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의료계에 재판 방해 경고…2000명 근거로 3개 보고서 등 제시

2024.05.1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번 주 안에 법원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지 말지를 사실상 확정합니다. 가처분 신청이긴 하지만, 이를 인용하면 현실적으로 내년도 증원은 힘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의사단체와 정부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의료계는 정부가 증원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 미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사안이라, 보다 꼼꼼히 따져봐야할텐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을 최원영 기자가 먼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데 대해, 한덕수 총리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법원 결정 전까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하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번 주, 의대 증원 정책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핵심 쟁점은 2000명 증원의 근거입니다. 정부는 3개 보고서를 토대로 2000명을 도출했다며, 2035년 부족한 의사수를 각각 9654명 1만650명, 1만816명으로 전망한 세 기관의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모두 1만명 안팎으로 의사 양성 기간 6년을 감안하면 증원은 매년 2000명씩 5년간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00명 증원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23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셨고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으셨고. 당시 이 회의에선 증원 규모를 2000명이 아니라 3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의료단체 측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증원 근거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이 경우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13 58

  • 5월 1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2
    5월 1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집행정지 기각하면 확정 01:50
    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집행정지 기각하면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재영 오늘 검찰 조사…'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급물살 01:47
    최재영 오늘 검찰 조사…'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급물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국 관광지서 한국인 시신 발견…韓용의자 3명 추적 01:33
    태국 관광지서 한국인 시신 발견…韓용의자 3명 추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신임 지도부 본격 활동 시작…비대위 인선 마무리 01:51
    국힘, 신임 지도부 본격 활동 시작…비대위 인선 마무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추미애 의장' 추대 수순 02:04
    野 '추미애 의장' 추대 수순 "개혁 국회 되찾겠다"…22대 입법독주 더 선명해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07:54
    [이슈분석] "건당 최대 130만원"…日 여성 '원정 성매매'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양재도서관서 포착된 한동훈…목격담 화제 19:34
    [이슈분석] 양재도서관서 포착된 한동훈…목격담 화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MZ '디저트 성지'로 등극…불황에도 백화점 빅3 웃었다 02:04
    MZ '디저트 성지'로 등극…불황에도 백화점 빅3 웃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가계부채비율, 3년 반 만에 '100%' 아래로 06:07
    [이슈분석] 가계부채비율, 3년 반 만에 '100%' 아래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중 1명 국내서 검거 01:38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중 1명 국내서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하르키우 도시 4곳 점령…우크라 전선 확대 01:44
    러, 하르키우 도시 4곳 점령…우크라 전선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곳곳에서 관측된 오로라 01:48
    [아침에 한 장] 곳곳에서 관측된 오로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사이 황사 흩어져…전국 맑고 쾌청한 봄 날씨 00:50
    [날씨] 밤사이 황사 흩어져…전국 맑고 쾌청한 봄 날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5월 1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럼' 열고, '회동'까지 추진…지역마다 의대 설립 '안간힘' 01:51
    '포럼' 열고, '회동'까지 추진…지역마다 의대 설립 '안간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투의 핵심 맡는다…구미에서 열린 '드론 전투 경연대회' 01:50
    전투의 핵심 맡는다…구미에서 열린 '드론 전투 경연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세계 녹차시장 나아가자"…보성군-하동군 차산업 발전 도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번 지위 바뀐 밀양 영남루…이제 영원한 국보로 지정 02:09
    4번 지위 바뀐 밀양 영남루…이제 영원한 국보로 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양 흑점도 보여요'…폐교 활용한 강화천문과학관 개관 01:46
    '태양 흑점도 보여요'…폐교 활용한 강화천문과학관 개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종합운동장-화성 봉담' 광역철도 반영 공동 건의 00:35
    '서울 종합운동장-화성 봉담' 광역철도 반영 공동 건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트워크 초대석] 07:05
    [네트워크 초대석] "춘향제를 글로벌 대표 축제로" 최경식 남원시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김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피의자 소환 08:06
    검찰, '김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피의자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용산, 라인사태에 03:34
    용산, 라인사태에 "단호 대응…反日프레임은 국익 훼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8:06
    [티조 Clip] "명품백 사건 본질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라인사태'에 00:39
    野, '라인사태'에 "대일 굴종외교"…조국 독도行 "숭일 정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양주 플라스틱 공장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00:17
    경기도 양주 플라스틱 공장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대통령실, 라인사태에 03:34
    [티조 Clip] 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반일 프레임 국익 훼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0:39
    [티조 Clip] "독도 왜 가나?" 묻자 조국 대표가 한 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번 경찰관, 월드컵대교서 투신한 시민 구조 01:01
    비번 경찰관, 월드컵대교서 투신한 시민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3일 '뉴스 9' 예고 01:05
    5월 1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총리, 의료계에 재판 방해 경고…2000명 근거로 3개 보고서 등 제시 02:33
    총리, 의료계에 재판 방해 경고…2000명 근거로 3개 보고서 등 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7
    "정부, 2000명 용역연구 안 해"…의료계 '증원 근거' 총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3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5월 13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1:46
    대통령실 "반일조장 프레임 국익훼손" 강력대응…野 "매국정부 비판 받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이버 노조 01:49
    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지분 협상 앞두고 '진퇴양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라인 사태 무대응 논란…정부 개입 가능? 03:27
    [따져보니] 라인 사태 무대응 논란…정부 개입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與 비대위' 비공개 만찬…與 01:59
    尹, '與 비대위' 비공개 만찬…與 "국민 신뢰 얻는게 최우선 과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01:53
    野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하자"…'탄핵' 거론하며 특검 수용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국회의장 '明心' 교통정리에 우원식 01:53
    野 국회의장 '明心' 교통정리에 우원식 "황당하다"…"대표가 의장 고르나" 불만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농담 속 기싸움' 여야 원내대표 첫 대면… 01:42
    '농담 속 기싸움' 여야 원내대표 첫 대면…"특검 협조를"↔"갑자기 들어오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미애 미는 '명심' 속내는? 03:39
    추미애 미는 '명심' 속내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명품수수 논란' 최재영 피의자 소환…崔 01:26
    檢, '명품수수 논란' 최재영 피의자 소환…崔 "취재 목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지휘부 물갈이…후임에 '尹의 입' 이창수 01:56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지휘부 물갈이…후임에 '尹의 입' 이창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노란불에 안 멈추면 신호위반"…대법, 1·2심 뒤집고 '유죄'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파타야 피살 한인 신체 일부 훼손"…피의자 1명 국내서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만취' 20대, 무인편의점서 난동부리다 출동 경찰 폭행 01:34
    [단독] '만취' 20대, 무인편의점서 난동부리다 출동 경찰 폭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구속영장 신청… 01:19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구속영장 신청…"수십억 비자금 조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동네 빵집 지켜주세요"…대기업 출점 제한 연장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PF에 5조원 긴급 수혈… 01:40
    부동산 PF에 5조원 긴급 수혈…"7조원대 부실 현장은 경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英 관광업체 01:31
    英 관광업체 "北, 판문점·개성서 외국인관광 차단"…'통일지우기 작업' 관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방사포 차량 몰고 저격용 소총 쏜 김정은…'10점 만점' 과녁 공개 01:43
    방사포 차량 몰고 저격용 소총 쏜 김정은…'10점 만점' 과녁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캐나다 서부 대형 산불 '비상'…여의도 면적 34배 불타 01:42
    캐나다 서부 대형 산불 '비상'…여의도 면적 34배 불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양폭풍 여파 만리장성 감싼 붉은 오로라…국내서도 관측 01:45
    태양폭풍 여파 만리장성 감싼 붉은 오로라…국내서도 관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펜스 충돌' 이정후, 어깨 탈구…김하성도 손등에 공 맞고 '아찔' 01:37
    '펜스 충돌' 이정후, 어깨 탈구…김하성도 손등에 공 맞고 '아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포퓰리즘, 표퓰리즘 03:09
    [앵커칼럼 오늘] 포퓰리즘, 표퓰리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화요일도 쾌청,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주의보 01:02
    [날씨] 화요일도 쾌청,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3일 '뉴스 9' 클로징 00:12
    5월 13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박세리 도움'으로 3천억 골프관광?‥정부, 뒤늦게 02:37
    '박세리 도움'으로 3천억 골프관광?‥정부, 뒤늦게 "속았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정부에 3대 요구안 제시 02:33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정부에 3대 요구안 제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워...주 중반 무더위 강해져 01:04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워...주 중반 무더위 강해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02:16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환자 곁 떠나지 말아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50대 남매, 20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00:15
    50대 남매, 20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01:39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7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10개 남짓인데 건들면 '툭'… 01:54
    10개 남짓인데 건들면 '툭'…"올해 농사 끝" 보상도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2:20
    "죽은 채 25년 살았다"…길바닥 살며 알게 된 '사망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아이 영정 품에 안고…'별들의 집'으로 간 유족들 02:05
    아이 영정 품에 안고…'별들의 집'으로 간 유족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현장 36.5] 통학만 3시간‥'버스에서 지쳐가는 장애 학생들' 03:12
    [현장 36.5] 통학만 3시간‥'버스에서 지쳐가는 장애 학생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북 영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9
    경북 영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철거‥ 02:28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철거‥"새 길로 가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1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막판 중재' 나섰지만… 01:58
    '막판 중재' 나섰지만…"서울대병원 교수 절반은 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02:33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배달 오토바이' 공포의 질주‥들이받힌 50대 남매 사망 01:44
    '배달 오토바이' 공포의 질주‥들이받힌 50대 남매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12
    "지금도 의사 없어 다른 병원 가라는데"‥집단 휴진에 불안감 커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한쌍이라도 더'…초저출산에 중매 나서는 지자체들 01:50
    '한쌍이라도 더'…초저출산에 중매 나서는 지자체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대법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에 '유죄'… 01:53
    대법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에 '유죄'…"허위공시로 사기 거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김호중, '음주 뺑소니' 1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 01:38
    김호중, '음주 뺑소니' 1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감형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핼러윈 참사' 분향소, 서울광장 떠나 시청 옆 빌딩으로 이전 01:36
    '핼러윈 참사' 분향소, 서울광장 떠나 시청 옆 빌딩으로 이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벌써 모기와의 전쟁'…여름 불청객 모기떼 극성인 이유? 01:37
    '벌써 모기와의 전쟁'…여름 불청객 모기떼 극성인 이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5 불볕더위에 한강변 나들이객 북적…잠수교에선 '가면 행진' 01:42
    불볕더위에 한강변 나들이객 북적…잠수교에선 '가면 행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 02:21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00:31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대통령실 01:55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도 30%로 인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6월 16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6월 16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 02:05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더위는 저 멀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