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방북 추진 기대했을 것"...이화영 판결문 보니

2024.06.1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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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추가기소 배경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을 기대했고, 이에 발맞춰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강력히 이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YTN이 확보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없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본 이윱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특별수행단에 뽑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위해 대북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단 입장이십니까?) …]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지사 시절 방북 추진을 기대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행보를 보면,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인정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승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61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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