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부터 계좌정보까지 줄줄이 유출…법원 "정보보호 대책 세울 것"

2024.05.1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법원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고 사후 대응도 부실했단 비판 속에, 법원은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는 물론 월수입과 자산내역까지 적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와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모두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입니다. 금융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번 해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망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서 정보를 확인해야 해 개인정보 유출규모나 피해자 파악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례를 볼 때 보상은 아예 없거나 수십만 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줄소송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여기에 탈취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민사 소송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박건호/변호사 : 혼인정보, 신용정보, 이 사람이 정말 감추고 싶어 하는 정보가 유출됐다면 그 손해액은 지금까지 판례동향을 봤을 때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관련 기사 북 조직, 2년 넘게 '사법부 전산망' 해킹…1000GB 넘는 파일 유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5720 이한주 기자 , 정철원, 황현우, 정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11 18

  • [사반 제보] 10:17
    [사반 제보] "슈퍼챗으로 월 1000만원"…'조폭 유튜버' 갈등의 전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무산'...계속되는 시위,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 05:05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무산'...계속되는 시위,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총선 낙선하자 다시 용산으로…바꿔 쓰고, 다시 쓰는 참모들? '총선 낙하산' 주의보 04:14
    [백브RE핑] 총선 낙선하자 다시 용산으로…바꿔 쓰고, 다시 쓰는 참모들? '총선 낙하산'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이의 꿈 위해 무릎 꿇고...무대에 오른 엄마와 딸, 직접 만나봤습니다 07:12
    아이의 꿈 위해 무릎 꿇고...무대에 오른 엄마와 딸, 직접 만나봤습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도심 대규모 연등행렬…종로 일대 교통 통제 01:56
    서울 도심 대규모 연등행렬…종로 일대 교통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화제의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나선다 00:30
    국정원, 화제의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나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유소 기름값 주춤…휘발유 7주 만에 하락세 00:33
    주유소 기름값 주춤…휘발유 7주 만에 하락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마스 00:31
    하마스 "휴전 협상 원점으로"…미국 "중재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차츰 비…제주 최고 120mm 폭우 00:30
    [날씨] 전국 흐리고 차츰 비…제주 최고 120mm 폭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음 주 '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검찰 소환…김 여사 조사 빨라지나 01:55
    다음 주 '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검찰 소환…김 여사 조사 빨라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용산 향한 6개 야당·해병대 예비역들…'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01:58
    용산 향한 6개 야당·해병대 예비역들…'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처님 오신 날 나흘 앞으로…'5만 연등 행렬' 서울 밤 밝힌다 02:06
    부처님 오신 날 나흘 앞으로…'5만 연등 행렬' 서울 밤 밝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유튜버 살해' 50대 구속…우발적 범행 주장에 경찰 01:36
    '부산 유튜버 살해' 50대 구속…우발적 범행 주장에 경찰 "계획범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조직, 2년 넘게 '사법부 전산망' 해킹…1000GB 넘는 파일 유출 01:49
    북 조직, 2년 넘게 '사법부 전산망' 해킹…1000GB 넘는 파일 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민번호부터 계좌정보까지 줄줄이 유출…법원 01:48
    주민번호부터 계좌정보까지 줄줄이 유출…법원 "정보보호 대책 세울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01:58
    유엔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인정해야"…이스라엘, 헌장 파쇄하며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농구선수 허웅·허훈 08:45
    [인터뷰] 농구선수 허웅·허훈 "동생의 힘들어도 배려하는 마인드·형의 슛 잘 넣는 모습 닮고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밤 전국 돌풍 동반한 비…내일 차츰 맑아져 00:21
    [날씨] 오늘 밤 전국 돌풍 동반한 비…내일 차츰 맑아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전남 순천 자동차 정비업체 불…인명피해 없어 00:26
    전남 순천 자동차 정비업체 불…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사반 제보] 10:14
    [사반 제보] "엉덩이 때리고, 끌어안고"…20대 '불법외노자' 추행한 공장장
    조회수 252
    본문 링크 이동
  • 3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01:39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조회수 996
    본문 링크 이동
  • 4 대법, '허위공시'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00:46
    대법, '허위공시'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늘봄학교 등 활용…'사교육 없는 학교' 다음달 시작 00:39
    늘봄학교 등 활용…'사교육 없는 학교' 다음달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음주뺑소니' 김호중...피해자와 한 달만에 합의 01:07
    '음주뺑소니' 김호중...피해자와 한 달만에 합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주 52시간 유연화 vs 주 4일제…사회적 대화 곧 시작 00:38
    주 52시간 유연화 vs 주 4일제…사회적 대화 곧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후보군 인선 완료…벌써 뜨거운 14만 치안총수 하마평 02:00
    후보군 인선 완료…벌써 뜨거운 14만 치안총수 하마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오늘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00:33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오늘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01:55
    "춤꾼 모여라"...하천 따라 스트리트 댄스 축제 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6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역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01:36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전국 불볕더위, 서울 30℃...한낮 강한 자외선 01:54
    [날씨] 전국 불볕더위, 서울 30℃...한낮 강한 자외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전국이 '푹푹'…체감온도 31도 이상 '불볕더위' 00:23
    [날씨] 전국이 '푹푹'…체감온도 31도 이상 '불볕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00:32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 기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한국 고객 정보 2900건 유출 00:39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한국 고객 정보 2900건 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29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50대 남매' 참변 00:53
    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50대 남매' 참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내일 무기한 휴진 02:28
    내일 무기한 휴진 "서울의대 교수 40% 이상 동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의대 교수 50% 이상 휴진…정치권 막판 중재 시도 01:36
    서울의대 교수 50% 이상 휴진…정치권 막판 중재 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04:12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사회에 큰 충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이어지는 더위에…서울시 '모기활동지수' 2주째 최악 00:46
    이어지는 더위에…서울시 '모기활동지수' 2주째 최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다시 30도 안팎 낮 더위…휴일 맑고 자외선 강해 01:17
    [날씨] 다시 30도 안팎 낮 더위…휴일 맑고 자외선 강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전국 맑고 불볕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유의 01:52
    [날씨] 전국 맑고 불볕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유출 00:47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2심서 형량 늘어 00:48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2심서 형량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 00:36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01:58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10.29 참사 분향소 이전…오세훈, 유족 위로 00:43
    10.29 참사 분향소 이전…오세훈, 유족 위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일요와이드] 휴일 다시 30도 안팎 더위…강한 자외선 오존 주의 05:40
    [일요와이드] 휴일 다시 30도 안팎 더위…강한 자외선 오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