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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길,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 소식 지금 e 뉴스로 확인해보시죠. 많이 본 뉴스 1위는 조금 전 전해드렸죠.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치마를 입고 돈을 뜯었다는 소식이었고요. 이틀 전 언론에 공개된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댓글이 많이 달린 소식 보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둘러싸고 사적 제재 논란도 있지만, 여러 유튜브 채널에선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가해자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목돼 논란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지목한 인물이 실제 가해자인지, 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등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 아파트, 이내 부동산 플랫폼의 검색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아파트 후기에는 "여기가 밀양 성폭행범 거주하는 곳이냐",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 산다", "여기 사는 사람들 조심해라"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은 무슨 죄냐"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사적 제재 논란에도 이어지는 신상 공개, 분명 이유는 있지만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박성배 변호사 / 어제(13일), YTN :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했고 검사는 한 번 당한 후에 밀양에 왜 또 갔느냐라고 타박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가해자 부모가 여자애가 꼬리치는데 딸자식 잘 키웠어야지 언급하고 이 언급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으로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더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유튜버가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각종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형태인데 이와 같은 신상공개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 불합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을 보니, "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아이러니다" "사법체계가 무너졌다는 반증"이라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 보였고요. 또 가해자들을 겨냥해 지금이라도 뉘우치며 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다른 뉴스도 보죠. 잔혹한 범죄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최윤종과 정유정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데 이어 어제는 전혀 모르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대법원 선고에서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죠.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냐'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무기징역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 YTN, 지난 12일 :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난 2010년 무렵에, 그전에 1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은 너무 짧다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걸 30년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들이 사회에 나온 뒤 추가 범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을, 그로 인한 재범의 공포를 왜 우리가 벌써 생각하게 만드냐는 반응이었고요. 사형 집행을 안 할 거면 종신형이라도 도입하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 물품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한 단독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되면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가능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규정, 있으나 마나였는데요.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전문가는 기준 이상 방치되면 폭발물 처리반이 나와야 한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전 세계 공항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대섭 /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 보안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돼야 하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이게 노숙자 거야' 이렇게 하고 방치해선 안 되고 누가 다른 물건들 실제 테러 물품들을 중간에 끼워놔도 알 방법이 없잖아요.] [소대섭 /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반 지역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나 이쪽에서도 랜드사이드 시큐리티(일반인 출입 허용 구역 보안)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거고…] 이 보도를 본 누리꾼들, 진짜 사고가 터져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한순간 테러로 인천공항의 신뢰가 무너지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YTN보도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방치된 짐들의 철거 기한이 지나면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 검사한 뒤 처리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결과,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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