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죠. 라인야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라인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데 거의 1억 명 가까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라인이 인기를 끌게 된 건가요? [허준영] 제가 2000년대 중반쯤에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한 지역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일본에서는 문자를 보낸다는 것을 메일을 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메일을 보낸다고 얘기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아보니까 사실은 통신사가 다르면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같은 통신사끼리라도 굉장히 비싸고요. 통신사가 다르면 결국은 이메일 주소가 전화번호를 만들 때 나오는데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문자 한 30분만 답장이 없어도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하면서 또 전화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착안을 해서 네이버에서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2019년쯤에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현재 라인이 되어서 일본인들의 전체 10명 중 9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메신저가 된 거죠. [앵커] 이번 사안이 일본 측의 지분 재검토 요구를 하면서 발발된 사안이잖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허준영]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종종 일어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고 개인정보 유출이 보니까 한 51만 건, 전화번호나 이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게 지분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야후라인은 여기서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정확히 50%씩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야후가 이 라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석유를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 사회 자원이 큰 자원이 석유였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다음 세대의 자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석유로 비유한다면 석유가 나오는 유전은 결국 어디냐? 플랫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 사용자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거기 담겨 있는 거고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소비 습관이 담겨있는 거고요. 굉장히 큰 메시지 데이터가 되는 건데요.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강화해 주세요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마치 경영권 내놔, 너희 경영권 내놓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원, 결국은 경제 안보랑도 관련 있을 수 있는 이 자원을 절반을 지분을 한국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두고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분에 대한 얘기들까지 일본의 행정지도,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딱 50:50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주만이라도 매각하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선이나 내부에서도 13년 동안 키운 기업을 일본한테 그냥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크다 보니까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준영] 지분을 네이버 입장에서는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팔면 얼마나 팔 것이냐의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량을 매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일부만 파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방식이 경영권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50:50이기 때문에 현재 지분이, 지분이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미 이사회 구조를 보면 5명의 이사회 이사가 있는데 그중의 3명이 소프트뱅크 쪽이고 2명이 네이버 쪽이어서 이미 이사회 구조는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일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 매각할 거냐, 일부 매각할 거냐. 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분은 현상 유지하면서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가 보안 수준 같은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고 강화하겠다고 얘기할 거라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앵커] 소프트뱅크 측은 지금 적극적인 반면에 우리 정부도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집값이 다시 꿈틀대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허준영] 맞습니다. 지금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 들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2022년, 23년, 24년의 1월부터 4월까지 전체를 보면 22년 같은 경우는 줄었고요, 은행권 가계대출이. 23년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고요. 올해는 8.6조 원 정도 는 상태라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주택 거래 같은 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정책금리를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책금리 같은 것들을 풀 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하게 해 주고 정책금리랑 은행금리 사이를 차이만큼을 보전해 주는 2차 보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은행권에서 또 정책금리 상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매매, 특히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최근 고물가에 고금리에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불황형 대출이라고 해서 보험 약관대출이나 보험을 직접 해지하거나 카드론 대출 이런 것까지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가계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전반적으로 저희가 최근 들어서 1분기 GDP는 1.3% 속보치가 나와서 잘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낮아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밖에 나가서 얘기 나눠보시면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까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부담이 되게 늘어났고, 이 상황에서 결국은 대출로 버티시던 분들이 불황형 대출. 예를 들어서 신용점수 조회 필요 없고 신용도에도 영향 주지 않는 보험에 내가 낸 보험비용 같은 것들을 일부를 환급받는 대출들. 하지만 이런 것도 단점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대출을 받으시다 보면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가 보험을 2년 연속 유지하시는 분의 비율이 원래보다 약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의 비율도 늘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카드론, 보험사 대출, 아니면 보험 해지율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계속해서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금융 뇌관으로 뽑혀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까? [허준영]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우선은 평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을 진단할 때 병을 진단한 범위를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을 확대한 거죠. 원래는 CT만 찍었는데 MRI까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원래는 본PF라고 하는 것이랑 브릿지론이라고 토지구입이나 준공까지 들어가는 이런 거에만 대상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금융사들이 토지담보대출이나 채무보증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검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새마을금고도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평가 등급을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3등급으로 구분했던 것을 이제는 4등급으로 구분해서 평가 대상을 세분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해보시면 대상을 세분화하면 그 대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대상들에 대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 곳에는 재구조화하거나 지원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지원 같은 것을 할 때 기존에 정부에서 준비한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민간이나 공공에서 협동 펀드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출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끝으로 내일 밤에 미국에서 CPI 발표 있잖아요. 미국 증시 관련 소식 전해 주실까요? [허준영] 증시는 오늘은 나스닥만 반등하고 나머지 두 개 지수는 약간 하락했고요.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일 CPI가 나오는데 최근에 결국은 미국 CPI가 생각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물가상승률이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얼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일 CPI 물가상승률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을지 낮을지 거기에 따라서 내일 증시도 출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