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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ON'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전에 나와서 갤럽 조사였는데 2주 전에 21%까지 떨어져서 20%를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반등하느냐.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 5%포인트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면 대왕고래하고 북한에서 날린 오물풍선 두 가지가 새로운 이슈잖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대왕고래는 불신이 훨씬 높아요, 퍼센티지가. 그런데 오물풍선과 관련해서는 대응을 잘했다가 훨씬 높습니다, 55%로. 그런 걸 보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중도층 일부가 불안함으로 정권의 안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지난주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에요. [여상원] 그렇죠. 그리고 20% 밑이라면 거의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영남권이나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가 있었지 않는가. 거기다가 마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북 풍선 문제, 대북 확성기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래도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그게 참 전 정권에서 대북전단 금지하면서 불만이 쌓였던 게 그게 이쪽으로 나오면서 지지로 아마 연결된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러면 중도층에서 충분하게 이게 올라갔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안 올라가고 겨우 4~5% 올라간 거라면 계속 오히려 불신을 더 공고화시키는, 나머지는 공고화시키는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계속 여론조사는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추후에 나오면 더 분석을 해드리고요. 오늘 갤럽 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갤럽이 발표를 하는데 이재명 22%, 한동훈 15%로 나타났습니다. 큰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상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의 절대적인 여의도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니지만 여의도 대통령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대한민국 삼권의 한 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권의, 국민의힘 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단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이지, 당 대표가 돼야지 현실화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15%도 그렇게 적게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여론조사가 나오면 대선 2~3년 전 여론조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일] 대선 2~3년 전 여론조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후보군을 골라내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신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치 신인이 저 정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저기서 더 올라서려면, 한 단계 더 올라서려면 제가 볼 때는 당 대표에 나와서 지금 현 정권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을 짚고 바른 길로 견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지도자적인 결단력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당 대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천에 뜬 태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거보다는 많이 나와야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보고 갈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27%, 조국혁신당이 11%, 개혁신당 4% 순이었는데요. 역시 정당 지지도도 크게 흐름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27% 된 것.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라고 하기는 하는데 작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없었기 때문에 진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치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 조국혁신당 11%가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나서도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국민의 눈높이를 좀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심판을 한 것은 현 정권의 자세 그리고 무능.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야당한테 당신들이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 해 봐라고 수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라는 미션을 준 것이지, 권한을 준 것은 아닌데 그걸 넘어서서 권한까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2개 법안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건 과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총선에서 현 정권이 약간 소통을 안 하는 자세, 오만한 자세, 반성하지 않는 자세, 민의를 수용하지 않는 자세에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3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총선 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걸 보여줘야 국민이 이해를 하지, 거기에 얹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러면 그 또한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권한을 다 준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을 해 주셨어요. 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맞는 말씀이고요. 권한이라는 것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결국 나중에 정치적인 장래를 결정하더라고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휘두를 때 우리가 속된 말로 조자룡 헌칼 쓰듯이 한다. 이런 말할 때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한 겁니다. 지금 다른 주제도 있겠지만 원 구성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물러난 면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만함이 보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로 그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 룰, 규칙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됐죠. 당 대표의 경쟁 구도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도 시작됐고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다음 주쯤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당권 주자들 사이의 견제도 시작이 됐고요. 어떻게 보세요? 경쟁자가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경쟁자들이 바로 도전에 같이 나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상원] 글쎄,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앵커] 23일인가 24일까지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여상원] 그러니까 저렇게 견제하는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정책 세미나인가요? 거기도 많은 초선 의원들 참석하고 세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국회가 전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외인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부적합하다. 그런데 원외에 있죠.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지금 국회가 전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회는 한쪽에서 그냥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전장이라는 건 맞싸움 하고 그런 거지 지금 싸움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장이 크게 벌어지면 벌어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워낙 세 싸움이 있어서. 그래서 원외냐 원내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과연 대선급 주자가 와서 당을 추수르고 무게감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카운트파트로서 싸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로 원외 인사 한계론을 제시하자 측근으로 통하는 장동혁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한 전 비대위원장, 처음 우리 당에 왔을 때 원외 인사 아니었느냐라면서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배경에는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어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이야기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대한이라고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원외 당 대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상일]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외 당 대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인이 한 말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정동영 의장이 원외 당 의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왜냐, 소위 말하는 투톱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를 가고, 당 대표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에 대한 지명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원톱 시스템으로 양당 다 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책위 의장에게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영향력이 충분히 지금은 있다. 그때 투톱 시스템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상황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제 취재에 의하면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친윤 쪽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사실상 대통령과 일정 부분에서 차별화를 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소위 말해서 친윤 쪽의 지지를 업어야 되는데 친윤 쪽에서 이렇다 할 명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제 개인적인 취재 결과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나온다. [앵커] 지금 룰이 확정됐는데 여론조사 20%거든요. [김상일] 그래서 저도 이게 20%가 제가 볼 때 유승민 의원이 못 나오게 하려는 게 20%라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역선택 조항을 배제하고 나면 유승민 의원이 중도층에서 약간뿐이 앞서지 않아요. 그러면 20% 가지고는 부족하죠. 한 30% 정도 돼야 해볼만한데 중도층에서 유승민 의원이 앞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엄청나게 많이 앞서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앞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20%가 유승민 의원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지금까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앞서 친윤계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30대 소장파로 불리는 김재섭 의원이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친윤 쪽에서 어떤 사인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그런 기사 봤는데요. 글쎄요.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당권 도전 여부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김재섭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고요. 당의 개혁을 위해서 앞장 설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김재섭 의원하고 접촉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민감한 시기라서 전화 연결은 어렵다고 해서 전화 연결은 못 했는데요. 김재섭 의원은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상원] 제 생각에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초선으로서 지금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김재섭 의원은 지금 친윤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친윤의 지지를 받는 순간 김재섭 의원의 존재 의의가 상당히 약화되거든요. 오히려 김재섭 의원이 지금 택한다면 한 전 위원장한테 연합하는 게 개혁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저렇게 지금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체급을 올리자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지난 당 대표 선거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흥행이 이번에 될까 여부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와요. 그런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것 같습니까? [김상일] 출마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탠스에 연동되어 있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쪽이라면 김재섭 의원은 나올 의미와 명분이 충분하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지금 현 상황을, 그리고 대통령실을 변화로 견인하고 그다음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겹치잖아요. 그런데 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김재섭 의원의 목소리가 묻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당 대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만약에 변화와 개혁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최고위원으로 나와서 러닝메이트식으로 뛰는 것을 제안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는 친윤계 중진의원들 중에 혹시 당 대표 도전할 사람들 있을 것 같습니까? [김상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원희룡.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은 그래도 지난번에 상호 약간 갈등 비슷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쌓은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 일사불란하게 밀기는 좋은 카드가 아닌가. [앵커] 원희룡 전 장관 카드가 친윤계에서 미는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동의하세요? [여상원]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사정으로 볼 때 친윤이라는 걸 대놓고 밀기가 당 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걸 미는 순간에 오히려 국민 여론 지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인사 중에서 친윤을 대놓고 거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의 인기가 이 정도로 없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친윤에서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물론 아직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가능은 하지만 가능성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저도 굳이 뽑자면 뽑은 것이지 친윤 쪽에서는 전략을 오히려 최고위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다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재명 맞춤형 논란. 당헌당규 개정 이야기입니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12일날 당규개정안 의결했고, 17일날 최종 의결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예외규정이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맞춤형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당내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결이 됐고 17일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상일] 높은 거죠. 당무위나 구성은 당 대표가 뽑은 사람들이 많아요. [앵커] 대표가 뽑은 사람이 많다면 당 대표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김상일] 확실하지 않은 거죠. 확실하다면 목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야. 민주주의의 원칙과 철학과 소신에 비추어 이건 맞지 않아. 아무리 지지자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지만 대원칙을 어기고 정치라는 것이 강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저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익은 평가이익이 아니다. 평가이익이 아니라 반사이익일 뿐이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당내에서는 큰 목소리는 안 나오고 지금 그래도 친명 7인회 소속 중 한 명이었던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해괴망측한 소리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데 당내에서 의외로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다는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일] 지금 분위기는 거의 이재명 당 대표가 주류를 다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잘 보이기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상원] 그러니까 지금 중진 의원 말씀이라든가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거의 이재명 대표가 당헌당규를 맞춤형으로 바꾼다는 당내 분위기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내가 맞춤형 당규 안 고치겠다 그러면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레토릭으로 나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말에 대해서 누가 호응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가 나와야죠. 그냥 착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김상일]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간신의 표상인 말이 있었어요.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간신의 표상의 말이 바뀔 것 같아요. 착하시다. [앵커] 오늘 성일종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말 반대를 했다면 본인이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상원] 그게 그 말이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착하다는 것은 뭘 가지고 착하다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아니면 내 이익을 포기하겠다. 당내에서 이렇게 지지가 많음에도 나는 안 한다. 이런 취지라는데, 그거면 말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일종 의원이 하는 말대로 제가 그걸 그대로 유행어로 표현한 그저 웃고 말지요. 이재명 대표 착해서 이거 못 한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말을 아무리 저렇게 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또 닷새 만에 바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재판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 재판을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가 맡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재판부를 정합니까? [여상원] 원래 원칙적으로는 기계적으로 합니다. 접수된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기계적으로 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사건 배당협의회에서 신진우 부장한테 배당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북한에 돈 준 걸 뇌물로 본 거죠, 쌍방울이 준 걸. 그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보다는 쟁점이 이미 다 파악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증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화영 재판 때의 소송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신문조서도 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따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록송부촉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록을 가져오면 그리고 증인신문조서 등은 절대적 증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론준비기일도 오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쟁점은 지금 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증에 있어서 증인을 많이 신청해도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결론 나오는 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그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판결문이 공개가 됐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 공개가 됐고, 보니까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방북용이다라는 것이 인정된 면이 있고요. 또 재판부가 한 이야기 중에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 명단 발표 때 이 대표가 제외된 것이 이 대표 방북 적극 추진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조작됐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증거가. [김상일] 민주당은 방어자 입장에서 방어를 위한 최대한의 논리를 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몫은 또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논리적인 주장이냐, 이런 걸 봐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되는 재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게, 이의신청이나 기피신청이나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우리가 3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결론에 대해서도 여러 판단을 받아봐야 이게 좀 더 확실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사실상 연동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단도 거의 연동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미 자신의 판단을 한 판사가 또 비슷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신진우 부장의 재판부가 잘못했으면 항소됐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항소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은 다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판은 1, 2, 3심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릴 것이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조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판사도 조작했다는 게 돼야 됩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법리와 사실 인정을 엄청나게 다퉈서 나온 결론이지, 이걸 조작해서 나올 수 없거든요. [김상일] 저는 조작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에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정쟁의 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쟁의 소지를 낮춰주자는 차원에서 3심의 취지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고, 3심의 원리에 맞게 해라. 이런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비추어볼 때 그렇게 취지를 이용해서 다른 재판부가 하는 것이 정쟁의 소지를 낮출 수 있겠다, 이런 제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도 3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오늘 언론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판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하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 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다른 재판을 출석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작심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 같아요. 판결문 내용이라든지 여러 보도 관련해서 아주 큰 불만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표현이 과하고 감정이 과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듣지 못해요. 감정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전달력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큰 일반화의 오류다. 저는 굳이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하고 싶었다면 일부 언론 내지는 일부 기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언론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묶어서 거의 모욕을 줬잖아요. 이건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안정감을 잃은 그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고 또 약간 두려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다 신뢰 있는 말로 다가가려면 저런 건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 변호사님은요? [여상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재판받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재판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재판은 아무리 자기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더라도 항상 불안한 게 재판입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건 판사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결과에 대한 실체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강하게, 표현이 강할수록 마음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북송금 사건 거기에서 처음으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에 앞서서.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게 잘못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가진 게 결국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검찰이 애완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언론까지, 객관적인 공정한 취재의 태도를 하지 않고 검찰이 불러준 대로 일방적으로 썼다,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앞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야 원 구성 협상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 구성 협상 계속 대치 정국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토론도 한번 해 보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까지 제안을 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겠습니까?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일단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한 거예요. 7개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상일] 저는 정치에서 100%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은 총선 참패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민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할 것을 전부 다 가져가고 이익을 전부 다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봐요. 지금은 행정부 견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민주당의 모습에 비난 여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총선으로 심판받은 행정부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라고 해도 입법부는 행정부를 어느 정도는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이 국민을 생각 안 하고 행정부만 생각해요. 정권만 생각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상임위가 7개 있잖아요. 7개 상임위가 또 마침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굉장히 경제와 관련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 거기서 머니볼을 하셔야 돼요. 머니볼 아시잖아요.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그러니까 출루를 1루로 시키면 홈런을 안 쳐도. 지금 홈런을 치려고만 자꾸 하는데 1루로 출루시키고 또 1루로 출루시키고 하면 득점이 된다. [앵커] 7개 상임위라도 받아라.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의 해법이었고요. 여상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7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압박받고 있다, 억압받고 있다. 이것을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하고 지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만 어떻게 괴롭혀서 하야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모든 입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가 꼭 대통령하고 관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정당 간의 관계도 있는데. 물론 힘이 없죠. 없지만 없는 상태에서 최선의 전략을 짜내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너희들 마음대로 할 테니까 우리는 몰라.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중심 역할 또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장이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음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편 드는 것 아니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상장에서 민주당 의원총회 하는 것 같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가요? 어제 원래 처리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의 자세와 태도, 능력을 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민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의장이라도 그 정도까지는 저는 양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셔야 된다. 그것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이 소진됐을 때, 모든 인내가 소진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회의 수장으로서 존중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는 국회의장이 어떻게 대응을 일주일 뒤로 연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원식 의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선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라든가 모아놓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지, 그냥 말만 일주일 뒤로. 일주일 뒤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신뢰를 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짧게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제가 볼 때 왜 민주당의 의원들이 추미애 의장이 아닌 우원식 의장을 뽑았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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