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하라" "중단하라"…여, 자체 특검법 내기로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오늘 아침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발동을 해서 전 국민을, 온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간 자입니다. 그 자를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라, 법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정 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공감한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로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장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실은 과정과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그 인식에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 방임하고 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 경호관들을 향해서는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특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불법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른바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기관보고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잠시 정회한 상태입니다.
오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방부 등 8개 기관를 상대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야당 측에서 군 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계획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집중 질의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10월 1일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야당이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문제 삼았는데요
강선영 의원은 "유사시 사용하려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체 발의한 특검법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대행에게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시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와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을 상대로 당국과 제주항공을 상대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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