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 "삼권분립 파괴"

2024.05.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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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야당이 일방처리한 건 삼권분립 파괴행위이며 특검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행사하는 특검제는 여야가 합의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삼권분립 파괴행위라는 겁니다. [정진석/비서실장 :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 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공수처와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별검사 후보 4명 가운데 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골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시간 언론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특검 수사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안을 재의요구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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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앵커칼럼 오늘] 가두는 장벽 02:44
    [앵커칼럼 오늘] 가두는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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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00:49
    정부 "러북 회담결과 주시…자동군사개입 평가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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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북·러, 새 협정 체결… 02:05
    북·러, 새 협정 체결…"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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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산 K9 자주포, 루마니아에 1조3000억원 규모 수출…7년간 루마니아 무기도입 최대 규모 01:39
    국산 K9 자주포, 루마니아에 1조3000억원 규모 수출…7년간 루마니아 무기도입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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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북-러, 동맹 수준 관계 격상... 02:28
    북-러, 동맹 수준 관계 격상..."공격 당하면 상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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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의도 사무실 차린 한동훈, 23일 국회서 출마선언…6선 조경태, '나경원 캠프' 좌장 맡을 듯 01:51
    여의도 사무실 차린 한동훈, 23일 국회서 출마선언…6선 조경태, '나경원 캠프' 좌장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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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與 01:51
    與 "운영위·법사위 1년씩 나눠 맡자" 제안에…野 "尹 1년간 거부권 안 쓰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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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과도한 충성 경쟁 02:13
    野, 과도한 충성 경쟁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이재명, 연임 위해 조만간 사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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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유감표명 반나절만에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 칼럼 공유 01:49
    이재명, 유감표명 반나절만에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 칼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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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터뷰] 박노벽 前 주러대사가 말하는 '북러결속' 한반도 영향은? 05:10
    [인터뷰] 박노벽 前 주러대사가 말하는 '북러결속' 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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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러 회담] 푸틴·김정은, 아우루스 번갈아 몰며 영빈관 한 바퀴(종합) 01:43
    [북러 회담] 푸틴·김정은, 아우루스 번갈아 몰며 영빈관 한 바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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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푸틴 방북날 '北 잠수함 킬러' 초계기 한국 도착…美 '고스트라이더' 2시간 포격 훈련 01:57
    푸틴 방북날 '北 잠수함 킬러' 초계기 한국 도착…美 '고스트라이더' 2시간 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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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푸틴, 새벽 도착에 당일치기 방북…푸틴 초상화 400개 걸고 환영인파 동원 01:52
    푸틴, 새벽 도착에 당일치기 방북…푸틴 초상화 400개 걸고 환영인파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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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북러 '군사동맹' 28년 만에 부활, 러 '미사일 기술' 이전할 듯… 02:02
    북러 '군사동맹' 28년 만에 부활, 러 '미사일 기술' 이전할 듯…"6·25 이래 최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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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40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푸틴·김정은, '북러 동맹' 선언…'유사시 자동군사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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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북러 회담] 전문가 01:43
    [북러 회담] 전문가 "김정은은 '동맹' 과시…푸틴은 '자율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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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북러 회담] '위험한 거래' 동맹수준까지 나아갔나…한반도 안보위협 가중 01:43
    [북러 회담] '위험한 거래' 동맹수준까지 나아갔나…한반도 안보위협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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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북·러, 새 협정 체결… 02:09
    북·러, 새 협정 체결…"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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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구성] 밀착 과시 북러 정상회담…'위험한 브로맨스' 00:46
    [영상구성] 밀착 과시 북러 정상회담…'위험한 브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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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돌비뉴스] 01:55
    [돌비뉴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제 남은 건 '최고존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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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돌비뉴스] 칭찬할 땐 언제고…'누가 김경율 데려왔어?' 싸우는 국민의힘 03:00
    [돌비뉴스] 칭찬할 땐 언제고…'누가 김경율 데려왔어?' 싸우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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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02:17
    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관건은 결국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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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21
    "영부인께 엿 3백만 원어치 선물해도 돼요?" 권익위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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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사건 이첩 당일 국방부와 집중 연락 02:10
    대통령실, 사건 이첩 당일 국방부와 집중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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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각대장' 푸틴이 또…김정은, 공항 직접 나와 영접 '밀착 과시' 01:59
    '지각대장' 푸틴이 또…김정은, 공항 직접 나와 영접 '밀착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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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북, 28년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푸틴 01:43
    북, 28년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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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러 02:00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자동 군사개입' 사실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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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푸틴 01:43
    푸틴 "북러, 침략시 상호지원…美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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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01:53
    [단독] "이화영·김성태 국회서 대질"…민주,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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