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사실 아냐"

2025.0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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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사실 아냐" [앵커]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거나 "북한 도발 유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건데요. 한상용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외환죄 수사입니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수사 범위에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쓰레기풍선 원점타격 등을 '외환 혐의'로 추가한 겁니다. (12일)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행됐다면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는 주장인 만큼, 국방부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계엄 전 이뤄진 대북 군사작전은 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펼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북풍과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닙니다.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 국방부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군사활동을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계엄용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선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국방부 #비상계엄 #북한 #도발_유도 #평양_무인기_침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1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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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대통령 측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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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02:46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집행 계획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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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고양 자유로서 눈길 차량 44대 연쇄 추돌 사고 外 00:45
    [영상구성] 고양 자유로서 눈길 차량 44대 연쇄 추돌 사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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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00:29
    [속보] 국민의힘 "위헌적 요소 제거한 자체 특검법 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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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집행 3차 회의…이르면 내일 새벽 착수 가능성 01:55
    경찰, 체포집행 3차 회의…이르면 내일 새벽 착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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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까지 심한 추위 없어…내일 아침 다시 영하권 01:43
    [날씨] 오늘까지 심한 추위 없어…내일 아침 다시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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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일 새벽 尹 영장 집행…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01:53
    이르면 내일 새벽 尹 영장 집행…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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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02:17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집행 계획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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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02:39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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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도로 결빙 원인 추정 00:27
    국회 앞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도로 결빙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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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에 '쾅쾅쾅'…수도권 곳곳서 대규모 추돌사고 속출 02:07
    빙판길에 '쾅쾅쾅'…수도권 곳곳서 대규모 추돌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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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1
    "영장 집행하라" "중단하라"…여, 자체 특검법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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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호처, 공수처 공문에 답신… 00:21
    [속보] 경호처, 공수처 공문에 답신…"신원·방문 목적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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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 또다시 강추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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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 회동·경호처 첫 답신…공수처, 분주한 움직임 02:12
    3자 회동·경호처 첫 답신…공수처, 분주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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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우크라가 '북한군 생포 영상' 공개한 진짜 이유…러시아 속내는? 03:05
    [현장의재구성] 우크라가 '북한군 생포 영상' 공개한 진짜 이유…러시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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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운집 01:50
    2차 체포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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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00:52
    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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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행 3차 회의…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02:07
    경찰, 집행 3차 회의…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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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대행 00:33
    국방장관 대행 "법집행 과정에 병력 투입은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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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전구장 수놓은 야구 축제...무더위 날려버린 깜짝 퍼포먼스 02:30
    대전구장 수놓은 야구 축제...무더위 날려버린 깜짝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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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전구장 수놓은 야구 축제...무더위 날려버린 깜짝 퍼포먼스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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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세징야 멀티골 폭발' 대구, 울산 상대로 무승부 00:32
    '세징야 멀티골 폭발' 대구, 울산 상대로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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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대생·전공의 복귀하나...'특혜' 논란은 숙제 30:01
    의대생·전공의 복귀하나...'특혜' 논란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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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핵' 수위 낮춘 ARF...'CVID' -> 'CD'로 01:56
    '북핵' 수위 낮춘 ARF...'CVID' -> 'C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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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청래 00:56
    정청래 "강한 대표될 것"·박찬대 "개혁, 말로만 안 돼"...충청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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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7월도 입법 드라이브...야당 02:16
    민주, 7월도 입법 드라이브...야당 "1당 독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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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주말에도 청문회 신경전... 02:13
    주말에도 청문회 신경전..."국정 혁신" vs "뻔뻔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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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 대통령 00:35
    이 대통령 "온 국민과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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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초대 내각에 현역 의원 9명…'청문회 불패' 이어갈까 02:07
    초대 내각에 현역 의원 9명…'청문회 불패'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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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힘 02:29
    국힘 "강선우·이진숙 사퇴해야"‥민주당 "청문회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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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 대통령 00:42
    이 대통령 "세계유산 반구천 암각화, 마음 깊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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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북핵' 수위 낮춘 ARF...'CVID' -> 'CD'로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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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7월도 입법 드라이브...야당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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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믿을맨' 배치도로 본 이재명 정부 '국정 좌표' 02:40
    '믿을맨' 배치도로 본 이재명 정부 '국정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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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청래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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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북러 02:25
    북러 "전투적 형제애"…ARF 맞춰 원산서 밀착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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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원 생환 VS 총공세'…막 오르는 청문회 여야 격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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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적 청산이냐 통합이냐…TK도 내준 국민의힘 선택은?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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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는 '수사 외압' 윤곽…결정적 장면들 다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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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인정한 김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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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반도 브리핑] 이 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주재…한미일 안보협력 박차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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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VIP 격노' 첫 인정...다음 주 인사청문 '슈퍼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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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도 청문회 신경전..."국정 혁신" vs "뻔뻔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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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1번지] 3대 특검 '속도전'…다음주 '청문 정국' 전운 고조 21:47
    [뉴스1번지] 3대 특검 '속도전'…다음주 '청문 정국'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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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몰아치는 3대 특검...수사 칼끝, 국민의힘 향하나? 24:12
    몰아치는 3대 특검...수사 칼끝, 국민의힘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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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재 "이 대통령 '시진핑 APEC 올 것' 말해…트럼프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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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야, 주말도 청문회 신경전... 02:31
    여야, 주말도 청문회 신경전..."엄호"·"뻔뻔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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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결의문 "내란 극우세력 제도권서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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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기싸움…"뻔뻔한 버티기"·"청문회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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