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이재명 방탄"

2024.06.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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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를 고리로 검찰권 제한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가능성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의 영장 기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김동아 의원은 수감자의 검사실 조사를 막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건 불법,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내 검찰개혁 이슈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과 진술 압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특검법은 이 대표 기소 이후, 지도부가 나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의 배경이 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법관 탄핵과 선출제 도입을 암시하는 발언도 잇달았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건조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시급합니다. 망작 소설은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체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것 역시 이 대표 방탄용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법사위를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기 위한 개인 법무법인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거부할 수 없는 총선 민의라며, 21대 국회 때 못한 수사권 완전 폐지도 다시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법 방해 시도로 보는 여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해 보이고, 대통령 거부권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김효진 전휘린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61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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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태어난 흰색 버펄로 [앵커리포트] 00:44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태어난 흰색 버펄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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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로 쓴 구조신호 [앵커리포트] 00:55
    자갈로 쓴 구조신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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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0:19
    우 의장 "개헌 논의 조속히 시작해야...5·18 수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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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3:03
    [자막뉴스] "이제 벌금 내야" 혼란...태국 관광객들까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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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야산 화재...장비 25대·인력 60명 투입 00:18
    충남 홍성 야산 화재...장비 25대·인력 6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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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때 이른 더위 기승...강원 남부·충북·남부 소나기 01:08
    [날씨] 때 이른 더위 기승...강원 남부·충북·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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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21일 청문회 00:39
    野, '채 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21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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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방위태세 평가회의...北 오물풍선 대응방안 논의 00:22
    통합방위태세 평가회의...北 오물풍선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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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 00:43
    교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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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00:36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하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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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0
    "지진 이후여서 불길"...경포해변에 밀려온 죽은 멸치떼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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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더위 속 체감 대부분 33℃, 온열질환 주의...주말 단비 02:56
    [날씨] 더위 속 체감 대부분 33℃, 온열질환 주의...주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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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02:1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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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 뒤 집단 휴진...정부, 의대생 유급 방지책 제시 03:27
    나흘 뒤 집단 휴진...정부, 의대생 유급 방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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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경쟁 본격화...野, '채 상병 특검' 논의 05:39
    與, 당권 경쟁 본격화...野, '채 상병 특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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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차관, 푸틴 방북 임박에 02:21
    한미 외교차관, 푸틴 방북 임박에 "군사협력 심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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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尹 지지율 26%...'동해 유전 발표' 신뢰 안해, 60%"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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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네덜란드 지능형 농장 기업, 충남 서산에 천억 원 투자 00:29
    [충남] 네덜란드 지능형 농장 기업, 충남 서산에 천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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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톤 트럭이 중앙선 넘어 시내버스·승용차 충돌...2명 이송 00:23
    1톤 트럭이 중앙선 넘어 시내버스·승용차 충돌...2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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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로켓배송 중단" vs "대국민 협박"...쟁점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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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중대장 첫 소환...재발 방지 청원 '5만 명' 동의 02:00
    '얼차려' 중대장 첫 소환...재발 방지 청원 '5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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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日, 이렇게까지 준비하나...韓, 군함도 이후로 또 당할 판 01:47
    [자막뉴스] 日, 이렇게까지 준비하나...韓, 군함도 이후로 또 당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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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與 '원외 대표론' 신경전...대권 선호도 39:24
    [정치 ON] 與 '원외 대표론' 신경전...대권 선호도 "이재명 22% vs 한동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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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번기에 때이른 폭염...대구·경북 닷새째 폭염특보 01:52
    농번기에 때이른 폭염...대구·경북 닷새째 폭염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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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역대 가장 더운 해' 될까...지구촌 폭염 몸살 02:25
    2024년 '역대 가장 더운 해' 될까...지구촌 폭염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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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매파' FOMC에도 '훨훨' 나는 증시...이유는? 05:22
    [경제PICK] '매파' FOMC에도 '훨훨' 나는 증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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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고금리·고물가에 고개 드는 은행 대출 연체율 02:09
    [경제PICK] 고금리·고물가에 고개 드는 은행 대출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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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41
    野 "이재명 수원지법 기소, 재판부 쇼핑...재배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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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7:49
    [현장영상+] "오늘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 체결...첫 수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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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0
    與 "'청와대 요청으로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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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충격흡수 미흡' 안전모 02:53
    [경제PICK]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충격흡수 미흡'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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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2
    與 "의정갈등 중재"...의협회장 "유익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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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2
    與 "민주, 이재명 구하기 법사위 폭주 자행...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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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올 최고 33℃...'땡볕'vs'그늘' 표면 온도 재보니 02:17
    [날씨] 서울 올 최고 33℃...'땡볕'vs'그늘' 표면 온도 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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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리뷰] 03:44
    [Y리뷰] "군대 물 안 빠졌네"…기자가 본 BTS 진 전역 현장·팬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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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 4%만 휴진 신고...잇단 불참 선언에 '술렁' 02:42
    병·의원 4%만 휴진 신고...잇단 불참 선언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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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KTX, 20년 만에 첫 수출 00:44
    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KTX, 20년 만에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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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2
    野 "17일 원 구성" vs 與 "공개토론"...다음 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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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 국견, 용산 잔디밭서 뛰놀다 尹 관저로 이동 00:38
    투르크 국견, 용산 잔디밭서 뛰놀다 尹 관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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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판 가시화 '신경전'... 02:20
    한동훈 등판 가시화 '신경전'..."원외 왜 안 되나", "실패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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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2
    이재명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검찰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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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02:33
    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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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이슬람 성지순례 시작...가자 주민도 초청 00:39
    폭염 속 이슬람 성지순례 시작...가자 주민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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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러 정상회담에 02:36
    한미, 북·러 정상회담에 "군사 협력 심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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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5
    "진 뽀뽀 시도한 팬들 엄벌해야"...경찰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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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배후, 피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 02:11
    '강남 납치·살해' 배후, 피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215이더리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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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01:47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국민적 불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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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주재 美 대표 00:33
    타이완 주재 美 대표 "中, 도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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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기 앞두고 사고 현장 찾은 직속상관...수사 결과는 언제? 01:58
    1주기 앞두고 사고 현장 찾은 직속상관...수사 결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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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착수...제4 이동통신사 무산 01:57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착수...제4 이동통신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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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66조 스톡옵션' 재승인...'세계 최고 부자' 탈환할까 01:51
    머스크 '66조 스톡옵션' 재승인...'세계 최고 부자' 탈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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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17:04
    [이슈플러스]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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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6월 15일 글로벌 NOW 18:24
    2024년 6월 15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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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00:40
    이성윤 "특활비로 술 마시고 민원실에 대변 본 검사, 공수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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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벡 정상회담... 00:57
    한-우즈벡 정상회담..."한국 기술 고속철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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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근대 유산' 제외... 01:59
    日, 사도광산 '근대 유산' 제외..."강제 징용 은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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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4
    "K-푸드가 나가신다"...김에 이어 빵도 세계화 다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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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앵커리포트] 01:23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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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 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02:52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 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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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더위 식히는 비... 습도 높아져 후텁지근 01:23
    주말 더위 식히는 비... 습도 높아져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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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 인사이트 36회]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전하는 '턱관절 장애 증상과 치료법' 26:35
    [메디컬 인사이트 36회]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전하는 '턱관절 장애 증상과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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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 이른 불볕 더위...도심 속 숲길서 '불금' 02:13
    때 이른 불볕 더위...도심 속 숲길서 '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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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0:43
    푸틴 "우크라이나군 점령지 철수·NATO 가입 포기하면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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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KTX, 20년 만에 첫 수출 02:50
    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KTX, 20년 만에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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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헌혈 급감한 이유... 02:18
    10대 헌혈 급감한 이유..."저출생·교육정책 변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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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태백 산불…진화 헬기 6대 투입해 진화 중 00:16
    강원 태백 산불…진화 헬기 6대 투입해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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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기 앞두고 사고 현장 찾은 직속상관...수사 결과는 언제? 01:59
    1주기 앞두고 사고 현장 찾은 직속상관...수사 결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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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21일 청문회 00:39
    野, '채 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21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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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찰청장·공수처장 면담... 00:37
    與, 경찰청장·공수처장 면담..."채 상병 순직 빠른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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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 4%만 휴진 신고...잇단 불참 선언에 '술렁' 02:42
    병·의원 4%만 휴진 신고...잇단 불참 선언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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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2
    與 "의정갈등 중재"...의협회장 "유익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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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2
    이재명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검찰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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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막바지...이르면 9월 선고 가능성 00: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막바지...이르면 9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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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00:41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하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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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3
    野 "17일 원 구성" vs 與 "공개토론"...다음 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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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KTX, 20년 만에 첫 수출 02:47
    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KTX, 20년 만에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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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올 최고 33℃...'땡볕'vs'그늘' 표면 온도 재보니 02:15
    [날씨] 서울 올 최고 33℃...'땡볕'vs'그늘' 표면 온도 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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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이른 '불볕 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주의할 점은? 02:11
    때이른 '불볕 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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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중대장 첫 소환...재발 방지 청원 '5만 명' 동의 01:58
    '얼차려' 중대장 첫 소환...재발 방지 청원 '5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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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 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02:51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 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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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푸틴 맞이 준비...백화원 영빈관 등 곳곳에서 준비 작업 포착 00:36
    北, 푸틴 맞이 준비...백화원 영빈관 등 곳곳에서 준비 작업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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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러 정상회담에 02:31
    한미, 북·러 정상회담에 "군사 협력 심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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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尹 지지율 20%대 중반 회복...주요 요인은? 41:42
    [뉴스NIGHT] 尹 지지율 20%대 중반 회복...주요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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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역대 가장 더운 해' 될까...지구촌 폭염 몸살 02:24
    2024년 '역대 가장 더운 해' 될까...지구촌 폭염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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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번기에 때이른 폭염...대구·경북 닷새째 폭염특보 01:47
    농번기에 때이른 폭염...대구·경북 닷새째 폭염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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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인 '물 다이어트' 유행... 02:49
    극단적인 '물 다이어트' 유행..."사망 가능성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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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01:47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국민적 불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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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배후, 피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 02:04
    '강남 납치·살해' 배후, 피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215이더리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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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명품백 보도' 기자 경찰 조사... 00:28
    '김건희 명품백 보도' 기자 경찰 조사..."디올백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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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27억 취소해달라" 尹 장모,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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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승 쿠팡 대표, 지난달 주식 4만 주 매각... 00:42
    강한승 쿠팡 대표, 지난달 주식 4만 주 매각..."세금 재원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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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쿠팡, 계약직원 '부당해고' 소송 패소... 00:47
    [단독] 쿠팡, 계약직원 '부당해고' 소송 패소..."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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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66조 스톡옵션' 재승인...'세계 최고 부자' 탈환할까 01:52
    머스크 '66조 스톡옵션' 재승인...'세계 최고 부자' 탈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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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 갈등 봉합 시도...사후조정 신청 00:27
    삼성전자 노사, 갈등 봉합 시도...사후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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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착수...제4 이동통신사 무산 01:57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착수...제4 이동통신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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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판 가시화 '신경전'... 02:21
    한동훈 등판 가시화 '신경전'..."원외 왜 안 되나", "실패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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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5
    與 "'청와대 요청으로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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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02:34
    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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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예고 00:46
    野,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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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하루 뒤 무대 오른 진..."아미의 빛이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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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뽀뽀 시도한 팬들 엄벌해야"...경찰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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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 父 사문서 위조...수천억 대 새만금 사업 '파행' 02:17
    박세리 父 사문서 위조...수천억 대 새만금 사업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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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의대교수 단체 "18일 휴진 동참...추가 휴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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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근대 유산' 제외... 01:58
    日, 사도광산 '근대 유산' 제외..."강제 징용 은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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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생산자물가 '깜짝 하락'...금리 기대감에 뉴욕증시 연일 최고치 02:02
    美 생산자물가 '깜짝 하락'...금리 기대감에 뉴욕증시 연일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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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만 원 디올백, 납품가는 8만 원"...노동착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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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의회 '화려한 컴백'... 02:00
    트럼프, 미 의회 '화려한 컴백'..."범죄현장 찾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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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유지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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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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