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차츰 비…제주 최고 120mm 폭우 00:30
    [날씨] 전국 흐리고 차츰 비…제주 최고 120mm 폭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음 주 '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검찰 소환…김 여사 조사 빨라지나 01:55
    다음 주 '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검찰 소환…김 여사 조사 빨라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용산 향한 6개 야당·해병대 예비역들…'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01:58
    용산 향한 6개 야당·해병대 예비역들…'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처님 오신 날 나흘 앞으로…'5만 연등 행렬' 서울 밤 밝힌다 02:06
    부처님 오신 날 나흘 앞으로…'5만 연등 행렬' 서울 밤 밝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유튜버 살해' 50대 구속…우발적 범행 주장에 경찰 01:36
    '부산 유튜버 살해' 50대 구속…우발적 범행 주장에 경찰 "계획범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조직, 2년 넘게 '사법부 전산망' 해킹…1000GB 넘는 파일 유출 01:49
    북 조직, 2년 넘게 '사법부 전산망' 해킹…1000GB 넘는 파일 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민번호부터 계좌정보까지 줄줄이 유출…법원 01:48
    주민번호부터 계좌정보까지 줄줄이 유출…법원 "정보보호 대책 세울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01:58
    유엔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인정해야"…이스라엘, 헌장 파쇄하며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농구선수 허웅·허훈 08:45
    [인터뷰] 농구선수 허웅·허훈 "동생의 힘들어도 배려하는 마인드·형의 슛 잘 넣는 모습 닮고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밤 전국 돌풍 동반한 비…내일 차츰 맑아져 00:21
    [날씨] 오늘 밤 전국 돌풍 동반한 비…내일 차츰 맑아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1억 넘게 손해 보고 내놔도...제주 부동산 시장 '꽁꽁' 02:05
    1억 넘게 손해 보고 내놔도...제주 부동산 시장 '꽁꽁'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한낮 30도 안팎 더위…제주·남부 강한 비 00:33
    [날씨] 한낮 30도 안팎 더위…제주·남부 강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0:42
    "조희팔 왜 못 잡았나"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기온·습도 높아져 후텁지근...오늘 밤부터 다시 전국 비 02:17
    [날씨] 기온·습도 높아져 후텁지근...오늘 밤부터 다시 전국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도심 한강 물놀이장 '북적'... 02:30
    도심 한강 물놀이장 '북적'..."더위 날려버려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장마 시작부터 호우…중부 이례적 여름 황사비 가능성 01:38
    장마 시작부터 호우…중부 이례적 여름 황사비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날씨] 낮까지 곳곳 비 내리고 무더워...제주 강한 장맛비 02:23
    [날씨] 낮까지 곳곳 비 내리고 무더워...제주 강한 장맛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휴일 전국 비바람…낮 30도 안팎 더위 계속 01:21
    [날씨] 휴일 전국 비바람…낮 30도 안팎 더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만남 거절' 여성 감금·성폭행…60대 법정구속 00:40
    '만남 거절' 여성 감금·성폭행…60대 법정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아이스크림을 품안에 '쓰윽'…무인점포 절도에 점주들 울상 02:03
    아이스크림을 품안에 '쓰윽'…무인점포 절도에 점주들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제주·남해안 세찬 장맛비…중부 이례적 여름 황사비 01:41
    제주·남해안 세찬 장맛비…중부 이례적 여름 황사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휴일 전국 곳곳 비…한낮 30도 안팎 더위 01:30
    [날씨] 휴일 전국 곳곳 비…한낮 30도 안팎 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비 그치고 '후덥지근'... 02:03
    비 그치고 '후덥지근'..."도심 물놀이장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인천 건축왕' 족쇄 벗고 동해 망상지구 11년 만에 정상화 02:01
    '인천 건축왕' 족쇄 벗고 동해 망상지구 11년 만에 정상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장마철 급증하는 '포트홀' 주의… 01:50
    장마철 급증하는 '포트홀' 주의…"서서히 속도 줄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일요와이드] 오전까지 제주·남부 장맛비…높은 습도에 더위 계속 05:50
    [일요와이드] 오전까지 제주·남부 장맛비…높은 습도에 더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리빙톡] 02:29
    [리빙톡] "모기 물린 줄 알았는데"…빨라진 '말라리아' 주의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낮까지 곳곳 비...한낮 다시 30℃ 웃도는 불볕더위 06:18
    [날씨] 낮까지 곳곳 비...한낮 다시 30℃ 웃도는 불볕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경기 평택시 폐기물 재활용 공장 화재...건물 1동 피해 00:20
    경기 평택시 폐기물 재활용 공장 화재...건물 1동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낮까지 곳곳 비, 다시 불볕더위...저녁부터 다시 비 01:14
    [날씨] 낮까지 곳곳 비, 다시 불볕더위...저녁부터 다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악성 임대인' 126명 공개...보증금 평균 19억 떼먹어 00:26
    '악성 임대인' 126명 공개...보증금 평균 19억 떼먹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의사 1인 1개소 법' 유명무실화... 02:10
    '의사 1인 1개소 법' 유명무실화..."건보 재정 누수 방지책 시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3 00:48
    "내년도 의대 정원 의제로 대화" vs "협의 대상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소방관 17명 다친 폭발… 02:04
    소방관 17명 다친 폭발…"가스밸브 안 잠갔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5 타이완행 대한항공 항공기, 기체 결함에 긴급 회항 01:49
    타이완행 대한항공 항공기, 기체 결함에 긴급 회항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영상] 일찍 찾아온 폭염에 빨라진 벌레의 습격 02:13
    [영상] 일찍 찾아온 폭염에 빨라진 벌레의 습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新농비] 02:44
    [新농비] "사과값 폭등 막자"...바이러스 없는 무병 묘목 보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02:10
    "AI 영화, 닷새 만에 뚝딱"...AI 영상 산업 확대 나선 지자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19
    "고소해도 진척 없어"...애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동해 수온 상승에 상어 출몰 급증...해수욕장에 그물망 설치 02:03
    동해 수온 상승에 상어 출몰 급증...해수욕장에 그물망 설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