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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2025.01.1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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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왜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을까요. 바로이뉴스입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김나온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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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011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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