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려워"

2024.05.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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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27일) 오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발표한 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질 국민들도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내 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것을 찬성해줄 만한 일인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 가치 평가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 법이 통과돼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2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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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오비맥주, 비알코올 맥주도 330ml 병 제품으로 출시 00:14
    [기업] 오비맥주, 비알코올 맥주도 330ml 병 제품으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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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찬 179·반 111 00:40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찬 179·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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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다이소, 물놀이용품 등 여름 맞이 시리즈 상품 출시 00:17
    [기업] 다이소, 물놀이용품 등 여름 맞이 시리즈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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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호텔앤리조트, 축구선수 황희찬 글로벌 앰버서더 위촉 00:14
    [기업] 롯데호텔앤리조트, 축구선수 황희찬 글로벌 앰버서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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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조사 중 도주했다 검거 00:3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조사 중 도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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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YG 캐릭터 크렁크가 공장에...현대제철, 협업 뮤직비디오 공개 00:12
    [기업] YG 캐릭터 크렁크가 공장에...현대제철, 협업 뮤직비디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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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인사이드 아웃2' 만난 삼성 세탁·건조기...새 광고 공개 00:15
    [기업] '인사이드 아웃2' 만난 삼성 세탁·건조기...새 광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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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00:21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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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06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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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31:52
    [정치 ON]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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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16
    [영상] "가속 페달 100% 밟았다?"...두 차례 재연 시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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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피하다 그대로 초토화…美 휩쓴 '검은 소용돌이' 01:39
    [자막뉴스] 대피하다 그대로 초토화…美 휩쓴 '검은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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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표결 00:27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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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소환된 한동훈...어떤 입장 밝힐까? 00:51
    [영상]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소환된 한동훈...어떤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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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ON] 13:05
    [뉴스ON]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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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01:43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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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53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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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바닷속엔 폐타이어가 가득...우리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02:02
    푸른 바닷속엔 폐타이어가 가득...우리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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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02:15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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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 00:25
    김호중 팬 "끝까지 함께"...소속사에 팬카페 탈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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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41조 '투자 보따리'...중동 특수 잡아라! 03:11
    [경제PICK] 41조 '투자 보따리'...중동 특수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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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01:50
    [경제PICK] "쌍둥이라 대리시험 모를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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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무릎 주사' 뭐길래?...또 뚫린 실손보험 03:35
    [경제PICK] '무릎 주사' 뭐길래?...또 뚫린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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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02:25
    [경제PICK] "공매도, 시스템 준비 후 내년 1분기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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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버스전용차로 개편...시원하게 뚫릴까? 01:16
    [경제PICK] 버스전용차로 개편...시원하게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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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00:34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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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개최 00:24
    충남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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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섭씨 50도 육박 살인적 더위... 00:29
    인도, 섭씨 50도 육박 살인적 더위..."폭염 안전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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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가 고교 축구부 탄 버스 들이받아...운전자 부상 00:28
    화물차가 고교 축구부 탄 버스 들이받아...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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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충북·남부 소나기 01:01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충북·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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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하늘 위 '울돌목'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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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종 부결...전세사기특별법 통과 04:08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종 부결...전세사기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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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07
    軍 "北 로켓 파편 수십km 흩어져...재발사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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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15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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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02:04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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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02:21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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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00:28
    [속보] "이스라엘 탱크, 하마스 최후 보루 라파 중심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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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난치암 생존율 높인다"...'무거운 탄소입자'로 '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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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수도권→서울 출근 71분 00:21
    [서울]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수도권→서울 출근 7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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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02:12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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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사이클론 인도·방글라데시 강타...수십 명 사망 01:59
    대형 사이클론 인도·방글라데시 강타...수십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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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얼차려' 받던 육군 훈련병 사망...경찰에 사건 이첩 19:08
    [이슈플러스] '얼차려' 받던 육군 훈련병 사망...경찰에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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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선선...내일 맑고 더워 00:53
    [날씨] 오늘 밤 선선...내일 맑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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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01:09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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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03:04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순리", 野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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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순직 훈련병, 쓰러지기 전 이상증상...CCTV 영상 확보 02:02
    [자막뉴스] 순직 훈련병, 쓰러지기 전 이상증상...CCTV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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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02:15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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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젊은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인구 자연감소 [앵커리포트] 01:31
    가장 젊은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인구 자연감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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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01:12
    최상목 부총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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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22
    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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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은 '한강 위 호텔'... 01:06
    베일 벗은 '한강 위 호텔'..."서울 스카이라인 한눈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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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암세포만 골라 '정조준'...꿈의 치료 시작됐다 01:57
    [자막뉴스] 암세포만 골라 '정조준'...꿈의 치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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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큰 일교차 주의 01:35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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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5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강릉 급발진' 추가 재연시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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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8
    "與, 공개 찬성 외 이탈표 거의 없었다"...여야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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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02:30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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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35
    北 "엔진도 위성도 이전과 달라"...러시아 기술 이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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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49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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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내 대화방도 볼 수 있을까?"...강형욱 메신저 열람에 놀란 직장인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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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02:01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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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 02:41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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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02:31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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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1:54
    공수처 "법과 원칙에 따라"...김계환 3차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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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01:49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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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03:11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순리", 野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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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0
    "與, 공개 찬성 외 이탈표 거의 없었다"...여야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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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특검법 부결에 00:37
    대통령실, 특검법 부결에 "당·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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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00:30
    개혁신당 "특검법 거부한 與, 아직 정신 못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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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1:58
    공수처 "법과 원칙에 따라"...김계환 3차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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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게 3차례 전화 00:59
    尹,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게 3차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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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02:31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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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02:26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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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07
    軍 "北 로켓 파편 수십km 흩어져...재발사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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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 규탄...공조 논의 00:41
    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 규탄...공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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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16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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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중 순직' 훈련병 나주 빈소에 조문 행렬 00:18
    '얼차려 중 순직' 훈련병 나주 빈소에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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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01:49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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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구속 뒤 첫 조사...일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00:32
    김호중, 구속 뒤 첫 조사...일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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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51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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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02:20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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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38
    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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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00:44
    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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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재부결...'지구당 부활론' 꺼낸 한동훈 39:29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재부결...'지구당 부활론' 꺼낸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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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 02:41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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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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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02:34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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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00:40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중대 흠결...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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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37
    北 "엔진도 위성도 이전과 달라"...러시아 기술 이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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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13
    日 "北, 인공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패트리엇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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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이스라엘군 탱크, 라파 중심가 진입...일부 시가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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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02:06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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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업 스토어' 환불 규정 지킨 매장 단 1곳...개인 정보 처리도 미흡 00:38
    '팝업 스토어' 환불 규정 지킨 매장 단 1곳...개인 정보 처리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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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02:13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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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사퇴' 한화, 롯데 꺾고 3연승 00:52
    '감독 사퇴' 한화, 롯데 꺾고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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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이제는 '잔술'의 시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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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02:03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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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02:07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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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틀리 들이받고 뺑소니' 만취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거 00:27
    '벤틀리 들이받고 뺑소니' 만취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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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00:25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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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기소 00:33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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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02:20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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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00:35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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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01:43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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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기소 00:32
    검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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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 속 인사발령 00:26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 속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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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2천 명 이상 매몰"...'최악' 산사태에 전염병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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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치암 생존율 높인다"...'무거운 탄소입자'로 '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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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가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5년 전 중구 → 지난해 마포구 [앵커리포트] 01:31
    20대가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5년 전 중구 → 지난해 마포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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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 이상 가족·15년 이상 무주택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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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틀그라운드도 확률 조작 의혹...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현장조사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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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호, 방출 요청...오재일과 맞트레이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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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오직 금메달"...당찬 각오로 뭉친 사격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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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 ...큰 일교차, 강한 자외선 주의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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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원 출근' 전공의 하루 새 11명 줄어…출근율 7.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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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방통위원장 00:36
    방통위원장 "지진 피해 대비 재난방송 철저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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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원자력안전위 00:45
    원자력안전위 "지진 긴급점검…원전 안전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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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KDI 02:03
    KDI "내수 회복세 보이지 못해…경기 부진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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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계대출 6조 원대 증가…"주택 매매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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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1인분' 점점 오르더니 앞 글자마저…"이젠 외식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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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라더니"…해외직구 프로폴리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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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월 동해 시추…내년 상반기 결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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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의 경제읽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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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한 게 먹거리?"...고강도 관리에 식품·외식업계 '속앓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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