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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이군…" 떠났던 그녀가 돌아와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녀는 내 마음을 다시 짓이겨 놓겠지. 나는 또 다시 광대 노릇을 할 테고." 카터의 장황한 공격을 레이건이 웃으며 지켜봅니다. "레이건의 재앙 같은 의료보험 정책으로 가족이 파산에 몰리면…" 다 듣더니 촌철살인 명언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또 그 타령이군요." 그래서 광고업계는 상품을 등장시키지 않는 기법을 쓰곤 합니다. 끝까지 보게 만드는 '미끼 광고' 이지요.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을 새 국회 제1호 법으로 내세웠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강제로 집행시키겠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예외적 법입니다. '전두환 은닉 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이 그런 경우이지요. 25만 원 지원도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가요. 돈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국민도 이렇게 많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라는 뜻이겠지요. 코로나 때도 전 국민 지원은 1차 한 번뿐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뿌린 14조 원 중에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퍼센트 안팎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대기업과 제조업 매출에 쏠렸습니다. 특별법은 무엇보다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침범하는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이기면 삼권 분립을 대놓고 뒤흔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주인 없는 목초지는 금방 황폐해집니다. 아무나 소를 몰고 와 풀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입니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는 말도 있지요. 국가 재정과 예산은 그러나,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입니다. 그걸 기어이 무차별 살포하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미끼 광고'도 속내는 결국, 상품을 더 팔아 이윤을 더 거두겠다는 뜻이겠지요. 포퓰리즘 정치가 궁극적으로 겨누는 과녁도 자명합니다. 목초지가 황무지가 되건 말건. "저는 계속 앞으로 포퓰리즘 할랍니다." 5월 13일 앵커칼럼 오늘 '포퓰리즘, 표퓰리즘' 이었습니다. 윤정호 기자(jhy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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