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2024.05.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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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면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YTN은 3편에 걸쳐, 끝없는 갈등과 대치 속에 협치와 입법 성과는 사실상 실종됐던 21대 국회를 결산해 봅니다. 먼저, 야권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처럼 반복됐던 지난 4년 주요 순간을, 박광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 전 대통령 (2020년 7월) :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치는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80석 공룡 여당이 된 민주당,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32년 만의 '상임위원장' 독식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 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의사봉 쟁탈전'과 '기립 표결'이란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2020년 12월) : 말이 되느냐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윤호중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2020년 12월) : 법안이,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안건조정위'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 위장 탈당 사태 앞에서 무력화됐고, 고성과 막말, 몸싸움의 '동물 국회'를 막는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2022년 4월) : 술 먹고 행패 부릴 곳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누가 술을 마셔?)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 테스트 한 번 할까요? (하세요.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여야 대치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만 24명, 여기에 양곡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야당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여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거부권 행사 법안은)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특검법 정국'은 대치 전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 도이치 특검 역시도 그것 가지고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 나가려는…. 매일 누구 불렀다,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여야 극적 타결로 '협치의 불씨'를 살린 것도 잠시,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네 탓 공방' 속 민생법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 더 확고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4년 임기가 펼쳐집니다.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거부권 법안 재발의와 함께 사실상 대통령 임기 단축이 포함된 개헌 논의로 대여 압박수위를 높이겠단 방침입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정부·여당 앞에, 22대 국회 '협치 기상도'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단 관측이 적잖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25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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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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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웅 공연·야권 집회...서울 도심 곳곳 혼잡 01:54
    임영웅 공연·야권 집회...서울 도심 곳곳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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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음성에서 차량 3대 연쇄 추돌...1명 심정지·7명 중경상 00:31
    충북 음성에서 차량 3대 연쇄 추돌...1명 심정지·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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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예산 2억' 들였는데...김호중 때문에 난감한 김천시 01:20
    [자막뉴스] '예산 2억' 들였는데...김호중 때문에 난감한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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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5개월만 한일중 정상회의...협력·소통 분기점 12:45
    4년 5개월만 한일중 정상회의...협력·소통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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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48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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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논산시, 가정의 달 맞아 '가족 축제' 개최 00:27
    충남 논산시, 가정의 달 맞아 '가족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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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도 '이것' 도입 움직임... 01:54
    일본에서도 '이것' 도입 움직임..."점차 세계 평균 될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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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김 여사 수사팀 '유임' 가능성도 02:00
    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김 여사 수사팀 '유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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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02:05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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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창...휴일 전국 비 02:11
    [날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창...휴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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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낮 '수제 맥주 축제'...즐길 거리 '한가득' 02:08
    한낮 '수제 맥주 축제'...즐길 거리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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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막 앞둔 21대 국회...종부세·금투세 논란은 진행형 22:55
    폐막 앞둔 21대 국회...종부세·금투세 논란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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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재판부에 혼난 김호중, '수사 협조한다'더니... 01:49
    [자막뉴스] 재판부에 혼난 김호중, '수사 협조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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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서 스쿠버 다이빙 보트 사고 잇따라...1명 경상 00:39
    동해안서 스쿠버 다이빙 보트 사고 잇따라...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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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대 도착... 00:41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대 도착..."3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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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02:20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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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들 00:44
    김호중 팬들 "큰 죄 아닌데 구속"·"우리 책임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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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0:44
    푸틴 "종전 평화협상은 '오늘날의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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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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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천군 단독 주택에 불 지른 40대 현행범 체포 00:25
    충남 서천군 단독 주택에 불 지른 4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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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02:05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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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 00:25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인명피해 없고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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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01:27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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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6
    與 "이재명, 연금개혁안 유리한 쪽으로 여론몰이...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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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에서 80대까지...국민대합창제 '어깨동무' 성료 00:32
    20대에서 80대까지...국민대합창제 '어깨동무'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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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서울 도심 장외여론전 00:35
    범야권, 서울 도심 장외여론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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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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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02:15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조교 찾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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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속 맥주 01:57
    공원 속 맥주 "좋습니다"...하늘엔 비행기 땅엔 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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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02:15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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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 기로...화물차 추돌 2명 부상 01:57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 기로...화물차 추돌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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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02:11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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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 늦게~모레 새벽 강한 비...곳곳 돌풍·벼락 01:21
    [날씨] 내일 오후 늦게~모레 새벽 강한 비...곳곳 돌풍·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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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02:3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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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02:05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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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1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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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이 팀장' 구속 00:36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이 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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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0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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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0:36
    홍준표 "채 상병 특검, 과한 정치공세...찬성하는 與 의원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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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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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02:3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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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02:06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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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02:04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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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02:13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조교 찾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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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00:35
    의대교수 "의대증원 확정은 오보...법원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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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02:15
    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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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 난항 02:11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 난항 "300여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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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화물차 추돌 2명 부상 01:55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화물차 추돌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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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제... 00:35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제..."죽음의 열차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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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 자동차 정비소 화재...소방차 30여 대 출동 00:28
    경기도 화성 자동차 정비소 화재...소방차 30여 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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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즈 전 부사장, 사기 혐의 2심도 실형...법정구속 00:31
    히어로즈 전 부사장, 사기 혐의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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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02:11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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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중국 독주 막아라"...국내 태양광 기술,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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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02:16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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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심각한 군사 도발 감행하나...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 01:51
    [자막뉴스] 北, 심각한 군사 도발 감행하나...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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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9:15
    이재명 "與 연금개혁안 수용"...與 "여론몰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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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01:28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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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 00:25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인명피해 없고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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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종달리 무 세척 공장 화재...공장 3개 동 전소 00:19
    제주 종달리 무 세척 공장 화재...공장 3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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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처인구 돼지 농장 화재...돼지 2천여 마리 죽어 00:19
    용인시 처인구 돼지 농장 화재...돼지 2천여 마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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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서 9중 추돌 사고...60대 운전자 00:36
    대구에서 9중 추돌 사고...60대 운전자 "저혈당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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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속 맥주 01:57
    공원 속 맥주 "좋습니다"...하늘엔 비행기 땅엔 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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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02:13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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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02:20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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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들 00:36
    김호중 팬들 "큰 죄 아닌데 구속"·"우리 책임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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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소리길 어쩌나?...김천시 '골머리' 01:59
    김호중 소리길 어쩌나?...김천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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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순찰하고 경비 업무까지"...치안 빈틈 메꾸는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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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연기...원 구성 등 협상 평행선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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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04:05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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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03:01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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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고공 행진에 부담 커진 캐나다 주택시장, 동포사회 상황은? 04:01
    가격 고공 행진에 부담 커진 캐나다 주택시장, 동포사회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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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밸디 총기 난사 유족들, 게임 업체 상대로 소송 00:46
    美 유밸디 총기 난사 유족들, 게임 업체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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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루이지애나주, 임신중절약 2종 '위험 물질'로 규정 00:31
    美 루이지애나주, 임신중절약 2종 '위험 물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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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교시 수업'의 즐거움..."아침 운동으로 건강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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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애플망고 수확 한창...아열대 작물 보급 확대 01:51
    강진 애플망고 수확 한창...아열대 작물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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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딱 2점 채색 석판화...뭉크의 절규 속으로!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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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창작곡 경연 '한강 대학가요제'...12팀 대결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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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서 차의 날 맞이 '전국 차인 큰 잔치' 열려 00:21
    인천에서 차의 날 맞이 '전국 차인 큰 잔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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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선 탈북' 20대 "북한서 남한 말투 유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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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종섭은 왜 '임성근 휴가' 직접 챙겼나…커지는 의혹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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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초고속 처리…민주 "7월 초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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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법 공방..."입법 폭주" vs "필요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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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홍준표와 만찬..."제가 당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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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美 항공모함 루즈벨트함 부산 입항...한미일 연합훈련 참여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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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야 원 구성 회동 또 결렬...주말까지 막판 협상 02:49
    여야 원 구성 회동 또 결렬...주말까지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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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입법청문회...대통령실 개입 의혹 추궁 03:56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입법청문회...대통령실 개입 의혹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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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루스벨트함' 부산항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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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미·일 외교장관 통화서 북러 정상회담 대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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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오물 풍선' 예고…북한군 군사분계선 또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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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외압 의혹' 용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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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회수 관련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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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정광재 "한동훈, 채상병 특검 등 현안에 나름의 메시지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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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버스 수십 대, 개성 시내버스로...北, 또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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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사시 군사 개입" 북러 밀착 신냉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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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명 시즌2'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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