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증거 능력 있을까?

2024.05.19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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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결혼한 A 씨. 2019년,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 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고 가방을 사주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여 뒤 남편이 A 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들 부부는 결국 이혼하게 됐고,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재판에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남편과 B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 소송절차를 따르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한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건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 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김효진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1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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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김경수, 역할론에 00:36
    '친문' 김경수, 역할론에 "일시 방문...현실정치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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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6
    이재명 "당에 섭섭한 당원 있겠지만 전체를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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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이 노리는 한반도...5월보다 더 강력한 폭우 예고? [Y녹취록] 03:41
    태풍이 노리는 한반도...5월보다 더 강력한 폭우 예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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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00:39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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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04:34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재의결" vs "정쟁용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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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 02:01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수중 수색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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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02:14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대화하자"...임현택 "강력한 수단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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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심경 밝힌 김호중...경찰,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02:14
    첫 심경 밝힌 김호중...경찰,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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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펜 손동현, 40구 3이닝 역투...kt, LG 꺾고 3연패 탈출 00:43
    불펜 손동현, 40구 3이닝 역투...kt, LG 꺾고 3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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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저주의 땅' 되어버린 멕시코, 최악의 재난에 절규 01:51
    [자막뉴스] '저주의 땅' 되어버린 멕시코, 최악의 재난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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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01:51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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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강원 산간 돌풍 주의 01:06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강원 산간 돌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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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모레 특검 거부 전망...野 02:22
    尹, 모레 특검 거부 전망...野 "거부시 재의결" vs 與 "정치 공세"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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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시아 '하르키우 대공세' 공포와 혼돈...푸틴의 속임수? 02:04
    [자막뉴스] 러시아 '하르키우 대공세' 공포와 혼돈...푸틴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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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회고록 논란...與 02:19
    文 회고록 논란...與 "타지마할 특검" vs 野 "왜곡 공격 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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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02:43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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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다뉴브강 보트 충돌...2명 사망·5명 실종 00:44
    헝가리 다뉴브강 보트 충돌...2명 사망·5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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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총통 내일 취임...수교국 반토막·의회는 육탄전 02:11
    타이완 총통 내일 취임...수교국 반토막·의회는 육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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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프리카 우기 시작...야간 통행 자제·교통사고 유의 01:16
    동아프리카 우기 시작...야간 통행 자제·교통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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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당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 소속 한인 06:11
    6.25 전쟁 당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 소속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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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학과 경쟁 치열"…타이완에 부는 한국어 학습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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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속 '작은 한국'…젊어지는 한인 사회 03:24
    독일 속 '작은 한국'…젊어지는 한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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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4
    "가족중심 한식 문화 좋아요"…한식 요리수업 인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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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5월 19일 글로벌 NOW 18:45
    2024년 5월 19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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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공연 주최사들 01:56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공연 주최사들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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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한동훈 몸풀기 나서나 02:22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한동훈 몸풀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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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01:00
    허은아 "개혁신당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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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현진 완벽투, 시즌 3승 수확...한화 4연패 탈출 02:11
    류현진 완벽투, 시즌 3승 수확...한화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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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70여 곳 폭격...이스라엘 정치권 균열 02:25
    가자지구 70여 곳 폭격...이스라엘 정치권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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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2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조건 없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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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02:10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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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모레 특검 거부 전망...野 02:24
    尹, 모레 특검 거부 전망...野 "거부시 재의결" vs 與 "정치 공세"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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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7천 개 섬' 인도네시아 스타링크 개통...동남아에선 세 번째 00:51
    '1만7천 개 섬' 인도네시아 스타링크 개통...동남아에선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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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 02:02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수중 수색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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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내일 검찰 조사... 02:19
    '김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내일 검찰 조사..."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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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외, 사리 반환행사 참석...김 여사 169일 만에 등장 02:10
    윤 대통령 내외, 사리 반환행사 참석...김 여사 169일 만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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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02:14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대화하자"...임현택 "강력한 수단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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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02:43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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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01:49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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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증거 능력 있을까? 01:53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증거 능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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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 70여 곳 폭격...이스라엘 정치권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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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총통 내일 취임...수교국 반토막·의회는 육탄전 02:11
    타이완 총통 내일 취임...수교국 반토막·의회는 육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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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타이완 총통 취임식 하루 전 반덤핑 조사 개시 00:27
    中, 타이완 총통 취임식 하루 전 반덤핑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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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표단 타이완 도착... 00:28
    美 대표단 타이완 도착..."하원의원단 후속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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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라면의 매운 성장세...지난달 수출 1억 달러 첫 돌파 01:49
    K-라면의 매운 성장세...지난달 수출 1억 달러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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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1연속 동결 전망...성장률은 상향 가능성↑ 01:43
    금리 11연속 동결 전망...성장률은 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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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비상착륙...생명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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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잘못된 판단으로 실망감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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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맛" "똥물"...영양 비하 '피식대학' 일주일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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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배우도 OTT 러쉬...침체기에 빠진 국내 드라마 02:43
    감독·배우도 OTT 러쉬...침체기에 빠진 국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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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02:08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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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넘실대는 광안대교...백만 송이 붉은 꽃 괴산 동진천 01:55
    인파 넘실대는 광안대교...백만 송이 붉은 꽃 괴산 동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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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역과 성심당 이별하나?...수수료율 17% 논란 03:22
    대전역과 성심당 이별하나?...수수료율 17%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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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차단·저감" 과장광고 6개 페인트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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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입으며 불 껐는데...보험 안 돼 치료비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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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광주고속도로 차량 연쇄 추돌...20대 운전자 경상 00:24
    무안-광주고속도로 차량 연쇄 추돌...20대 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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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한동훈 몸풀기 나서나 02:21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한동훈 몸풀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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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회고록 논란...與 "타지마할 특검" vs 野 "왜곡 공격 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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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00:59
    허은아 "개혁신당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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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하나"...라파 공세에 80만 명 다시 피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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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러 공세, 이제 시작일 수도"...징병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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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물 부족' 멕시코...책임 공방에 미국과 갈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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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도로 통제권 장악 작전 00:42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도로 통제권 장악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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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의대 열풍 시작..."N수생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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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조건 없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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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침수 위험 '내비'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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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도 스마트폰 하는데...영국 "9살까지 학교 성교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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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총기협회 연설에서 3연임 야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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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포한강로 지하차도 옹벽 토사 유실…긴급 복구 00:23
    김포한강로 지하차도 옹벽 토사 유실…긴급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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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기 시흥 시화공단에서 큰불...'대응 2단계' 발령 01:38
    경기 시흥 시화공단에서 큰불...'대응 2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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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역으로 만든 맥주는 어떤 맛?…포항서 해초 맥주 개발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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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무의촌 주민들에게 호응 01:51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무의촌 주민들에게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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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UP & 키워드 7/2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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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잡초 제거와 방제까지…농사도 로봇 시대 '성큼'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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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인터뷰] 백두대간수목원 '백두랑이'가 일자리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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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국 최초로 전기차 '지역 할인제' 도입…1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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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몇초 남았나'…서울시, '적색 잔여시간 신호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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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7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7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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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슈분석] 김범수 구속 갈림길…카카오 혁신에 제동? 06:05
    [이슈분석] 김범수 구속 갈림길…카카오 혁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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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한 장] 장마 속 찾아온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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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檢, 김건희 여사 소환…'검찰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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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아이 잘못" 탓하더니...놀이터 민원 접수되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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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사 국가시험 접수 시작 00:29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사 국가시험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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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거의 없을 듯"…교수들도 '지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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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대란 여파에 낙뢰 피해"…제주항공 40여편 무더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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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수배 40대, 경찰 마주치자 냅다 줄행랑…강남 한복판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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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80대·20대 주차 문제로 '옥신각신'…시비 끝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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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아기 홀로 '엉엉'…화장실 간 아빠 "문 안 열려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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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대체 어떻게 승인 받았나...붕괴되는 집에 주민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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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제3의 장소에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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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7월 22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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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스페인 주요 관광지서 '관광객 반대 시위' 잇따라 00:39
    스페인 주요 관광지서 '관광객 반대 시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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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복날 '살충제 음용' 할머니 5명 중 3명 의식 되찾아 00:43
    복날 '살충제 음용' 할머니 5명 중 3명 의식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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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어제 남부지방 최고 33도 찜통더위…시원한 계곡에 '풍덩' 01:27
    어제 남부지방 최고 33도 찜통더위…시원한 계곡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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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가 사라진 무대‥풍성해지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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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문턱 낮춘 인허가‥7일 만에 건축허가 01:45
    문턱 낮춘 인허가‥7일 만에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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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딱] 파묘 뒤 토치로 유골 태우고 돌로 빻은 고부…무슨 일 01:04
    [뉴스딱] 파묘 뒤 토치로 유골 태우고 돌로 빻은 고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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