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말 들어라"‥국방장관 '가이드라인' 정황

2024.06.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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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이유와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 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 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61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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