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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는 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역 두 분은 영장 재집행 언제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장성철 > 일단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출두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지만 출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되면 그것을 갖고 경찰에 들어가서 일단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경호처가 와해 될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협조가 잘된다고 하면 체포영장 집행 없이 자진 출두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출두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일단은 인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소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릴게요.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었잖아요.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 하나 전해드리고요. 탄핵심판이 4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불출석하면서 오늘 첫 변론은 4분 만에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일 > 글쎄요.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법치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지난번 영장 집행 불발로 약간 훼손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평일 날 하면 어떤 혼잡도나 이런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을 기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측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경호처장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호처장에게서 듣는 정보도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내부를 파악하는데. 그래서 내부를 파악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사람들은 설득하고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분류도 좀 하고 이러면서 전략을 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평일 날 하면 시민의 어떤 혼잡, 시민의 위험 이런 건 줄일 수 있지만 어쨌든 민생에는 피해가 가는 것이고 주말에 하면 민생 경제 활동에는 피해는 덜하지만 시민이 많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또 증가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위험도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뿐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 진행자 > 관측이니까요. 두 분 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잠깐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일이 디데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하면서 내일이 디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라면서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협의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전 여론 떠보기 같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새벽 6시 반에 느닷없이 갑자기 저러한 대국민 호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대통령에게 문의나 아니면 허락이나 아니면 교감이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밤에 자다가 아이고 내가 아침에 호소문 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소문 내용이 길고 정제된 표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호소문을 내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줘서 이러한 정도로 호소문 내겠습니다라고 교감과 허락 하에 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진행자 > 사전에 교감은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비서실장 혼자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거를 내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교감 없이 내면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우리 상의한 적 없는데요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을 좀 살펴보기 위한 이중플레이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한 호소문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정말 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러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다라는 것 상당히 경악스러웠고 또한 여러 가지 약속하시면서 특히 우리가 제3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어요. 검토할게요 이런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제3의 장소에서 우리 조사해 주세요라고 협의할 수가 있는 거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고 계속 지적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엔 시간을 끌겠다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소문은 대국민 화나게 하는 거지 이거는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윤석열 대통령 불쌍하구나,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그래, 이렇게는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 김상일 >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좀 흔들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도는 강성 지지층에게는 일부 선동으로 역할하겠지만 중도층까지의 시민에게는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일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개인비서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란 직을 보좌하는 거지 윤석열 자연인 개인을 비서처럼 비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건 마치 윤석열 자연인의 개인비서를 자임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에 고민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도 지금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해서 국정의 정상화 그 다음에 어떤 민생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충복 역할을 하려고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보기가 안 좋았고요. 거기에 담은 이야기들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많고 감정적이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기 방어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자기 방어권을 언제 인정을 안 해줬죠? 오히려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특별하니까 특별대우를 받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를 알고 하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도 정 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라든지 아니면 방문 조사라든지 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게 공수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 장성철 > 그럼요. 이건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그때 그럼 상의하면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조사나 수사를 거부하고 출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장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 같아요. 시간 끌기 하는. 그리고 변호인단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접수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언론의 여론에 한번 띄워 보고 반응 안 좋으면 대통령하고 상의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중플레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호소문은 그냥 한순간 그냥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도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쭉 보여왔다는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다 거두절미하고 현 상황만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디 화성에 있다 오신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십시오. 수사에 비협조적이니까 그 지위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입장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이거일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법의 엄정함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권위와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요. 공수처도 그런 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적인 자세를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여론의 정치적인 부담 여론의 부담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쪽에서 공수처의 이런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동안의 태도에 대한 사과라든가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타협을 했을 때 비난받을 가능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공수처에 제안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면 그러면 아무 국민의 비난이 없을 만한 아이디어를 공수처가 맨날 며칠을 밤새가지고 구상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굉장히 무책임하고 오만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아침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서 바로 비판하시는데 왜 새벽 6시 반부터 이걸 발표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기는 합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럼 영장을 언제 다시 집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를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내부 갈등이 심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예가 경호 3부장이 대기 발령이 났는데 이 사람이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해서 김성훈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해서 대기 발령이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경호처에서는 아니다. 국가수사본부의 경호처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이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협력했다 이걸 인정한 거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다른 간부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위헌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다시 복구가 됐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장성철 >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보호하는데 철저하게 로보트처럼 교육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거기서 회의라든지 아니면 오찬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것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고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일사불란한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내부적으로 스스로 심리적인 저지선이 무너져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에 대한 막중한 충성심을 갖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죽더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돼. 이게 경호의 철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체포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지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돼. 우리도 체포당하고 잡혀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공무원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이러한 걱정을 하는 순간 경호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듯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방금 전에 보도 나온 것처럼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같은 경우 경호원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말이야 경찰들이 체포하러 오면 당신들이 경찰들을 체포해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하도록 만든 경호처 간부들부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상일 > 저는 기본적으로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 소장님은 경호처라는 조직의 충성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성은 뭐에 기반해야 되느냐 법 준수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병이 아니잖아요. 개인에게 충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제도에 충성하는 거예요. 경호라는 제도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라는 목적 이런 제도에 충실한 거지 윤석열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윤석열 개인에게 충성을 했을 때 법을 준수할 수 없다면 그거는 충성이 아니죠. 그거는. 그게 어떻게 충성입니까? 그거는 불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상식적이고 법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들일 텐데 당연히 이걸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동료 간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서로 눈치나 압박 동료 간 압력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선도적으로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뒤따라서 행동이나 말에 나서는 사람들이 꽤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호 3부장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기밀 유출로 대기 발령이 됐다. 징계를 받았다. 이분이 무슨 외부의 공격에 조응을 했습니까. 범죄를 위해서 범죄에 협력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위해에 어떤 협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 집행을 위해서 불법적인 저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훨씬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각된다라고까지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법 집행 그리고 법치를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공익성이 훨씬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경호처 수뇌부를 보면 강경파 온건파 나눠져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경찰 조사에 나온 박종준 전 경호처장 또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강경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호처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강경파예요. 근데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 온건파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더 동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공수처나 경찰은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면서 영장 집행 시기를 정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공수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협조하면 당신들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심리전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호처의 내부에 아마 변호사가 있는 모양이죠. 법률 담당하는 그분이 공무집행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경호관들에게 얘기를 다 했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경호관들은 강경파인 경호차장이 지시하더라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 경호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 진행자 > 강경파 수뇌부가 장악하고 있더라도 직원들이 동요하면 일사불란하게 하기가 힘든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렇죠. 우리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호3팀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되는데 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30일 휴가 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무진에서 경호가 와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차장이 막아라라고 하더라도 쭈뼛쭈뼛하고 막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몇 명 몇 십 명 정도는 그 명령에 따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가 이렇게 손 모으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경호는 실패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 우리 뉴스외전 보면서 헌법 학자분들 많이 나오셔서 경호관들 당신들 그러면 안 돼라고 많이 법적인 지식을 알려줬잖아요. 그분들 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뉴스외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큰 문제겠구나 다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경찰들이 밀고 들어가면 쉽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한테 칼이라도 써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또 가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왜 지휘를 하죠? 지휘를 해선 안 되는데 지휘를 하면 그것도 저는 직권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칼을 썼을 때에 그 사람들이 겪을 역사적인 비난과 법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실제로 했다면 정말 대통령에 대한 큰 실망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진짜 비난은 역사적인 비난으로 두고두고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호처장과 경비안전본부장, 전 처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이 수사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는요.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수사받으러 나가라고 대통령이 허락해 줬겠습니까? 강경파들이 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배신자라고 극렬하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는 직원들에게 메시지가 뭐겠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정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입장을 드러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경호 쪽에서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구적인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구적인 고민의 해법을 주는 것을 공수처가 고민해서 제안을 해주거나 아까 우리 소장님은 심리전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저는 표현을 예방적 조치, 사법 행정 집행의 예방적 조치를 좀 더 다양하게 강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도 그런 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면 우리가 선처하겠다 협조해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소장님이나 평론가님이 다 말씀하시는 게 경호처 직원들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떤 게 적법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물리적 충돌이 생길 경우에 경호처 변호인단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했다는데 MBC에 제보를 한 현직 경호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1차 집행 때 26명 얼굴 다 채증해서 신원 확인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감사실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너희가 개인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중적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이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막 난발하는 것이 아니냐 본인도 이제 쭉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후배 경호관들 경호원들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에 여러 가지 발언과 지시를 하는 것은 참 정말 못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경호관들이 저 관저 주위에 휴대용 소총이라든지 무기를 든 이 백팩을 메고 순찰하는 모습들을 막 보이잖아요. 이게 무력 시위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이렇게 오면 우리가 쏠 수도 있어. 우리 무기 있어. 총 있어. 그러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마 체포할 생각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공식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간부들이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이 불법이야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됩니까? 너무 화가 나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잖아요. 그런 것에 부당한 지시에는 듣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도 무죄 받았잖아요. 그런 것이 경호관들에게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윤갑근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최종적으로 그 정당성을 누가 부여하죠? 사법부가 부여하는 겁니다. 잡아가도 사법부가 풀어주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잡아가도 사법부가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에 집행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종 기관이 법원이에요. 그리고 법 집행의 과도한 행위나 남용을 제한하는 것도 최종 비토 플레이어로서의 법원의 역할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갈등 해소의 최종 결정도 사법부가 하고 어떤 제안을 하는 비토 플레이도 사법부가 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말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건 국가의 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요. 국가의 그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뭐예요. 저기는. 어떤 사적인 권력의 영역을 가진 분들이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는 왕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신이 있다는 뜻입니까, 군주 영주가 있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참 사회의 제도를 넘어서려는 오만한 발상이 경호하시면서 잘못 배어 있구나.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계속 바뀌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더 큰 권력인 것처럼 혹시 망상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생일 때 풍선도 이벤트도 해주고 아니면 노래방 폭죽 이런 거를 다 준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샀다. 그래서 경호처 차장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경호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되는 사람이냐,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 승진했다고 후배 경호관들이 생각을 하면 이분은 이미 선배 경호관으로서 후배들에게 리더십과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부해서 자기만 승진한 사람 우리를 완전히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부된 영장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면 김성훈 차장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대통령을 위해서 충분하게 충성심 보여줬으니까 나라와 국민들 앞에서 정말 험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과거에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 취재라든지 조사 과정 중에서 더 나올 거예요.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 다 나올 겁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우리 이 방송 보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두 분은 어쨌든 경호처 지금 내부 분위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일 거고 공수처나 경찰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지금 시기를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야 한다 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어제 최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 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장성철 > 물리적인 충돌의 수준이 경찰이랑 경호처가 붙으면은요. 이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맞습니다.
◎ 장성철 > 왜냐하면은 양쪽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조폭이라든지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면 적어도 꺼내봤자 칼 정도 가지고 충돌이 벌어질 텐데 여기는 화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많은 우리의 후배들 아이들 아들들이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국민의 아들들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강하게 반발할 거니까 협박하고 있네. 그럼 우리가 물리적 충돌 안 되지 체포영장 집행 안 해야지 이걸 하나의 선례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상하고 조율하고 설득하는 작업 필요하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집행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장성철 > 개입을 당연히 해야죠.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그냥 공자왈 맹자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이고 저러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준 건 아니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짜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려면 경호처에 얘기해가지고 당신들은 체포영장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맞죠. 공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걸 집행하러 가는 공수처나 경찰에게 당신들 집행하지 마 이러면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본인의 지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 김상일 > 제가 요새 이 주제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편든다고 욕을 엄청 먹고 있는 대목인데 그 욕을 다 먹으면서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경호처의 법 유권해석 권한은 기관에 있는 겁니다. 경호처에. 다시 말해서 경호에 대한 모든 걸 지휘하는 건 경호처장에게 있는 거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았어요. 제 고민에는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마치 사병처럼 돼버리잖아요. 대통령에게 사병을 주는 군 통수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병처럼 쓰라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도 동의하고 심지어는 무장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어렵다면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최소 영장의 정당성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한다는 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비판하고 싶은 대목이고 두 번째는 영장의 정당성이 분명하게 표명이 돼야 경찰은 좀 더 힘을 가지고 하는 거고 경호처도 그거에 명분을 삼아서 물러설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한쪽을 편드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 정상화를 빨리 하는 것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정상화 그다음에 민생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게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질질 끌고 가는 거를 무책임하게 바라만 본다. 저는 그 부분도 또 저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비판을 제가 드리니까 방송 보시고 이걸 기반으로 생각을 좀 더 하셔서 조금은 좀 더 적어도 영장에 대한 정당성은 확인을 공식화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장성철 > 이언주 앵커님 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느끼는 게 이 마지막 대목이에요.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되게 엄중한 시기잖아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결정권과 권한을 준 게 어쨌든 헌법에서 권한대행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식의 동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막중한 책임감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냐 그 문제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결과론적인 얘기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자고요. 최상목 대행의 말을 안 들었어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어요. 양쪽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까지 동원하는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러라고 그런 권한을 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유혈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을 가정해서 미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권한이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라. 그럼 나중에 이럴 거예요. 내가 부탁했는데 내 당부했는데 안 들었어요. 내 책임 없어요. 이럴 거냐고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사태가 나면 최상목 대행은 역사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비난도 면하기 어렵다는 거를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쨌든 고민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최 대행께 드리는데 하나가 영장이 법원에 정당히 발부한 거다라는 거 확인, 또 하나는 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 둘 다 경호를 하든 뭘 하든 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지침이든 권고든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물리적 충돌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휘권을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이는 게 내란특검법이거든요.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6당이 발의를 한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자체안을 낼 거냐 말 거냐 어제 3시간 의원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떤 발표를 할 거냐라고 지금 다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의사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 장성철 > 우리 또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3시경에 국민의힘이 좀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기자분들에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곧 3시가 되잖아요.
◎ 진행자 > 내부 소식에 정통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답이 아직 않았는데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특검 법안 내자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잖아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회의할 때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특검법을 냈어 민주당이 확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란특검 이거 그대로 진행되는 거네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생각은 이 내란특검법안을 만들어서 안을 내놓고 국회에 상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야당과 협상하는 그런 시간 끌기용으로 특검법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3시에는 내긴 할 거다.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을 우리가 좀 더 다듬어서 우리가 곧 내도록 하겠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 진행자 > 3시에 발표를 할 때 우리 내란특검법 낼 거다, 자체안 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건 아니고 곧 낼 거다라고 할 거다.
◎ 장성철 >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빠른 시간에 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당신들의 단독안 이거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여야 협의를 해야지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 김상일 > 이런 모습이 시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시간 끌기 목적이 있는 거고
◎ 진행자 >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 김상일 > 그 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말꼬리 잡기, 흔들기 이런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행의 결단이나 이런 거를 못하도록 또 흔들기, 이런 목적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사하는 것은 공당이 이런 걸 토론하는데 토론을 못하고 일일이 전화를 돌린다? 공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무너졌다. 공당의 정당한 제도에 의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가는 것조차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보세요. 같이 공개된 데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자고 그래놓고 의총에서 본인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막 윽박지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상욱 의원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맞냐 그럼 왜 하느냐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김상욱 의원을 공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성철 > 맞습니다. 비민주적으로 당이 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의원들이 말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을 많이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의총 3시간 가까이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저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답답하니까 지도부도 전화로 확인한 건데 전화로 확인한다고 한들 속내를 드러내겠습니까? 지도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책임 떠넘기기 식의 얘기만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의총장에선 화제가 된 게 특검법안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적인 저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에게 충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분위기가 살벌했다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을 추출해야 된다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완전히 내 쫓으려고 상당히 많은 결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뭔가를 자유롭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가 들어왔는데 자체 발의하겠다 그런 식의
◎ 진행자 > 하기는 한다
◎ 장성철 >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 발의하겠죠. 자체 발의하겠다.
◎ 진행자 >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요. 아니 고민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두 표만 더 찬성이었으면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김상일 >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하는 행태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보고 정치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는 정당이 공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때문에 못하겠다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한테 가는 것이 싫어서 국민을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집단을 공직 선거에서 국민이 뽑겠습니까? 절대 뽑지 않고요. 강성 지지층은요. 뚜렷한 제한선이 있는 겁니다. 35%면 35%, 40%면 40% 딱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제한된 어떤 지지로 어떻게 정권을 가져오고 공직에서 승리를 거둡니까. 거둘 수 있는 곳 있죠. 몇 군데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 이런 곳들은 승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곳도 승리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덥석 받으면 어떡할까 걱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 김상일 > 근데 어느 정도의 내란이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도면 빨리 해야 되니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 내란의 예비죄라는 거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일 > 물론 내란 선동은 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빼고 했다 민주당보다는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저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내란의 예비죄 이런 걸 빼고 계엄 이후에 6시간만 하자든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면 사전모의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면죄부를 주자는 건데 그런 거는 못 받아들이죠.
◎ 진행자 > 아니 민주당에서는 16일에 본회의 연다고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기다려줄 것 같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어쨌든 저렇게 되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표 나오나 안 나오나 도돌이표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면은 그걸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확실하게 통과도 되고 집행도 되고 힘도 갖고 그러거든요.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수사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등 기타 이런 거 넣으면은요. 무한대로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을 출발시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많은 소득이 있는 행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 장성철 > 지금 그게 안 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내란 동조 세력 나쁜 사람 권성동 원내대표 공격하고 다른 대변인이 할 얘기들을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계속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 계속 공격 하니까 여야 간 협상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이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비상계엄 실패 후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그런 것도 전략의 미스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거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상일 > 민주당이 과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마치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분야에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대로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징하듯이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입법부의 범위를 벗어나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최소 기준이 돼야지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물러난다? 더 비판받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내란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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