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국민의힘 "사실 왜곡"

2024.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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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집회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44% 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소득대체율 1%p 차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은 아니라며 이 대표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3일) '소득대체율 45%'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는 44~45%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여당이 주장하는 44% 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p 차이로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뒤 민생법안 처리 논의가 전면 중단됐는데, 연금개혁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양보했다는 명분을 챙겨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꼼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등, '구조개혁'을 전제로 제시한 조건부 안이라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합의해도 절차·시간상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쫓기듯 타결 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여야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주당 제안을 거듭 거부하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손호석)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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