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2024.05.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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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책으로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 최소 10년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만 만7천 명이 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보다 최대 70% 할인된 비용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서….] 임대료를 지원한 뒤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돕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사각지대로 지적된 불법건축물과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정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입니다. 실제로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구제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거주가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세입자가 만약 이사 간다면 정부의 돈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유동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방안 발표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j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2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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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79표· 반대 111표 05:44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79표· 반대 11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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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3:07
    軍 "로켓 폭발, 연소 계통 문제 추정...재발사 오래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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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탈당설·개헌론 차단...野, '탄핵' '임기단축' 군불 [앵커리포트] 02:16
    與, 尹 탈당설·개헌론 차단...野, '탄핵' '임기단축' 군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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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대통령 국빈 방한...공군 전투기 호위로 예우 00:27
    UAE 대통령 국빈 방한...공군 전투기 호위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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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오비맥주, 비알코올 맥주도 330ml 병 제품으로 출시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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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찬 179·반 111 00:40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찬 179·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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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다이소, 물놀이용품 등 여름 맞이 시리즈 상품 출시 00:17
    [기업] 다이소, 물놀이용품 등 여름 맞이 시리즈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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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호텔앤리조트, 축구선수 황희찬 글로벌 앰버서더 위촉 00:14
    [기업] 롯데호텔앤리조트, 축구선수 황희찬 글로벌 앰버서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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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조사 중 도주했다 검거 00:3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조사 중 도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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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YG 캐릭터 크렁크가 공장에...현대제철, 협업 뮤직비디오 공개 00:12
    [기업] YG 캐릭터 크렁크가 공장에...현대제철, 협업 뮤직비디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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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인사이드 아웃2' 만난 삼성 세탁·건조기...새 광고 공개 00:15
    [기업] '인사이드 아웃2' 만난 삼성 세탁·건조기...새 광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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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00:21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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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06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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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31:52
    [정치 ON]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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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16
    [영상] "가속 페달 100% 밟았다?"...두 차례 재연 시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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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피하다 그대로 초토화…美 휩쓴 '검은 소용돌이' 01:39
    [자막뉴스] 대피하다 그대로 초토화…美 휩쓴 '검은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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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표결 00:27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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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소환된 한동훈...어떤 입장 밝힐까? 00:51
    [영상]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소환된 한동훈...어떤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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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ON] 13:05
    [뉴스ON]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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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01:43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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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53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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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바닷속엔 폐타이어가 가득...우리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02:02
    푸른 바닷속엔 폐타이어가 가득...우리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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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02:15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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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 00:25
    김호중 팬 "끝까지 함께"...소속사에 팬카페 탈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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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41조 '투자 보따리'...중동 특수 잡아라! 03:11
    [경제PICK] 41조 '투자 보따리'...중동 특수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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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01:50
    [경제PICK] "쌍둥이라 대리시험 모를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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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무릎 주사' 뭐길래?...또 뚫린 실손보험 03:35
    [경제PICK] '무릎 주사' 뭐길래?...또 뚫린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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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02:25
    [경제PICK] "공매도, 시스템 준비 후 내년 1분기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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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버스전용차로 개편...시원하게 뚫릴까? 01:16
    [경제PICK] 버스전용차로 개편...시원하게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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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00:34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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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개최 00:24
    충남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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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섭씨 50도 육박 살인적 더위... 00:29
    인도, 섭씨 50도 육박 살인적 더위..."폭염 안전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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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가 고교 축구부 탄 버스 들이받아...운전자 부상 00:28
    화물차가 고교 축구부 탄 버스 들이받아...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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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충북·남부 소나기 01:01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충북·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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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하늘 위 '울돌목'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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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종 부결...전세사기특별법 통과 04:08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종 부결...전세사기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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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07
    軍 "北 로켓 파편 수십km 흩어져...재발사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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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15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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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02:04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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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02:21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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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00:28
    [속보] "이스라엘 탱크, 하마스 최후 보루 라파 중심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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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난치암 생존율 높인다"...'무거운 탄소입자'로 '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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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수도권→서울 출근 71분 00:21
    [서울]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수도권→서울 출근 7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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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02:12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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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사이클론 인도·방글라데시 강타...수십 명 사망 01:59
    대형 사이클론 인도·방글라데시 강타...수십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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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얼차려' 받던 육군 훈련병 사망...경찰에 사건 이첩 19:08
    [이슈플러스] '얼차려' 받던 육군 훈련병 사망...경찰에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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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선선...내일 맑고 더워 00:53
    [날씨] 오늘 밤 선선...내일 맑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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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01:09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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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03:04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순리", 野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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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순직 훈련병, 쓰러지기 전 이상증상...CCTV 영상 확보 02:02
    [자막뉴스] 순직 훈련병, 쓰러지기 전 이상증상...CCTV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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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02:15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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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젊은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인구 자연감소 [앵커리포트] 01:31
    가장 젊은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인구 자연감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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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01:12
    최상목 부총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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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22
    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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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은 '한강 위 호텔'... 01:06
    베일 벗은 '한강 위 호텔'..."서울 스카이라인 한눈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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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암세포만 골라 '정조준'...꿈의 치료 시작됐다 01:57
    [자막뉴스] 암세포만 골라 '정조준'...꿈의 치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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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큰 일교차 주의 01:35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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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5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강릉 급발진' 추가 재연시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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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8
    "與, 공개 찬성 외 이탈표 거의 없었다"...여야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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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02:30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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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35
    北 "엔진도 위성도 이전과 달라"...러시아 기술 이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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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49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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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내 대화방도 볼 수 있을까?"...강형욱 메신저 열람에 놀란 직장인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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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02:01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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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 02:41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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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02:31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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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1:54
    공수처 "법과 원칙에 따라"...김계환 3차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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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01:49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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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03:11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순리", 野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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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0
    "與, 공개 찬성 외 이탈표 거의 없었다"...여야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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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특검법 부결에 00:37
    대통령실, 특검법 부결에 "당·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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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00:30
    개혁신당 "특검법 거부한 與, 아직 정신 못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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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1:58
    공수처 "법과 원칙에 따라"...김계환 3차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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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게 3차례 전화 00:59
    尹,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게 3차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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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02:31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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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02:26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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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07
    軍 "北 로켓 파편 수십km 흩어져...재발사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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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 규탄...공조 논의 00:41
    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 규탄...공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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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16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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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중 순직' 훈련병 나주 빈소에 조문 행렬 00:18
    '얼차려 중 순직' 훈련병 나주 빈소에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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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01:49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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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구속 뒤 첫 조사...일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00:32
    김호중, 구속 뒤 첫 조사...일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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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51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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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02:20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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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38
    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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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00:44
    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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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재부결...'지구당 부활론' 꺼낸 한동훈 39:29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재부결...'지구당 부활론' 꺼낸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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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 02:41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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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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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02:34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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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00:40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중대 흠결...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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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37
    北 "엔진도 위성도 이전과 달라"...러시아 기술 이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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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13
    日 "北, 인공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패트리엇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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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이스라엘군 탱크, 라파 중심가 진입...일부 시가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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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02:06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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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업 스토어' 환불 규정 지킨 매장 단 1곳...개인 정보 처리도 미흡 00:38
    '팝업 스토어' 환불 규정 지킨 매장 단 1곳...개인 정보 처리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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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02:13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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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사퇴' 한화, 롯데 꺾고 3연승 00:52
    '감독 사퇴' 한화, 롯데 꺾고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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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이제는 '잔술'의 시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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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02:03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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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02:07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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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틀리 들이받고 뺑소니' 만취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거 00:27
    '벤틀리 들이받고 뺑소니' 만취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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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00:25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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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기소 00:33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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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02:20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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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00:35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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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01:43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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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기소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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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 속 인사발령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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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가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5년 전 중구 → 지난해 마포구 [앵커리포트]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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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 이상 가족·15년 이상 무주택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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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틀그라운드도 확률 조작 의혹...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현장조사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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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바닷속엔 폐타이어가 가득...우리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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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오직 금메달"...당찬 각오로 뭉친 사격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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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컬처 세계시장 규모 2030년 200조 원 전망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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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3%,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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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탈퇴" 수수료 인상에 '배신감'‥배달 앱 3강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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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사라져" 폐업 역대 최대…벼랑 끝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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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내부 분위기 어두워"...위기의 삼성, 전례 없는 직원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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