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정, 정부도 의료계도 '촉각'

2024.05.16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1심 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달 10일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내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중순엔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신청을 기각하거나 1심처럼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누가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입시요강이 이달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16 70

  • 5월 중순 때아닌 대설주의보…내일 오전까지 '기온 뚝' 01:36
    5월 중순 때아닌 대설주의보…내일 오전까지 '기온 뚝'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1:55
    정부 "의사 연봉 3억" 법원에 자료…'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판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후속 인사' 시계 빨라진다…'수사 부장검사' 교체 여부 촉각 01:44
    '검찰 후속 인사' 시계 빨라진다…'수사 부장검사' 교체 여부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동대문구 폐기물업체 화재, 밤새 이어져…새벽 진화 00:32
    동대문구 폐기물업체 화재, 밤새 이어져…새벽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종암동 아파트서 불…주민 100여명 긴급 대피 00:20
    서울 종암동 아파트서 불…주민 100여명 긴급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녹취 확보한 경찰…소속사 대표는 01:25
    김호중 녹취 확보한 경찰…소속사 대표는 "내가 대리 출석 요구"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트럼프 6월 TV토론 합의…대선 레이스 3개월 빨라졌다 02:24
    바이든-트럼프 6월 TV토론 합의…대선 레이스 3개월 빨라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4명 사망…프랑스 00:38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4명 사망…프랑스 "비상사태 선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53
    "노클릭, 노반응, 노대응"…김호중 공연 강행 뒤엔 '강성 팬심'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연 조작 의혹에 걱정 컸는데…모찌 '새 가족' 찾았다 [소셜픽] 01:28
    사연 조작 의혹에 걱정 컸는데…모찌 '새 가족' 찾았다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8
    "얌전한지 보겠다며 손뼉 짝"…대형견주 산책하다 겪은 일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동운 01:31
    오동운 "자영업 기재 기억 안 나"…'아빠 찬스' 딸 논란도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슬로바키아 총리 피격… 01:54
    슬로바키아 총리 피격…"여러발 총에 맞아 생명 위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0
    "여기 애들도 많은데"…'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으로 이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석도 '주먹' 또 통했다…'범죄도시4'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 01:46
    마석도 '주먹' 또 통했다…'범죄도시4'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곳곳 비…강원 산지 1~5㎝ 눈 00:19
    [날씨] 전국 곳곳 비…강원 산지 1~5㎝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02:50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취임 후 첫 외국 일정은 중국...시진핑이 숨통 열어줄까 01:26
    푸틴 취임 후 첫 외국 일정은 중국...시진핑이 숨통 열어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캐나다 원유 생산 차질? 오일샌드로 번지는 불 01:08
    캐나다 원유 생산 차질? 오일샌드로 번지는 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하트섬' 결국 유혈사태…4명 사망 '비상사태 선포' 02:39
    '하트섬' 결국 유혈사태…4명 사망 '비상사태 선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목격담 정치' 한동훈…당 대표 출마 해? 말어? 총선 책임론 '갑론을박' 03:08
    [백브RE핑] '목격담 정치' 한동훈…당 대표 출마 해? 말어? 총선 책임론 '갑론을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18
    "음주 아니라 공황"..."운전자 바꿔치기 지시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또다시 구속기로…수십억 횡령·배임 혐의 00:48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또다시 구속기로…수십억 횡령·배임 혐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증원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정, 정부도 의료계도 '촉각' 01:10
    의대 증원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정, 정부도 의료계도 '촉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07
    "새 정권도 비리 있으면 수사"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취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앞 유튜버 살해…보복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02:00
    법원 앞 유튜버 살해…보복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원 이사 온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엄마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 01:07
    수원 이사 온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엄마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마 피우고 운전을? 미국서 버스 전복…50여명 사상 01:15
    대마 피우고 운전을? 미국서 버스 전복…50여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문 사립 와세다 입시시험서 문제 유출…어떻게 했나 보니 01:35
    명문 사립 와세다 입시시험서 문제 유출…어떻게 했나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아아족' 충격 빠뜨린 제빙기 내부...이재갑 교수 17:03
    [인터뷰] '아아족' 충격 빠뜨린 제빙기 내부...이재갑 교수 "얼음통 다 비워내고 주방 세제로 세척 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퍼포먼스'는 이준석처럼? 직접 운전해 김해 찍고 광주로 02:39
    [영상] '퍼포먼스'는 이준석처럼? 직접 운전해 김해 찍고 광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팝콘처럼 팡팡 더 빨리·더 멀리 퍼졌다…'동양하루살이' 우화 순간 포착 01:23
    팝콘처럼 팡팡 더 빨리·더 멀리 퍼졌다…'동양하루살이' 우화 순간 포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추미애 꺾는 '대이변' 02:25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추미애 꺾는 '대이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대리 01:1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대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오는 날, 야구선수 뭐해요? 02:16
    비오는 날, 야구선수 뭐해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국판 '임영웅' 등장…마을 하나 살렸다 01:58
    중국판 '임영웅' 등장…마을 하나 살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4년 전통 미 해사 '신고식'… 01:24
    84년 전통 미 해사 '신고식'…"기름칠 된 탑을 정복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0
    "삼형제 우애" 강조했는데도...효성 차남 "유언장 납득 어려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전쟁 이후 '가자 계획'…미국 vs 이스라엘 '동상이몽' 03:11
    전쟁 이후 '가자 계획'…미국 vs 이스라엘 '동상이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마치 이어 카사스도 NO…축구대표팀 감독을 찾습니다 01:17
    마치 이어 카사스도 NO…축구대표팀 감독을 찾습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3일 만에 잠행 깬 김 여사…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3장' 02:25
    153일 만에 잠행 깬 김 여사…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3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AFC 집행위원 당선된 정몽규, 이대로 축구협회장 4선? 대표팀 감독은 대체 언제? 02:09
    AFC 집행위원 당선된 정몽규, 이대로 축구협회장 4선? 대표팀 감독은 대체 언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사과 회견 일주일 만…'공개행보 시점' 해석 분분 01:56
    윤 대통령 사과 회견 일주일 만…'공개행보 시점' 해석 분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법무장관 02:08
    법무장관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야 하나"…연기요청 묵살 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과 원칙' 강조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01:38
    '법과 원칙' 강조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지장 없도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사 의지' 가늠자 될 '대면조사'…김 여사 수사 향방은? 02:47
    '수사 의지' 가늠자 될 '대면조사'…김 여사 수사 향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추미애 대세론' 꺾고 이변 01:53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추미애 대세론' 꺾고 이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이번엔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변론 논란 01:2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이번엔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변론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심' 교통정리에 역풍 맞았나…'추미애 낙선' 대반전 배경엔 01:58
    '명심' 교통정리에 역풍 맞았나…'추미애 낙선' 대반전 배경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57
    "술잔에 입 댔을 뿐 마시진 않았다"…김호중 측 '메모리칩 폐기'는 인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뺑소니 논란에도 공연 강행…일부 강성팬 01:40
    김호중 뺑소니 논란에도 공연 강행…일부 강성팬 "별일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0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름 코앞인데 40㎝ '펑펑'…설악산 때아닌 폭설, 왜? 01:56
    여름 코앞인데 40㎝ '펑펑'…설악산 때아닌 폭설,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 커피값 오른다고?…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기후 도미노' 01:43
    내 커피값 오른다고?…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기후 도미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8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항의받은 사진 기자…"북한정권 우상화와 뭐가 다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팝콘 터지듯 우화…동양하루살이 '첫 비행' 순간 포착 01:34
    팝콘 터지듯 우화…동양하루살이 '첫 비행' 순간 포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심 뒤덮기 전에 막자…동양하루살이 '불빛 유인' 실험해보니 01:52
    도심 뒤덮기 전에 막자…동양하루살이 '불빛 유인' 실험해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온몸에 멍들고 손목엔 묶인 흔적…교회서 숨진 10대 여고생 01:34
    온몸에 멍들고 손목엔 묶인 흔적…교회서 숨진 10대 여고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횡령·배임 혐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또 구속 기로 00:28
    '횡령·배임 혐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또 구속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휠체어에 아내 태우고 01:41
    휠체어에 아내 태우고 "인감증명 떼 달라"…공무원 목 조르고 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진핑 02:02
    시진핑 "푸틴은 오랜 친구"…미국 보란 듯 밀착 과시한 중·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성인 때까지 '아동수당' 준다고?…독일 간 한국인 부모 놀란 이유 03:20
    성인 때까지 '아동수당' 준다고?…독일 간 한국인 부모 놀란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신문 1면 오보까지…'대혼돈의 멀티버스' 된 추미애 탈락 02:58
    [돌비뉴스] 신문 1면 오보까지…'대혼돈의 멀티버스' 된 추미애 탈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동양하루살이 첫 비행…400와트로 유인 03:26
    동양하루살이 첫 비행…400와트로 유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01:15
    [돌비뉴스] "대통령 얼굴 잘렸다" 용산서 온 전화…"김정은 따라하는 거냐"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와세다 대입 문제 유출한 방법…감독관도 몰랐던 '이것' 01:58
    와세다 대입 문제 유출한 방법…감독관도 몰랐던 '이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마치 이어 카사스도 불발…축구대표팀 사령탑에 귀네슈 물망 00:42
    마치 이어 카사스도 불발…축구대표팀 사령탑에 귀네슈 물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지단, 51세 맞나요?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00:38
    [오늘, 이 장면] 지단, 51세 맞나요?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다시 찾아오는 낮 더위…강한 자외선 주의해야 01:00
    [날씨] 다시 찾아오는 낮 더위…강한 자외선 주의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술 마시고 휘청?…김호중 '1차 자리' 있었다 01:10
    술 마시고 휘청?…김호중 '1차 자리' 있었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 녹취 속 명태균 01:51
    녹취 속 명태균 "김건희한테 붙어야 6선 할 거 아냐"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제주도·남해안 집중호우…시간당 30~50mm 01:33
    [날씨] 제주도·남해안 집중호우…시간당 30~50mm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01:56
    "있다면 조작일 것"…명태균, 녹취 공개로 밝혀진 '거짓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 구속 00:41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한미 2+2 장관회의 06:19
    한미 2+2 장관회의 "북한군 곧 러시아 전장 투입 예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대통령·명태균' 녹취 공개… 02:33
    '대통령·명태균' 녹취 공개…"좋게 얘기한 것일 뿐" 해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홈쇼핑서 빡빡 밀리던 '발 각질'… 01:04
    홈쇼핑서 빡빡 밀리던 '발 각질'…"연출된 장면" 황당 정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이시각헤드라인] 11월 1일 라이브투데이1부 01:36
    [이시각헤드라인] 11월 1일 라이브투데이1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몰상식 짓한 유튜버 00:57
    몰상식 짓한 유튜버 "굿바이, 코리아"?…한국서 못 나간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0 윤 대통령에겐 '조롱' 사건반장엔 '침 퉤퉤'…소말리 '광역도발' 13:42
    윤 대통령에겐 '조롱' 사건반장엔 '침 퉤퉤'…소말리 '광역도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한 달 만에 추가 압수수색…다음 주 소환 전망 01:41
    한 달 만에 추가 압수수색…다음 주 소환 전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1일 라이브투데이2부 01:38
    [이시각헤드라인] 11월 1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제주·남해안 '많은 비'…다음 주 기온 '뚝' 00:24
    [날씨] 제주·남해안 '많은 비'…다음 주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1:43
    "수갑 차고 도주" 피의자 또 놓쳐…3년 새 5건, '시민 불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11월 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11월 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아침에 이슈] 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04:10
    [아침에 이슈] 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공군 빛낸 인물?…성폭행 시도부터 2차 가해 의혹까지 01:40
    공군 빛낸 인물?…성폭행 시도부터 2차 가해 의혹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태풍이 남긴 비구름…제주·남부 강한 비 01:23
    [날씨] 태풍이 남긴 비구름…제주·남부 강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알면좋은뉴스] 경찰, 오늘부터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外 01:55
    [알면좋은뉴스] 경찰, 오늘부터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출근길 인터뷰] 설악산 입구에 '리본' 2천 개… 04:38
    [출근길 인터뷰] 설악산 입구에 '리본' 2천 개…"샛길 출입 자제해주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아침에 이슈] 문다혜, 오늘 검찰에 출석할까? 03:25
    [아침에 이슈] 문다혜, 오늘 검찰에 출석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징역 2년 01:40
    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징역 2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술집 소파 들추니 '마약' 우르르…유흥업소 직원·손님 등 91명 적발 01:33
    술집 소파 들추니 '마약' 우르르…유흥업소 직원·손님 등 91명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태풍 콩레이 오늘부터 영향…제주 남부 강풍·비 01:51
    태풍 콩레이 오늘부터 영향…제주 남부 강풍·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0:44
    "다신 하지 마십쇼, 경고"…예비 경찰들 욕설 쪽지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녹슨 전기톱과 절단된 흔적…살아남아도 갈비뼈만 남았다 01:11
    녹슨 전기톱과 절단된 흔적…살아남아도 갈비뼈만 남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공군 또 성폭력 의혹‥ 01:56
    공군 또 성폭력 의혹‥"먼저 유혹? 2차 가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부산 동서대서 2024 아시아대학총장 포럼 개최 00:33
    부산 동서대서 2024 아시아대학총장 포럼 개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서울시 내년 예산 48조…저출생·시민건강 방점 00:46
    서울시 내년 예산 48조…저출생·시민건강 방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유흥주점 소파 들추니 마약 '우수수'‥91명 검거 02:13
    유흥주점 소파 들추니 마약 '우수수'‥91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