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일타시사] 최재성 "김정숙, 특검 대상 아냐…기내식 논란 역대 순방 비용 비교부터"

2024.06.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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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이번엔 주제를 옮겨가지고요. 김건희 여사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____ [앵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런 발언,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뭐 수사팀으로부터 부장 검사로부터 보고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고 그리고 오늘 보도가 됐엇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 이런 전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위 말해서 전원을 보도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총장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총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 이게 보도가 된 건데요. 사실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총장이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 소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을 하려면 총장이 참모진들이 있잖아요. 지금 차장 4명이 다 교체됐고 중앙지검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발 기존의 인재 수족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럴려면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진행을 하려면 공개적으로 이 총장이 수사를 하겠다. 속도 있게 하겠다. 아 그리고 소환하겠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아마 현실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걸로 보니까 어쨌든 총장의 임기 얼마 안 남았고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나는 이정도의 검찰총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조직도 좀 우리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한다. 이런 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뭐 이원석 총장이 뭐 김건희 여사 명품 문제도 속도 있게 수사를 하겠다 하고 또 검사 3명을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고 사실 중앙지검장, 차장검사 인사가 기습적으로 거든요. 뭐 당연히 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 말이 약속대련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고 어 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 아니냐 뭐 이런 인재 추측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말씀을 그렇게 했고 공교롭게도 인사가 당시 인제 이 검찰총장의 참모들이죠. 뭐 차장검사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싹 바뀌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타격을 먹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원석 총장은 그런 의지가 하여튼 피력이 한번 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는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총장 혼자만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또 후속 인사도 봐야 되고요. 담당 부장검사 인사라든가 이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닌데 굉장한 총장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여권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대를 맺다며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총대를 맨 건데 특검법 발의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들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들의 반응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개혁신당 반응도 있고요. 그중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게 기내식으로 쓴 비용이 6,300만 원쯤 된다. 호화기내식 아니야, 이런 기내식이 어딨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선 뭐 국면이 어려우니까 자꾸 인재 물타기 특검 같은 거를 하는데 대통령은 물타기를 넘어서 기름 타기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특검 대상이 아니잖아요. [앵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그리고 뭐 국민의힘 논리상 수사 진행 중인 거를 어떻게 특검을 하느냐에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임하셨거든요. 퇴임한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요 특검이라는 게 특검법에 나와 있잖아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수사 마치고 꼭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에 의해서 특검법이 제출될 수 발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하거나 어느 사안에도 해당이 안 되는 퇴임한 전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시비비를 떠나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 6,000만 원이 넘는 것을 기내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배현진 의원의 일종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세부 내역을 줘야 돼요, 첫 번째. 그런데 세부 내역을 안 주고 있거든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세부내역을 달라. 기내식 6,000여만 원에 대해서. [앵커]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문체부 쪽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체부 쪽에서 준 거죠. [앵커] 근데 세부내역은 없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래서 한 장짜리 총액만 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과연 이것이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호화 기내식을 먹으면서 관광성 외유를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전용기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1호기가 아니고 2호기거든요. 2호기는 장관도 탈 수 있고 뭐 총리도 탈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2호기를 타고 간 거는 그거는 충분히 과거에도 있었고, 그랬었던 일이에요. 전용기가 대통령 전용기가 1호기, 2호기, 3호기가 인재 고정기 있고 5호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헬기 인재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거는 2호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그다음에 이 밥값 기내식 값이 전의 관례 다시 말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박근혜 대통령 이 소위 말해서 순방을 했을 때 기내식 비용하고 비교를 해 봐서 같은 수위 같은 수준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내역도 제출을 문체부에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들 순방 때 기내식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6,000만 원 그럼 국민들 보기에 아니 50명이 갔는데 6,000만 원?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근데 다섯 끼를 먹거든요. 8시간 비행이니까. 다섯 끼를 먹는데 왕복.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한 끼에 20만 원짜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20만 원 넘게. 그러니까 이럴 수 있냐 뭐 이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석 민간항공 있잖아요. 비즈니스석에 한 끼 식사비로 책정된 그것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퍼스트는 한 25만 원이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역대 순방의 기내식 비용 평균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지나쳤다 막 두 배다 혹은 뭐 40%, 50% 더 많다 그러면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비용이 과한지 안 과한지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 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기내식 비용하고 같이 비교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앵커] 요 얘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김정숙 여사의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감사합니다. [OBS경인TV]

OBS 202406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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