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사실 아냐"

2025.0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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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사실 아냐" [앵커]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거나 "북한 도발 유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건데요. 한상용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외환죄 수사입니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수사 범위에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쓰레기풍선 원점타격 등을 '외환 혐의'로 추가한 겁니다. (12일)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행됐다면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는 주장인 만큼, 국방부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계엄 전 이뤄진 대북 군사작전은 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펼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북풍과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닙니다.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 국방부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군사활동을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계엄용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선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국방부 #비상계엄 #북한 #도발_유도 #평양_무인기_침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1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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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대통령 측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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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02:46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집행 계획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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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고양 자유로서 눈길 차량 44대 연쇄 추돌 사고 外 00:45
    [영상구성] 고양 자유로서 눈길 차량 44대 연쇄 추돌 사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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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00:29
    [속보] 국민의힘 "위헌적 요소 제거한 자체 특검법 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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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집행 3차 회의…이르면 내일 새벽 착수 가능성 01:55
    경찰, 체포집행 3차 회의…이르면 내일 새벽 착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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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까지 심한 추위 없어…내일 아침 다시 영하권 01:43
    [날씨] 오늘까지 심한 추위 없어…내일 아침 다시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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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일 새벽 尹 영장 집행…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01:53
    이르면 내일 새벽 尹 영장 집행…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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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02:17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집행 계획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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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02:39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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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도로 결빙 원인 추정 00:27
    국회 앞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도로 결빙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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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에 '쾅쾅쾅'…수도권 곳곳서 대규모 추돌사고 속출 02:07
    빙판길에 '쾅쾅쾅'…수도권 곳곳서 대규모 추돌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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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1
    "영장 집행하라" "중단하라"…여, 자체 특검법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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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호처, 공수처 공문에 답신… 00:21
    [속보] 경호처, 공수처 공문에 답신…"신원·방문 목적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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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 또다시 강추위 01:27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 또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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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 회동·경호처 첫 답신…공수처, 분주한 움직임 02:12
    3자 회동·경호처 첫 답신…공수처, 분주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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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우크라가 '북한군 생포 영상' 공개한 진짜 이유…러시아 속내는? 03:05
    [현장의재구성] 우크라가 '북한군 생포 영상' 공개한 진짜 이유…러시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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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운집 01:50
    2차 체포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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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00:52
    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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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행 3차 회의…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02:07
    경찰, 집행 3차 회의…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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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대행 00:33
    국방장관 대행 "법집행 과정에 병력 투입은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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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리하게 작업하다... 01:07
    무리하게 작업하다..."북한, 최근 지뢰폭발로 다수 사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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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포커스] 이재명 손 들어준 항소심...당혹감 보인 여당 30:52
    [뉴스포커스] 이재명 손 들어준 항소심...당혹감 보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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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형 산불에 정치권도 분주…이재명 무죄엔 상반된 입장 03:51
    대형 산불에 정치권도 분주…이재명 무죄엔 상반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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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3:32
    "이재명 무죄 선고"...'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 줄 가능성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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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항소심 무죄 후 안동 산불 대피소 방문 00:36
    이재명, 항소심 무죄 후 안동 산불 대피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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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0
    "정쟁 중단, 여야정 협의 제안"..."진화·복구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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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대통령, 구금으로 재산 신고 유예...현직 첫 사례 00:30
    윤 대통령, 구금으로 재산 신고 유예...현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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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당 내서도 02:34
    여당 내서도 "빨리 선고"...야당엔 "탄핵중독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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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항소심 선고 직후 고향 간 이재명… 01:40
    항소심 선고 직후 고향 간 이재명…"신속한 복구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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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8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며"…실전 방불 해상기동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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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천안함 피격 15주년...해군, 전 해역서 해상기동훈련 01:54
    천안함 피격 15주년...해군, 전 해역서 해상기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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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20:10
    [특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깊은 유감"·"정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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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NIGHT]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엇갈린 여야 31:58
    [뉴스NIGHT]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엇갈린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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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권 가도 날개 단 이재명...윤 선고·대법 판결 '변수' 02:27
    대권 가도 날개 단 이재명...윤 선고·대법 판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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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5
    "도저히 이해 안 가"..."상식·정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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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군, 산불 피해지에 진화인력 990명·헬기 48대 추가 투입 00:29
    군, 산불 피해지에 진화인력 990명·헬기 48대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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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산불 대응 한목소리… 02:00
    산불 대응 한목소리…"여야정 협의"·"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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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천안함 15주기, 여야 모두 추모했지만 '온도차'…현충원서 눈시울 붉힌 MB 02:18
    천안함 15주기, 여야 모두 추모했지만 '온도차'…현충원서 눈시울 붉힌 MB "통일까지 매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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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 더] 이재명 '2심 무죄'로 복잡해진 대권방정식…'보수결집' 가능성은 03:50
    [뉴스 더] 이재명 '2심 무죄'로 복잡해진 대권방정식…'보수결집'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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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01:48
    野 "법·상식 통하는 대한민국 첫걸음"…"이제 헌재가 답할 때" 尹 파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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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2:16
    與 "대단히 유감" "정치성향 맞춰 판결" 강력 비판…"대법서 파기환송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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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01:42
    이재명 "검찰·정권, 사건 조작에 역량 소진"…자제령에도 현역 60여명 법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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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발언 어떻게 나왔나…경선부터 대선까지 '최대 이슈' 부상 02:04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발언 어떻게 나왔나…경선부터 대선까지 '최대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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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유추해석 금지' 형사법 원칙 엄격적용(종합) 03:07
    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유추해석 금지' 형사법 원칙 엄격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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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숨 돌린 민주 02:21
    한숨 돌린 민주 "지당한 판결"…尹 신속 선고 압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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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민의힘, 유죄 기대하다 당혹… 02:12
    국민의힘, 유죄 기대하다 당혹…"대법서 바로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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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슈날씨] 내일 전국 단비…고온현상 주춤 01:24
    [이슈날씨] 내일 전국 단비…고온현상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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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 대행 02:10
    한 대행 "역대 최악 산불…확산의 고리 단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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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주한미군 소속 헬기 4대,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 00:32
    주한미군 소속 헬기 4대,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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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덜었다…향후 정치권 움직임은 02:22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덜었다…향후 정치권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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