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검사탄핵 예고' 野 제동걸리나

2024.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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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기각되면서, 장관과 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 거대 야당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 불러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최 기자, 민주당이 주도했던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였는데,, 결국 기각됐어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유우성 씨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의원은 "헌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반발 수위가 센데,, 그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도 한풀 꺾이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한 의원은 "또 다시 하면 된다"며 기각된 안동완 검사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최소 검사 10명 이상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로 파악됩니다. [앵커] 또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건 앞서 헌재 판단을 존중한단 입장과 배치되는 말 아닌가요? [기자] 물론, 주로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긴 합니다. 오늘 기각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헌재가 탄핵 요건을 상당히 깐깐하게 본다는 겁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 즉 위법사항을 인정하더라도 탄핵에 이르려면 그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는 기존 헌재의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또 실제로 탄핵소추까진 가능하더라도, 헌재의 판단은 그 문턱이 훨씬 더 높다는 게 확인된 만큼, '탄핵' 드라이브에 신중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단 내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얘기도 해보죠. 민주당은 딱히 이재명 대표 연임을 고려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뒷말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 대표 연임이 거의 확실하단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권 출마와 관련된 당헌을 바꾸려는데 대해선 이 대표의 족쇄를 풀어주는 '맞춤용' 개정 아니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물론, 당헌개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권과 차기 대권후보까지 될지도 모를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들 의원들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할 거란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앵커] 부정부패 연루자를 직무에서 자동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도 삭제한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 독재 정권'에선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2015년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재보궐 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조차 공직 윤리 부적격자의 경우 공천 배제를 하라는 정치혁신안을 권고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부정부패 연루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겠다며 혁신 경쟁을 하기 마련인데, 이젠 그런 보여주기식 혁신 의지도 사라진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게 해도 무기력한 정부 여당보단 덜 욕먹을 거란 자신감일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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